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

해외건설협회  책임연구원  정창구

연  구  원  손태홍

연  구  원  김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원  가정준

연  구  원  김봉철

연  구  원  최요섭

연  구  원  박재형

서울시립대학교  수석연구원  최석준

목    차

요약문	1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MDB 개요	13

1.1 해외건설 수주 및 조달방식 변화 등에 대한 현황 및 전망	13

1.2 MDB에 대한 개요	16

1.3 국내기업의 MDB 통한 자금조달 현황 및 문제점	25

1.4 연구의 목적	30

1.5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의 개관	31

제2장 MDB의 조달시장과 사업절차(MDB주도형)	34

2.1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34

2.1.1 구성과 조직	34

2.1.2 자금조달 및 운용방식	42

2.1.3 역점 프로젝트	47

2.1.4 단계별 지원체계	57

2.1.5 프로젝트 입찰의 방식	65

2.1.6 프로젝트 수주가이드라인	76

2.2 세계은행(World Bank)	81

2.2.1 구성과 조직	81

2.2.2 자금조달 및 운용방식	84

2.2.3 역점 프로젝트	93

2.2.4 단계별 지원체계	98

2.2.5 프로젝트 입찰의 방식	103

2.2.6 프로젝트 수주가이드라인	118

2.3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21

2.3.1 구성과 조직	121

2.2.2 자금조달 및 운용방식	128

2.3.3 프로젝트 입찰의 방식	130

2.3.4 중남미 국가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	132

2.4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135

2.4.1 구성과 조직	135

2.4.2 자금조달 및 운용방식	138

2.4.3 프로젝트 입찰의 방식	142

제3장 민간사업자의 개발 프로젝트에 MDB 투자

유치방안 (사업자주도형)	144

3.1 PPP의 정의 및 지원현황	144

3.1.1 PPP 사업의 구조(BOT 사업의 경우)	147

3.1.2 해외 주요원조기관의 민자사업 참여 현황	142

3.1.3 MDB 기관에서의 PPP 지원형태	144

3.2 ADB의 PPP관련 정책	146

3.2.1 ADB 지원 절차(PSOD 중심으로)	146

3.2.2 프로젝트별 PPP형태의 지원내용	152

3.2.3 ADB의 투자를 받기위한 제안 절차	155

3.2.4 승인절차	159

3.2.5 프로젝트별 통계분석	161

3.2.6 분석 및 제언	176

3.3 WB의 PPP관련 정책	196

3.3.1 WB의 지원 절차(IFC 중심으로)	196

3.3.2 IFC의 지원을 받기위한 제안 절차	202

3.3.3 프로젝트별 통계분석	206

3.3.4 분석 및 제언	218

3.4 IDB의 PPP관련 정책	219

3.4.1 IDB내 관련 기관	220

3.4.2 PPP 관련 관심분야	222

3.4.3 분석 및 제언	223

제4장 개발도상국 PPP사업에 대해 MDB 활용방안	227

4.1 개발도상국 PPP사업의 장단점	227

4.2 개발도상국 PPP사업의 구성요소	229

4.3 개발도상국 PPP사업의 자금조달구조 및 사례	235

4.4 개발도상국 PPP사업의 장애요인	244

4.5 개발도상국 PPP사업에 대한 MDB의 역할	246

4.6 아시아 주요국에 PPP사업 진출전략	248

제5장 MDB 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266

5.1 국내기업의 바람직한 MDB 활용 구조	266

5.2 MDB시장의 효율적 진출을 위한 컨트롤 타워 마련	268

5.3 EDCF 등과 연계지원방안	273

5.4 MDB와의 정기교류 및 실무자급 파견대책 마련	276

5.5 법률적 대응방법 및 개선방향	278

5.6 맺음말	295

♠ 부록

1. 설문조사내용 결과 정리	299

2. MDB 출장결과 보고서	327

3. MDB별 한국인 담당자 연락처(현채직원 및 블로그 정보)	349

4. 관련 국내법령	352

5. 약어표	372

표 목 차

<표 1-1> 최근 5년간 금융조달방식별 수주금액 및 비율	14

<표 1-2> 최근 4년간 주요 MDB기관의 차관규모 및 우리기업의 수주실적	26

<표 1-3> ADB 및 WB의 최대 주주 목록	27

<표 2-1> ADB의 주요 재정지표(FY 2006~2009)	43

<표 2-2> Strategy 2020에 따른 ADB 장기전략 및 장점	47

<표 2-3>  Largest Borrowers	49

<표 2-4> ADB 프로젝트의 수행 프로세스	58

<표 2-5> 차관협상 및 계약 발효 과정	62

<표 2-6> WB의 신규 대출 및 보증규모	86

<표 2-7> WB의 기관별 주요 재정지표	87

<표 2-8> 프로젝트 진행단계	98

<표 2-9> ICB 진행절차	106

<표 2-10> WB Short List 기준	118

<표 2-11> WB의 PQ 평가	119

<표 2-12> WB의 TP평가 기준	120

<표 2-13> IDB의 주요 재정지표	129

<표 3-1> PPP 관련 분야별 지원 금액	190

<표 3-2> 1998년-2008년 PPP관련 공공분야 차관 지역별 구분	190

<표 3-3> 1998년-2008년 PPP관련 공공분야 차관 지원형태별 구분	190

<표 3-4> 지역별 투자형태 구분	183

<표 3-5> 지역별 비투자형태 구분	184

<표 3-6> 지역별 투자ㆍ비투자 혼합형태 구분 / 전체 통계	185

<표 3-7>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실제

PPP승인 분야별 구분	188

<표 3-8>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실제

PPP승인 지역별 구분	189

<표 3-9>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실제

PPP 지역, 국가, 파트너십별 구분	189

<표 3-10> 1998년-2008년 ADB의 민간분야 프로젝트에서

PPP와 관련하여 분야별 구분	192

<표 3-11> 1998년-2008년 ADB의 PPP에 대한 민간분야에

대한 차관과 관련하여 지역별 구분	193

<표 3-12> 1998년-2008년 ADB의 PPP에 대한 민간분야에

대한 차관과 관련하여 국가별 구분	194

<표 3-14> 5개의 주요우선전략(Five Strategic Priorities)	210

<표 3-15> 2010년 국가별 수혜순위	213

<표 3-16> 사업분야별 통계	216

<표 3-17> Development Reach by IFC's Client Companies	217

<표 3-18> MIGA의 보증발행 현황	224

<표 4-1> 필리핀 Ilijan 프로젝트 개요	238

<표 4-2> 베트남 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희망 목록	254

<표 4-3> 베트남 진출 건설업체 중 대규모 사업목록	257

<표 4-4> 교통부 산하 주요 국영 건설회사 List	258

<표 4-5> 건설부 산하 주요 국영 건설회사 List	259

<표 4-6> 베트남 건설관련 단체 리스트	259

<표 5-1>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의 주요 업무	269

<표 5-2> 개도국 시장지원과 주요 업무	271

<표 5-3>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기본원칙 및 내용	280

그 림 목 차

<그림 1-1> 최근 5년간 금융조달방식별 수주금액 추이	16

<그림 3-1> 공공/민간의 사업형태의 구분	137

<그림 3-2> 일반적인 BOT 사업의 구조	140

<그림 3-3> 중국 청두 급수시설 공사의 사업구조(BOT 방식)	141

<그림 3-4> 청두시 급수시설 관련 사업 자금구성	169

<그림 3-5> 인도 Mundra Project 현지도	175

<그림 3-6> 1991년-2007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프로젝트 투자	178

<그림 3-7> 1998년-2008년 ADB의 PPP 관련 공공분야에 차관	180

<그림 3-8> 1998년-2008년 ADB의 PPP관련 공공분야 프로

젝트에서 분야별 승인연도별 도표	180

<그림 3-9> 1998년-2008년 ADB의 PPP 관련 공공분야에 차관	181

<그림 3-10>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

있어서 PPP 관련 분야별 지원도표	181

<그림 3-11>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PPP관련 지원형태별 구분현황	187

<그림 3-12>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별 프로젝트에서

실제 PPP승인 연도별 구분	188

<그림 3-13>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191

<그림 3-14> 1998년-2008년 PPP와 관련하여 민간분야 프로

젝트에 대한 연간구분	191

<그림 3-15> 1998년-2008년 ADB의 PPP에 대한 차관과 관련

하여 분야별 구분	192

<그림 3-16> 1998년-2008년 ADB의 PPP에 대한 민간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차관과 관련하여 가치별 구분	193

<그림 3-17> 1998년-2008년 ADB의 PPP에 대한 민간분야에

대한 승인연도별 구분	194

<그림 3-18> 2010년 산업별 지원	212

<그림 3-19> 2010년 금융상품별 구분	212

<그림 3-20> 2010년 지역별 구분	212

<그림 3-21> 2010년 산업별 포트폴리오에 의한 구분	212

<그림 3-22> 2010년 지역별 포트폴리오에 의한 구분	213

<그림 3-23> 산업별 개발 결과	214

<그림 3-24> 지역별 개발결과	214

<그림 4-1> Project Financing에서의 PPP계약 구조도	237

<그림 4-2>  일반적인 Project Financing에서의 계약 구조도	239

<그림 4-3>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자금조달 구조	243

<그림 4-4>  투자형태별 현황	255

<그림 4-5>  필리핀 공공건설부(DPWH) 발주절차	261

<그림 5-1>  SPC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출자의 체계도	274

[ 요 약 문 ]

◇ 연구의 방향

세계 건설시장은 전통적인 도급형 발주사업유형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금융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자주도형의 투자개발형 사업유형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후 각종 다자원조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국제기구에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다자원조기구와 국제기구에서 관여하는 해외공사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조달방법의 일환으로 다자간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의 투자 등을 활용한 우리 건설업체의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수주가능성을 높이고, MDB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의 기초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낳고 다자간 원조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우리나라가 MDB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구체적 전략을 찾고자 한다. 둘째, MDB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절차 및 과정연구를 기초로 MDB 발주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가능성을 확대하고, 특히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사례들과 방법을 제시하여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전략적 제언과 향후 연구를 돕기 위한 기본토대와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진출을 위한 국내법의 개정과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MDB 자금과 국내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여 PPP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MDB 주도의 정부조달 입찰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제투자/ 거래/ 경제 관련 법규의 전문가를 활용한 Legal Mind 기반의 객관적인 정보의 제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MDB 사업의 결정단계의 규범적 기준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MDB 관련 사업을 크게 전통적인 ‘MDB 주도형’과 최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사업자 주도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마련된 전략과 제안내용이 국내 기업의 MDB 사업진출활성화 전략의 수립과 정부의 지원책 및 관련 규범의 개선책 마련에 있어서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 MDB 주도형 사업

‘MDB 주도형’이라 함은 MDB가 직접 주도하거나 혹은 MDB의 지원으로 수원국이 계획하여 주도한 사업유형이며, 보통 입찰을 통한 일반적인 정부조달의 MDB 사업을 말한다. 각 MDB마다 구체적인 차이는 있으나, MDB 주도형은 대부분 차관(Loan) 제공, 공여(Grant), 지분(Equity)투자,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의 형태로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프로젝트는 상당수가 수원국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Matching-Fund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ADB는 최근 자본금 확충과 세계 및 역내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금 확충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ADB는 'Strategy 2020'이라는 장기개발전략 체계를 작성하여 산업별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서 강조되고 있는 분야별 주요 지원 부문은 인프라(운송, 에너지, 수자원 및 IT 등), 환경보호(기후변화방지 및 재생에너지)와 기타 지역협력 및 통합과 금융 분야 개발 및 교육이다. 특히 ADB는 이러한 프로젝트 분야 중 아태지역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사회기반시설 부족이라고 판단하여 운송과 에너지 분야를 지원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최근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DB 사업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개념에 따라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현지 수원국 개발을 위한 보다 큰 차원의 개발전략 개념이고, 프로그램에 의해 구체적인 각각의 개별 프로젝트가 수행된다. 따라서 전체 프로그램 구상단계의 계획안을 보면, 해당국의 초기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윤곽을 잡고 초기에 프로젝트 정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ADB 프로젝트는 크게 국가별 중기개발계획 수립(프로그램 차원),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승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초기단계부터 프로젝트 매니저(PM)들과 접촉을 통해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것이 수주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MDB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발굴-수행준비-검토-심사/승인-실행-평가]의 절차적 단계를 통해서 진행된다. MDB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는 그러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MDB의 사업계약 입찰시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방식이 사용되지만, ICB 방식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국제입찰’(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LIB), ‘국내경쟁입찰’(National Competitive Bidding: NCB),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직영방식’(Force Account) 등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 사업자 주도형 사업

이번 연구용역의 가장 핵심과제로 선정한 내용이 사업자 주도형 사업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기 전에 먼저 PPP사업의 정의와 지원현황을 통해 MDB의 투자유치 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활용되고 있는 PPP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업방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간단히 MDB와 관련된 ‘사업자주도형’의 형태를 정리하면,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하여 MDB 투자유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때 민간사업자가 주도하고 민관협력(PPP)을 통하여 적극적인 MDB의 자금 활용을 할 가능성이 많기에 주로 사례로 활용한 모델은 일반적인 PPP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경우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민간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모델을 활용하였고, 이때 MDB는 수원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PPP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ADB의 PPP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ADB조직 중 민간사업부(PSOD)의 구조와 지원방식을 이해해야 하며, World Bank의 경우 IBRD나 IDA에서도 PPP형식의 자금지원 행태가 일부 시행되긴 하지만 상업적 마인드 기반의 투자를 실시하는 기관인 국제금융공사(IFC)가 ADB의 PSOD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MDB기관 중 ADB의 PSOD와 WB의 IFC 중심으로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과 두 기관(PSOD, IFC)의 금융지원 절차에 대해서도 정리해였다.

ADB의 경우 PPP관련 상품으로 장기 현지통화 차관(Long-Term Local Currency Loan)과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증(Political Risk Guarantee), 부분적 신용 보증(Partial Credit Guarantee), B론(B Loan) 및 자산투자(Equity Investment)가 있고, IFC의 경우에도 차관 혹은 융자(Loans), 자산투자(Equity), 무역금융(Trade Finance), 혼합금융(Syndications), 증권화 금융(Securitized Finance), 고객 리스크관리 서비스(Client Risk Management Services), 재무서비스(Treasury Services) 및 유동자금관리(Liquidity Management) 등이 PPP사업의 지원 상품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PPP사업들은 민간부문에서 대형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시설을 기부하면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그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때 사업시행법인(ＳPC)을 별도로 설립하여 설계ㆍ건설ㆍ금융ㆍ운영ㆍ유지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담당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MDB는 정부보증부(Sovereign Guaranteed)와 비정부보증부(Non-Sovereign Guaranteed)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민자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보증부는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비정부보증부는 민자사업 참여 민간기업에 대해 직접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를 상업적 조건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ADB(Asian Development Bank)의 경우 PPP 관련 민간분야 지원에 대한 계획 및 실행은 199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였는데, 개발도상국인 ADB 회원국에서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ADB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즉, 지난 30년 동안 해당 인프라에 지원하는 아시아 정부의 지출이 감소하여,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금융이 각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하게 된 것이다. ADB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Strategy 2020'에 따라 인프라건설을 위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ADB 관련 프로젝트들은 PPP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인프라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식수, 도로, 항만 건설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의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는 PPP 방식에 의한 민간참여계획이 필요하다. 공항에서 공공분야는 항공부분을 담당하고 민간분야는 지상분야를 담당하는 이원체계, 고속도로에서 민간분야는 통행료를 담당하고 공공분야는 지방도시와 연결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방식이 개발도상국 PPP 수행의 좋은 예가 된다.

세계은행(World Bank: WB) Group 중 WB,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및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국제투자보증기구)는 민간분야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과 효율성증진을 위한 민간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빈곤을 해소하고 산업과 농업의 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WB는 1980년대 이후부터 민간분야 개발을 위한 거시경제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공공기업의 민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의 근간이 되는 민간분야를 돕고 공공분야의 개혁까지 지원하고, 빈곤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도 실행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전통적으로 WB의 민간분야 개발에 대한 정책과 유사한 입장이다. 최근 IDB는 민간분야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DB Group 중 IDB, IIC(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미주투자공사), MIF(Multilateral Investment Fund: 다자간투자기금)와 같은 기관이 민간분야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IDB는 남미와 캐리비안 국가들의 중소기업에 융자(Loans), 보증, 지분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MIF는 정책변화, 훈련을 통해 회원국의 민간분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개도국 PPP사업에 MDB 활용방안

상기 언급한 사업자 주도형 사업모델이 대부분 PPP사업형태가 많기 때문에 특히 개도국에 신규 진출하려는 우리기업들 입장에서 실제로 감안해야 할 내용을 별도 장으로 분리하여 개도국 PPP사업의 장단점이나 구성요소 및 실제 사례를 정리하였다. 그밖에 개도국 PPP 사업의 장애요인과 MDB의 역할과 함께 아시아 주요국의 PPP사업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은 기본적으로 예산, 자원 및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PP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UN은 PPP가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충족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PPP의 한 방식인 BOT(Build-Operate-Transfer)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UN 회원국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PPP의 적용이 초기에 운송, 안보, 에너지자원 부문에만 집중되었으나,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PPP가 가진 잠재성은 매우 크고 다양하다. 사회, 상업, 환경의 목표에 따라 알맞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은 PPP의 가장 유용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PPP를 통하여 다양한 이익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법적·정치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선진국의 PPP 시장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은 국가적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 있다. MDB의 사업참여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포화상태인 국내 건설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려는 우리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물론, 재무적 안정성이나 사업위험의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우선적 접근법으로 MDB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PPP에서 MDB의 주요 역할은 사업에 대한 보증이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MDB가 사업의 주요 참여자로서 활동할 경우 개발도상국 정부의 불합리한 간섭이나 관료주의에 의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내 기업들이 MDB에 대해 개발도상국 PPP 사업을 제안할 경우, MDB가 참여하여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공공성, 정책적 타당성, 해당 국가에 대한 기여가능성 등 사전적 정보를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주요 개도국중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PPP사업관련 규정이나 지원프로그램 등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 MDB 활용증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마지막으로 국내기업의 바람직한 MDB 활용구조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나눠전략을 제시했으며, MDB시장에 효율적 진출을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PPP사업에 대한 EDCF 등 ODA자금과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가능하다면 국내 금융기관과 공적 금융기관(수출입은행, K-Sure나 각종연금 혹은 정책금융공사 등)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부조방법을 연계하는 등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이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을 위해, EDCF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비의 일부를 EDCF로 지원하면 전체사업을 우리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보증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의 수십배까지 우리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유지관리(O&M)에 대한 우리업체의 기술 및 노하우도 수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허적 조건의 자금을 투입하여 현금흐름을 보강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하고, MDB와의 협조융자 방안을 모색해야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차관 중심에서 전략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공공기금출연 등으로 지원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또한, MDB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끝으로 법률적 대응방법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는데, 각 개도국별로 수립한 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세부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금조달의 방식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관련된 법리를 세밀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진출 상대 국 선정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유리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투자협정 또는 FTA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여부와 그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분쟁발생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가지 법리(투자자-국가 간 국제소송제도 등)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세운 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령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법률의 기본적 흐름은 ‘규제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법령 활용과정에서 개선방향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 맺음말

MDB의 구성과 절차, 최근 MDB 사업의 진행방향, 우리 건설사업자의 경쟁력과 취약점, 전 세계적 자금의 흐름,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원조현황 등을 다양하게 조사하여 얻은 기본적인 전략은 사업발굴과 제안단계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지화하면서 세계적인 금융흐름에 알맞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지역, 아프리카 지역, 미주지역 등 각 지역의 특색을 별도로 생각하고 우리 현실을 고려한 개별적 사업전략을 추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MDB 자금은 공익과 국제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체들의 원금환수 가능성과 투자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의 이윤창출과 실현가능성을 평가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우리 건설사업자가 MDB 자금의 활용과 적극적인 해외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향과 자금이용을 위한 요건, 사업제안시 고려사항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사업자주도형은 사업발굴과 제안이라는 어려움이 단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MDB 사업의 진행방향이 그것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자주도형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서 PPP 형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며, MDB의 자금조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PPP에서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고, 구체적인 사업진행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실현형태가 나타나므로, 사업발굴 단계부터 파트너 사이의 정보공유와 적극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수행방식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 이후 적극적인 국제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원조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도 있으나 국제원조가 국익과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원조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현실적인 국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이것이 해외건설사업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다. MDB 자금과 국제원조의 혼합은 해외건설 사업자에게 매력적인 것이며, 실제로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제안 및 시행과 종료까지 자금동원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택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이다. 금융공학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혼합금융방식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방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해외건설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의 기술과 규모 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원조를 다양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하며, 이러한 점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나 국제협력단법 등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조 증가와 MDB 자금 활용가능성을 고려하면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사업자부터 국제원조 실행자가 국익을 고려하여 연결되거나 MDB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사업발굴부터 제안과 수행까지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컨트롤 타워나 전문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제개선이 요구된다.

앞으로 MDB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방법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의 변환 및 법제도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MDB 개요

1.1 해외건설 수주 및 조달방식 변화 등에 대한 현황 및 전망

세계 건설시장의 전통적 발주유형인 도급형 발주사업과 달리 고속철도, 원전, 대규모 플랜트 사업 등 사업자가 금융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발주가 증가추세에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시장의 추정규모는 연료비나 운영비를 제외한 원전건설비용만 감안하여도 약 900조원에 달하며, 고속철도 시장 또한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9월, 우리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이 4,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0년 716억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사상 최고치의 해외건설 연간수주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지난해 말, 186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이하 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원전 1기당 건설비용은 약 3조원이며 연로비와 운영비는 약 4조원으로 2030년까지 약 300개의 원전 건설이 예정되어 있음.

<표 1-1>과 <그림 1-1>을 살펴보면, 시공자제공 사업 수주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는 2009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2008년도의 약 11%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2010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니 2006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일반도급형 사업의 수주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2009년도의 약 142%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UAE의 원전수주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 통계상 UAE에서의 원전수주액이 원청사인 한전의 수주보고상 발주처 재원으로 신고하여 일반도급형 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총 공사금액의 상당부분은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 고속철도라든지 터키 원전 등 대부분의 대형 국책사업 성격의 해외사업들은 투자개발형 사업 형태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금융조달 다각화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표 1-1> 최근 5년간 금융조달방식별 수주금액 및 비율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구분	금액	비율
2006년	시공자제공	0	0
	투자개발형	1,684	10
	일반도급형	14,784	90
	전체수주	16,468	100
2007년	시공자제공	29	0
	투자개발형	2,821	7
	일반도급형	36,937	93
	전체수주	39,788	100
2008년	시공자제공	216	0
	투자개발형	3,767	8
	일반도급형	43,657	92
	전체수주	47,640	100
2009년	시공자제공	309	1
	투자개발형	419	1
	일반도급형	48,421	99
	전체수주	49,148	100
2010년	시공자제공	1,528	2
	투자개발형	1,248	2
	일반도급형	68,797	96
	전체수주	71,573	100

* BOT 수주금액은 시공자제공 수주금액에 포함.

** 2009년 말 UAE에서 수주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분류상 일반도급형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부분(50% 이상) 투자개발형으로 분류되어야 함.

<그림 1-1> 최근 5년간 금융조달방식별 수주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을 계기로,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 0.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무상 비율을 4: 6내외로 구성하되 비구속성(Untied) 비율을 7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처럼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후 각종 다자원조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다자원조기구에서 발주하는 해외공사에 대한 아국기업의 진출현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조달방법의 일환으로 다자간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의 투자 등을 활용한 우리 건설업체의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수주가능성 제고 및 MDB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MDB에 대한 개요

정광원, "다자간 개발은행의 양허성자금 지원",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2004.5 , 각 MDB 홈페이지 기관 소개 및 MDB  홈페이지 기관소개 자료 번역

다자간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이하 MDB)이란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어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발도상국과 다수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참여하는 은행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미주개발은행그룹(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 IDBG),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을 의미한다.

카리브해연안개발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 CDB),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 동아프리카개발은행(East African Development Bank: EADB), 서아프리카개발은행(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WADB) 등 소지역은행(Sub-Regional Banks)들도 주로 차입국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MDB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 북유럽투자은행,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기금 등은 MDB에 비해 가입자격이 제한적이거나 특정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자간 금융기구(other MFI: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로 분류한다.

MDB들은 출자금,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그 운용대상도 원칙적으로 수익성 있고 채무상환전망이 확실한 사업으로 제한하는 등 상업적 베이스에 입각하여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므로 대외신인도가 낮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MDB로부터 차입조차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가. 세계은행(World Bank: WB)

세계은행(World Bank)은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으로 구성되며,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포함하여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이라 한다.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은 1944년에 세계은행 설립과 함께 장기 개발자금 공여를 통한 유럽의 전후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최근엔 국제무역의 확대나 경제개발을 위한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나 기업에 융자 혹은 기술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IBRD는 주로 차관공여, 지분참여, 지급보증의 형태로 지원하는데, 차관의 경우엔 차입자가 수원국이든 민간기업이든 외화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융자대상 사업의 개발계획이 실행가능해야 하는데, 이때 차입자가 정부 이외의 경우엔 수원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한다. 하지만 수익성이나 상환 가능성이 높은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엔 무보증 차관도 가능하다.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는 1960년에 설립되어 170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장기적인 성장기반의 조성을 위해 양허성 장기자금을 공급하며 IBRD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IDA는 주로 차관, 무상공여 등을 통해서 저소득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관의 경우에는 수원국 정부에 대한 차관과 수원국 정부지급보증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차관만이 가능하다. IBRD 차관의 금리는 변동시장금리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결정되는 반면에, IDA 차관은 이자가 없고 상환기한도 10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35～4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IDA는 무상공여(grant)도 제공하며 IDA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무상공여는 약 20～30% 정도를 차지한다.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1956년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주로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금융동원을 통한 지원, 그리고 투자자 및 정부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는 1988년에 신흥 경제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대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빈곤을 줄이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설되었다. MIGA는 투자자와 대부자에게 수용, 계약 위반, 통화 이전 제한, 전쟁 및 소요, 정부의 재정 의무 미이행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이 임무를 수행한다. MIGA는 투자자 및 대상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그들이 클레임 상황에 이르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그 회원 국가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무료의 온라인 투자 정보와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범 이래 MIGA는 100여개 개발도상국가들의 프로젝트 600여개를 지원해 왔으며, 1988년 이래로 총 보장실적은 약 224억 달러이다. MIGA의 총 보험(보증)제공금액은 2009년 73억 달러를 넘어선 77억 달러에 이른다.

2010년 회계연도 기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는 IBRD의 후원 하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거,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 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자 1966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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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1966년 설립되었으며 설립의 주된 목적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과 ADB 회원국 간 협력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ADB 주요 기능은 아태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공공, 민간 자본의 역내 투자 촉진, 역내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역내 개발도상국 개발프로젝트 수행 시 자금지원, 차관 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교역확대를 위해 역내회원국의 개발 정책, 프로젝트 계획 수립 지원과 조정, 수원국의 개발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집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유엔 및 산하기관, 기타 아태지역 개발투자에 관심을 갖는 국제기구, 민간기구, 가맹국과의 협력 추진 등이다.

KOTRA, "ADB(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2009. 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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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IDB 그룹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IIC), 다자간투자기금(Multilateral Investment Fund: MIF) 등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DB는 중남미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60년에, IIC는 IDB의 활동을 보완하고 중남미 각 국의 민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통해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6년에, MIF는 중남미 국가의 경제개혁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세계 5대 지역개발은행의 하나로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사회 개발을 촉진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1959년에 설립되었다. IDB는 미국과 19개의 중남미 국가들이 세계 최초로 설립한 세계 최대 자본금 규모의 국제은행이라 할 수 있다. IDB는 경제개발사업이나 경제개혁에 대한 융자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가맹국 간의 무역확대와 개발정책의 조화를 위하여 가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역외 국가들은 IDB에 가입함으로써 중남미 내  국가와 개별적인 양자 간 프로그램을 통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역외 회원국은 IDB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개발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역외 회원국 기업들은 IDB 지원사업에 상품과 용역을 공급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IIC)는 IDB의 활동을 보완하고 중남미 각 국의 민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통해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립되었다. IIC는 IDB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자본금 역시 IDB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IDB 주요 임원들이 IIC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IIC는 중남미 차입국의 민간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과 투자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지원형태로는 역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직접투자와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간접투자가 있다. 중남미 국적의 사업자가 자본의 과반수를 출자한 민간 중소기업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주요 투자 및 대출 대상기업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고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업종이 1차적인 지원대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확대‧외화획득 경영기법 및 기술이전 촉진, 국내자본의 활용, 국내저축 확대, 중남미 내 경제통합 촉진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한다.

다자간투자기금(Multilateral Investment Fund: MIF)은 중남미 국가의 경제개혁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주도하에 1993년에 설립된 이후 중남미지역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2010년 현재 39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MIF의 업무내용은 주로 민간투자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 확립을 위한 기술협력, 민간투자 및 민간경제활동 확대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사업, 역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분야에 대한 자금 무상공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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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은 2차 대전 후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구종주국과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개발금융기구로서, 1962년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어 1964년 11월 나이지리아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뒤 1966년 7월 1일부터 코트디브아르의 아비장에 본부를 두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AfDB의 설립목적은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및 융자 사업과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fDB의 주요 업무는,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주식투자, 개발재원의 조달을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의 촉진, 역내국 간 개발계획 및 정책의 협조 지원, 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이다. AfDB와 그 후 1973년에 설립된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 AfDF) 등을 합쳐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AfDB Group)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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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s-Belvedère, Tuni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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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은 1991년 설립되어 61개의 회원국과 EU(European Union)․EIB(European Investment Bank) 2개 기관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중부 유럽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프로젝트들을 후원하는 국제적인 금융기관이다. 민간부문 경제육성에 중요한 중소기업 개발의 지원이 주된 목표라 할 수 있다.

EBRD는 은행, 산업계, 기업(벤처기업 포함) 등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차관,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보증, 임대시설, 무역금융 등을 제공한다. 직접투자는 500만 유로~ 2억3000만 유로까지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총 프로젝트비용의 35% 범위까지 투자한다.

○ 본사위치 및 연락처

- 주소: One Exchange Square London EC2A 2JN, U.K

- 연락처: 44-20-7338-6000

1.3 국내기업의 MDB 통한 자금조달 현황 및 문제점

본 보고서는 위의 MDB 중에서 우리 건설업체와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또한, MDB 주도형 발주사업과 사업자 주도형 발주사업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 형태별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자 주도형 발주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 PPP)형태의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MDB 주도형 사업은 MDB 혹은 수원국이 계획하여 주도한 사업으로 보통 입찰을 통한 일반적인 정부조달의 MDB 사업을 의미하며 사업자 주도형 사업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여 자체 사업성평가(F/S)를 거쳐 사업규모 및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MDB에 투자를 제안하는 방식을 뜻한다.

MDB 주도형 사업은 [사업발굴(Project Identification, MDB 기관과 수원국 정부 등) - 준비(Preparation) - 차관심사 및 사업심사(Project Appraisal) - 협상(Negotiation) - 시행(Implementation) - 감독 및 평가(Post Evaluation)]의 순서로, 사업자 주도형 사업은 [사업발굴(사업자) - 자체 사업성평가(F/S) - 사업규모 및 자금조달 계획 수립 - MDB에 투자권유 - MDB의 내부 심사역 등을 활용한 사업참여 여부 검토 - 협상 - 시행(MDB 투자승인 취득 후 사업 진행) - 감독 및 평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아래 <표 1-2>에서 최근 4년간 MDB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한 규모는 2006년 1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7억7,90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수주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실적이 ADB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래표의 계수에서 주요 MDB기관의 총 차관규모는 Annual Report를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공통적인 기준은 해당년도 신규 지원한 금액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관별 지원내용과 기준이 다소 차이점이 있어 일괄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우리기업이 MDB 차관을 활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표 1-2> 최근 4년간 주요 MDB기관의 차관규모 및 우리기업의 수주실적

기관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차관 규모	한국 수주 실적	총 차관 규모	한국 수주 실적	총 차관 규모	한국 수주 실적	총 차관 규모	한국 수주 실적
ADB*	7,954	68	10,011	147	11,049	484	15,998	779
WB**	11,055	32	10,490	25	18,565	0	28,855	0.6
IDB***	6,239	0	8,735	0	11,226	0	15,507	0
계		100		172		521		779.6

(단위 : 백만 달러)

* ADB : 회계연도 1.1~12.31 / 신규 Loan (non-sovereign 포함) 기준

** WB : 회계연도 7.1~6.30 / Gross Disbursement (IFC실적 포함)기준

*** IDB : 회계연도 1.1~12.31 / 신규 Loan (Guarantee 포함) 기준

상기표에서 단편적으로 봐도 우리기업의 수주액은 ADB기준 5%이하, World Bank 기준 1%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MDB 차관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여러기관에서 분석한 바 있다. 정부의 홍보부족도 있을 것이고, 기업입장에서는 비용부담으로 인한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국제 조달시장에 참여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과거실적(Track Record)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MDB 조달계약은 일반적으로 수원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국내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며, 사업수행의 총괄책임이 수원국 내 집행기구에 있으므로 수원국 내 네트워크 형성이 미비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 밖에 현재 정부차원의 지원이 산발적ㆍ일회적이며, 체계적 지원방안이 부재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MDB 출자 주식수와 자본 투입액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여도 등 위상을 알 수 있는 표로, 최근 OECD DAC가입을 계기로 매년 추가출자 등을 통해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ADB 및 WB의 최대 주주 목록

ADB(2009년말 기준)		순위	WB(2010년 6월말 기준)
국가명	보유주식수 (% of Total)		국가명	자본투입액 (% of Total)
Japan	552,210(15.57)	1	United States	31,965(28.45)
China	228,000(6.42)	2	Japan	15,321(13.63)
India	224,010(6.31)	3	Germany	8,734(7.77)
Australia	204,740(5.77)	4	France	8,372(7.45)
Indonesia	192,700(5.43)	5	U.K	8,372(7.45)
Rep of Korea	178,246(5.02)	6	Canada	5,404(4.81)
Malaysia	96,350(2.71)	7	Italy	5,404(4.81)
Philippines	84,304(2.37)	8	Netherlands	4,283(3.81)
Pakistan	77,080(2.17)	9	Belgium	3,496(3.11)
New Zealand	54,340(1.53)	10	Spain	3,377(3.01)
Thailand	48,174(1.35)	11	Switzerland	3,210(2.86)
Taipei, China	38,540(1.08)	12	Australia	2,951(2.63)
Bangladesh	36,128(1.01)	13	Rep of Korea	1,908(1.70)
Kazakhstan	28,536(0.80)	14	Sweden	1,806(1.61)
Uzbekistan	23,834(0.67)	15	Denmark	1,623(1.44)

(단위: 백만달러)

앞서 언급한 대로 MDB의 사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수주 규모는 전체 금액의 1% 이하에 불과하다. MDB 조달사업이 원조수원국인 개발도상국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과 원조공여국에 비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그나마 사정이 좋은 ADB의 경우 우리나라의 출자비율이 2009년 말 기준 5.02%(보유주식수: 178,246)로 출자국 중 상위 6위인 반면 수주비율은 4.87%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은행 출자비율이 2010년 6월말 기준, 1.70%(자본투입액: 19억8백만 달러)으로 출자국 중 상위 13위인 반면, 수주비율은 0.1%에 못 미치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출자액에 비해 수주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은 MDB 발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MDB 사업진출 및 수주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생긴 것이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여러 국내외 연구들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전략의 제안이 아닌 MDB의 각종 규범/ 지침/ 절차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현실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PPP에 연관된 민간사업자 중심의 전략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내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국내기업이 MDB에서 출자 가능한 PPP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취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도 분명 MDB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이미 국내기업이 MDB 사업수주 관련 WB의 조달지침 Procurement Guidelines 1.15(a)(i) & (ii)항 (사기 및 뇌물수수/부패혐의 관련 규정) 위반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은행의 수주관련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 사례도 있으므로, 이러한 전체적인 법적연구의 필요성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위반한 관련규정 원문은 다음과 같다.

Fraud and Corruption (사기 및 뇌물수수/ 부패혐의 관련 규정)

1.15 It is the Bank’s policy to require that Borrowers (including beneficiaries of Bank loans), as well as bidders/Suppliers/Contractors under Bank-financed contracts, observe the highest standard of ethics during the procurement and execution of such contracts. In pursuance of this policy, the Bank:

(a) defines, for the purposes of this provision, the terms set forth below as follows:

(i) “corrupt practice” means the offering, giving, receiving, or soliciting of any thing of value to influence the action of a public official in the procurement process or in contract execution; and

(ii) “fraudulent practice” means a misrepresentation of facts in order to influence a procurement process or the execution of a contract to the detriment of the Borrower, and includes collusive practices among bidders (prior to or after bid submission) designed to establish bid prices at artificial, non-competitive levels and to deprive the Borrower of the benefits of free and open competition.

1.4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한 본 연구의 기초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낳고 다자간 원조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우리나라가 MDB에서 관여하는 PPP 관련 자금의 활용 증진방안을 제시하는 구체적 전략을 찾고자 한다. 둘째, MDB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절차 및 과정연구를 기초로 MDB 발주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가능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PPP 사례들과 방법을 제시하여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전략적 제언과 향후 연구를 돕기 위한 기본토대와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진출을 위한 국내법의 개정과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MDB 자금과 국내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여 PPP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MDB 주도의 정부조달 입찰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한 정책적 제안이 아닌, 국제투자/ 거래/ 경제 관련 법규의 전문가를 활용한 Legal Mind 기반의 객관적인 정보의 제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MDB 사업의 결정단계의 규범적 기준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마련된 전략과 제안내용이 국내 기업의 MDB 사업진출 활성화 전략의 수립과 정부의 지원책 및 관련 규범의 개선책 마련에 있어서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연구결과가 국내 기업들이 활용하기 용이한 실용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국내외 관련 규범과 정보를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책 마련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5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의 개관

가. MDB의 주요 조직 및 가이드라인 연구: MDB 경쟁 입찰 및 사업자 지원절차

Procurement 절차 등 조달지침 전반을 일컬음

본 연구는 MDB의 투자 및 개발차관과 관련된 일반현황을 분석하여 이후 진행된 연구의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각 MDB 본부, 지사 등 구조/ 역할/ 의사결정과정 등을 조사하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많은 주요 MDB인 ADB와 WB의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IDB와 AfDB의 내용도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각 MDB가 제공하는 공식문서를 정리하고, MDB 관련 국내외 연구문헌들을 수집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을 통해서 1차적으로 최초자료를 구축하였다. 최초자료는 MDB의 투자 및 개발차관의 결정과정과 기준,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나아가 논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정보를 재가공하는 연구도 실시하였다. 특히 1차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 후에는 집중 조사대상을 결정하고, 전략적 현장조사 등에 활용한다.

나. 현지 MDB기관 방문조사 및 방법론

현지 방문조사의 핵심대상은 MDB의 투자 및 개발차관 등을 활용하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이 금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PPP와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국내 기업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하고 각 MDB의 정책을 조사하는 것이다. MDB의 관련 사업의 루트를 추적하면서 관련 규정, 기준, 문서, 기타 정보를 수집하는 전략적 방법을 취하였다. 특정 MDB의 연간 지원규모, 조건, 절차, 과정 등 일반적 통계 이외에 구체적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연구(Case Study) 방식을 통해 집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외건설사업 진출에 대한 관심 및 입찰경쟁을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 및 해외진출의 애로사항 등을 찾아보고, 이에 따른 정책제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국내업체의 MDB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공사 수주연계방안을 도출하고 수주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대상국에서 투자 및 개발차관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관련 규범, 기준, 절차 등을 조사하여 전략수립에 아이디어 및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연구진은 PPP 관련 지침이나 사례를 통한 연구가 보다 자세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사를 위해 선택한 사업이 현지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현장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내용이 된다. 또한 MDB의 영향, 사업대상국의 현지 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장조사의 내용은 정책제언을 위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다. 정책제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MDB 투자 및 개발차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제언의 주요 내용은 입찰방법, 유의사항, 국내기업의 수주가능성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주로 PPP 방식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이 MDB 관련 해외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유도하는 금융정책이나 법적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 보다 집중하였다. 즉,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범, 기준, 기타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여 정부의 대응책과 정책 및 관련 규범의 개선책을 연계시키는 것이 연구의 주된 결과물이 된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안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으며,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는 제안된 전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규범 및 제도 개선책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MDB 차원의 전략과 함께 사업대상국 현지의 상황(규범/기준/절차 등)을 고려한 전략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현지국가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전략수립이야말로 현지화에 따른 안정적 사업진행의 기본요건이 될 것이다.

전략 및 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규범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법규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MDB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내법의 효과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의 관련규범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들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그러한 개선의 방향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MDB 및 해외건설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활용가능성과 개선가능성을 찾는다.

제2장 MDB의 조달시장(Procurement)

과 사업절차(MDB 주도형)

MDB 주도형이라 함은 MDB 혹은 수원국이 계획하여 주도한 사업으로 보통 입찰을 통한 일반적인 정부조달의 MDB의 사업을 말함.

2.1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2.1.1 구성과 조직

가. ADB의 기본 조직 및 주요 기능

ADB는 1966년 설립되었으며 설립의 주된 목적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ADB 회원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ADB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KOTRA, "ADB(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2009. 10, 10면.

· 아태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공공, 민간 자본의 역내 투자 촉진

· 역내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역내 개발도상국 개발프로젝트 수행

시 자금지원

· 차관 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교역확대를 위해 역내회원국의 개발

정책, 프로젝트 계획 수립 지원과 조정

· 수원국의 개발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집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

공

· 유엔 및 산하기관, 기타 아태지역 개발투자에 관심을 갖는 국제기

구, 민간기구, 가맹국과의 협력 추진

1) 기본조직

ADB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Board of Governors로 67개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Governor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Board of Governors는 연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만 대부분 실질적인 ADB의 최고 의사결정 기능은 Board of Governors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수행한다.

이사회의 고유권한

- Board of Governors 처리 사항의 준비

- 연례보고서 제출

- 차관지원,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자금차입, 기술지원(TA) 제공 여부 결정

- 프로젝트 지원규모 승인

이사회는 역내 회원국 8개 그룹과 역외 회원국 4개 그룹을 대표하는 12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일본, 중국, 미국은 단독으로 각 1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기타 회원국은 지리적, 경제적 관계와 투표권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복수국가가 1개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별로 1명의 이사를 선임한다. 이사회는 ADB 업무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Board of Governors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는 ADB 본부에 상주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주요 기능에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차관지원 여부의 최종 결정 등이 포함된다.

- 회원국의 자격 정지

- 이사회의 협정문 해석과 적용

- 국제기구와 ADB의 협정 체결

- Governor 및 Alternate Governor의 보수 결정과 President 고용계약 건

- 재무제표 승인 및 수익금 처리

- 협정문 개정

- ADB 프로젝트 최종 승인, 지원 자금 배분

- 신규 회원국의 가입 조건 결정과 승인

- 증자 및 감자,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

- 총재 및 이사의 선임

- 기타 협정문에서 Board of Governors 권한으로 명시한 사항

이사회에 부속된 Independent Evaluation Department(심사평가부)와 Office of the Compliance Review Panel(적합성평가 패널실)은 프로젝트 추진 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을 돕는다. 이외에 최고 경영진으로 President(총재), Managing Director General과 지역별 Vice President 2명, 기능별 Vice President 2명 등 4명의 Vice President가 있다. 이외에 감사실, 전략정책실, 지역경제통합실, 특별프로젝트실, 리스크관리실, 대외관계실, 연구소 등의 부서가 있다.

ADB에서 개별 프로젝트 수행은 지역과 산업별로 편재가 혼합된 Operation 1, 2 부서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다. Office of the Vice President(Operation 1) 조직은 남아시아국, 중서아시아국, PSOD로 구성되며, Office of the Vice President(Operation 2)는 동아시아국, 동남아시아국, 태평양국, COSO(Central Operations Services Office: 중앙운영서비스부서-조달행정담당)로 구성된다. 다양한 지원조직이 존재하지만 ADB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추진은 이들 지역부서가 주도한다.

이들 지역 부서들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부서 산하에 산업별 조직을 두고 있는데, 지역별 산하에 에너지 PM, 운송 PM, 수자원 PM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과에는 분야별(에너지, 운송, 수자원 등) PM이 존재하고 이들 PM이 컨설턴트, 발주처 관계자 등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 예를 들어, 동남아국(Southeast Asia Department)에는 총괄자인 Director General과 Deputy Director General이 있고, 이 밑에 5개의 산업분야별 Division (Transport and Urban development Division, Energy & Water Division, Agriculture,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Division, Social Sector Division, Financial Sector, Public management & Trade Division)이 있어 분야별 프로그램(개발계획, 중장기 플랜 의미),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의한 세부 프로젝트)를 구상, 추진해 나간다. 이들 Division의 장은 Director급이 맡고 그 밑에 Head 및 Project Officer, Project Manager, Specialist라 불리는 PM들이 개별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부서들과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다. 지역/국가별 프로젝트 담당 부서는 Central Operations Services Office, Controller’s Department, Economics and Research Department, Office of Cofinance Operations, Office of General Auditor, Office of General Counsel,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등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DB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발주 행위는 해당 계약 건이 상품 및 서비스(시공, 장비 구매 부문 포함) 영역인지 아니면 컨설팅 분야(TA, Loan/Grant Consulting,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포함)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발주기관, ADB의 지역별 담당 부서, 분야별 전문 PM, COSO 및 관련 부서들의 상호작용으로 진행된다.

ADB 뿐만 아니라 세계주요 MDB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빈곤의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 컨설팅(TA) 사업을 수행함.

2) 프로젝트 추진 관련 조직의 주요 기능

KOTRA, "ADB(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2009. 10, 18-22면. ADB, "2009 Annual Report"

가) 지역별 프로젝트 책임자(Management)

- 프로젝트 사이클 총괄

나) 중앙운영서비스부(Central Operations Services Office: COSO, 조달행정부서)

- COSO라고 부르는 조달행정 부서로 조달 행위의 적정성 심의

-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조달,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자문 제공

- 컨설턴트 선정위원회 사무국, 의장 역할 수행, 전문 자문 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TA 계약 협상 수행

- 조달위원회 사무국, 의장 역할 수행, 전문 자문 제공

- 프로젝트 추진 행정절차 검토, 컨설턴트 채용, 상품 및 서비스 조달 행정 관련 가이드라인(Instruction, Memorandum, 핸드북 포함) 작성 배포

- 컨설팅 서비스 계약 관련 표준 계약서 작성 배포 및 수정관리

- 표준 입찰서류 작성

- 복수섹터(Multisector) 프로젝트 수행관련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제시

- 컨트렉터 선정(낙찰자 선정), 자금 집행, 프로젝트 행정 관련 절차 모니터링

- 프로젝트 관련 통계 수집 및 보고서 작성

- 프로젝트 실행 관련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컨설팅, 조달 관련 연사 제공

- 프로젝트 행정부서 접촉 창구 역할(Lead Portfolio Management Specialist)

다) 관리통제부(Controller's Department)

- Loan(차관), TA 관련 검토, 승인 및 자금 집행 통제

- 차관, 기술지원, 지불 관련 보장

- 프로젝트 추진 부서의 자금 집행 방식 설계 지원

- 수혜기관 및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자금 집행 관련 이슈해결 지원

- 차관, 기술지원 관련 재무 정보 D/B 관리 운영

- 차관 집행 성과 제고를 위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수혜기관,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회계, 행정, 내부 통제 시스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차관, 기술지원 관련 회계기록 관리

- 타부서, 수혜기관, 수행기관에 대한 재무 보고서, 자금집행 통계 정보 제공

라) 민간사업부(PSOD)

- 민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ADB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ADB 자금지원 협조, ADB의 민간에 대한 자금 대여 및 투자 기구 역할 수행

- 투자분야는 크게 자본시장과 기간시설(Infrastructure) 분야. 일부 자금 대여도 하지만 보통은 Equity 투자형식(25% 이하), 건당 최대 2.5억 달러까지 투자가능, 최근 녹색 및 친환경 산업분야(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메스 분야 등)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며, 프로젝트 지원 평가기준은 이행가능성(Viability)과 수익성(Profitability)이 가장 중요한 요소

- 지원대상 프로젝트 발굴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해당국 정부가 제안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제안하는 경우, PSOD가 해외 컨퍼런스 등을 통해 발굴하는 경우

- Loan(차관)의 이자율 수준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지만 민간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

마) 공동펀딩운영부(Office of Cofinancing Operations)

- ADB 공동펀딩 프로젝트 관련, Cofinancier와 업무 공조 및 정보 교환

- 지역부서와 협조하여, ADB와 타 기관간 공동펀딩 프로젝트 업무 수행

바) 지역/지속개발부(Region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 지역부서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최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등 기후변화 관련 녹색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부서의 중요성이 높아짐

- 프로젝트가 환경 적합성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프로젝트의 지역적 협력, 연계성 등에 대한 적합성 확보 지원

- 에너지효율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으며, 해당 부문에 10억 달러 Loan 편성,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 비용으로만 300만 달러 책정

- 주요 관심지역은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으로, 저탄소 교통 체계 구축(하이브리드 자동차, 철도, 환승시스템 등) 지원을 위해 아시아 5대 도시(호치민, 마닐라, 카트만두 등)를 선정 지원, 수처리 분야에도 자금 지원 중

사) 감사(Office of the General Auditor)

- ADB 프로젝트 수행 관련, 계약자, 공급자, 수혜기관, ADB 직원의 부정/부패 조사

- 프로젝트 수행 관련 정책, 절차의 효과, 효율성, 경제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위해 내부 통제를 포함한 자금관리 강화 방안, 감사시스템 제시

- 기타 감사 관련 활동 수행

아) 법무지원부(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 계획, 수행, 계약체결, 컨설턴트 채용, 상품 및 서비스 조달 등 프로젝트 수행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프로젝트 수행, 범위 수정, 연기, 취소 관련 법적 자문 제공

- 조달위원회(Procurement Committee) 위원으로 참가

- 입찰서류 초안, 입찰 평가 보고서 검토

- 컨설턴트 선정위원회(Consultant Selection Committee Meetings) 참가, 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필요시 협상 지원

-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초안 검토 등

자) 심사평가부(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 프로젝트 수행, 완료, 사후 평가단계에 있어 보다 견고한 평가시스템 운영,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 채택 활성화 권장

- 프로젝트별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 지원

-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 주요 지표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통한 프로젝트 성과관리 고도화 지원

- 각종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술지원 완료 보고서에 대한 자체 평가 능력 향상지원

차) 전략정책부(Strategy and Policy Department)

- 지역별, ADB 차원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성과 분석 및 가이드 제시

- 프로젝트 수행 관련 정책적 이슈 가이드라인 제시

- 특별자금, 트러스트 펀드(Trust Fund) 활용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가이드제시

- TA 수행관련 검토 및 자문 제공

- ADB 정책 및 개별 가이드라인 사이의 일관성 확보

카) 경제연구실(Economics and Research Department)

- 프로젝트 경제성 분석 지원

- 프로젝트 가격 인상 요인 분석, ADB 차원의 국내외 국가경제 지수 분석

- 프로젝트의 재무관리 측면 분석 지원 등

2.1.2 자금조달 및 운용방식

ADB는 회원국들의 기부금 및 주식할당에 따른 자기자본금과 특별준비금 뿐 아니라 국제자본시장에서 세계은행채 발행을 통한 금융조달과 차관공여나 투자를 통한 이익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일반예금은 없다. ADB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각종 차관 제공과 기술지원을 실시하는데, 각 프로젝트의 수행은 소요 자금의 성격, 상환조건, 규모 등에 따라 자금원을 달리한다. 즉 차관(Loan) 제공, 공여(Grant), 지분(Equity)투자,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 등의 형태로 주로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한다.

WB가 독립된 5개 기관이 상호 다른 권한과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ADB는 모든 자금을 ADB 본부가 직접 통제하고 집행한다.

가. ADB의 자금운용실적

<표 2-1> ADB의 주요 재정지표(FY* 2006~2009)

ADB Annual Report 참조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A. Loans	① Total Sovereign	7,954	9,240	8,602	12,787
	OCR Sovereign	5,542	7,347	6,838	10,577
	ADF Sovereign	1,272	1,893	1,764	2,210
	② OCR Nonsovereign	575	650	1,522	443
	③ External Sources*	565	121	925	2,768
	합계	7,954	10,011	11,049	15,998
B. Equity		255	80	123	220
C. Grants		534	673	809	1,113
D. Technical Assistance		241	251	273	267

* External Sources : Loans, Grants 또는 TAs에 ADB가 일부집행한

실적 혹은 Co-financing한 실적으로 통상 차관 규모 산정시 제외함

※ ADB의 회계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

2008년 기준 ADB의 연간 지원규모는 Loan(차관, 상기 ①+②) 프로젝트가 101억 달러(86개 프로젝트로)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는데 2009년에는 132억 달러(93개 프로젝트)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공여(Grant) 프로젝트가 8억9백만 달러(49개 프로젝트)에서 11억1천만 달러(64개 프로젝트)로 역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TA 프로젝트는 2억7천만3백만 달러(299개 프로젝트)에서 2억6천7백만 달러(313개 프로젝트)로 금액에서 현저한 변화는 없었다.

실제 ADB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수원국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Matching-Fund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ADB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2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며, ADB는 지속적인 자본금 확충과 세계 및 역내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기에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각 자금별 내용

KOTRA, “ADB(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2009. 10, 23-26면.

1) 일반자금(Ordinary Capital Resources : OCR)

1966년부터 2008년까지 ADB 전체 차관(Loan)의 약 76%인 1,343억 달러, 2008년에는 전체 차관 101억 달러 중 83%인 84억 달러(61건)가 OCR에서 집행되었다.

OCR은 ADB Loan 집행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하는데, 2009년 OCR액수는 110억 달러로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OCR은 ADB의 국제 금융시장 투자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에서 적립되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믿을 수 있는 회원국 및 민간기관이 동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 부문에 대한 차관 조건은 시장상황을 반영하는데 반해, OCR에서 조달되는 공공사업용 차관은 WB 내 IBRD 차관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유사한 조건에 제공된다.

2)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 ADF)

ADF는 ADB의 공여성 차관으로 동 자금은 회원국들의 기부 형식으로 조성되어 최빈회권국(LDC)들에게 아주 낮은 이율로 제공된다. 2008년을 기준으로 ADF 차관 규모는 17.6억 달러(37건)로 ADB 전체 차관(Total Sovereign Loan)의 21%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22.1억 달러로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회원국들은 ADF 프로그램에 2005～2008년까지 70억 달러를 추가 투입키로 했고, 이 중 15억 달러는 이미 지원 대상 프로젝트가 확정된 상태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3)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s)

주로 PSOD에서 수행되는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건이며, 2008년 수행실적은 7건, 1억2천3백만 달러였으며 2009년에는 2억 2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앞으로의 민간분야에 대한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준다.

4) 공여(Grants)

공여성 지원으로, 2008년 수행실적은 프로젝트 49건, 8억9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09년에는 11억1천3백만 달러로서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5) 기술지원(TA)

TA는 ADB가 자체 수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ADB의 주요 지원수단 중 하나이다. TA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작성을 위한 기술지원(Project/Program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PPTA)’과 ‘자문운영 기술지원(Advisory and Operational Technical Assistance: AOTA)'이 그것인데, PPTA는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을 말하며, AOTA는 ADB와 특정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력확대를 위한 기술지원을 일컫는다. AOTA는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향후 개발 및 지원 우선순위 등에 있어 해당 국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TA 프로그램은 ADB 및 회원국들의 공여에 의해 수행되며, ‘기술지원특별펀드(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 TASF)’ 등에 의해서 자금이 조달된다.

이외 몇몇 특별 공여자금이 ADB 차관 및 TA 프로젝트 자금원으로 사용된다. 자금의 대부분은 특정 국가 및 기관이 ADB를 기금관리자로 지정하여, 특별공여자금(Bilateral Funds) 형식으로 제공된다. 2004년 ADB가 승인한 기술지원 자금의 20%를 차지한 일본특별기금(Japan Special Fund), 영국이 출연한 빈곤퇴치협력기금(Poverty Reduction Cooperation Fund) 등이 그 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05～2008년간 2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e-Asia 및 지식협력 기술지원기금’을 공여하기로 승인한 바 있다. 동 기금은 e-government, e-learning, e-trade, e-commerce, e-procurement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 간 IT 격차를 줄이는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동 기금은 untied 자금으로 회원국 내 모든 기업이 프로젝트 수주 가능하나 우리 정부는 우리기업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ADB는 특수상황이 발생하면 특별펀드(Special Fund)를 조성하여 회원국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2004년 12월 쓰나미 재해 당시 6억 달러의 Asian Tsunami Fund, 2005년 10월 파키스탄 지진 발생 당시 Pakistan Earthquake Fund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1.3 역점 프로젝트

KOTRA, “ADB(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2009. 10, 28면.

가. 중점지원 산업 및 지원국가

2009년도에 ADB는 총 대출자산(Loans)이 전년도 110억불 수준에서 160억불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중 65%가 인프라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지출이 되었고, 35%는 환경과 관련된 분야였으며, 또한 81%에 해당하는 지원은 5개의 주요 분야인 인프라, 금융, 교육, 환경, 및 지역협력에 집중되었다.

특히 ADB는 'Strategy 2020'이라는 개발전략 체계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자금을 배정하고 있는데, Strategy 2020에 따른 ADB의 장기적인 전략 및 장점 등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표 2-2> Strategy 2020에 따른 ADB 장기전략 및 장점

2020년까지 ADB 장기 역점분야	ADB 프로젝트의 장점
- 인프라 - 친환경 발전 및 에너지사업 - 역내 협력 - 역내 금융 산업 육성 - 교육	- 풍부한 자금 - 공정하고 투명한 발주절차 - 적은 환위험 - 지속적 지원

Strategy 2020 체계 또는 프레임워크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분야별 주요 지원 부문은 인프라(운송, 에너지, 수자원 및 IT 등), 환경보호(기후변화방지 및 재생에너지)와 기타 지역협력 및 통합과 금융분야개발 및 교육이다. ADB도 이러한 프로젝트 분야 중 아태지역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사회기반시설 부족이라고 판단하여 운송, 에너지 분야에 지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최근에 집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 프로젝트 자금지원 배정액 중 운송 분야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010년 1/4분기에서는 민간분야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이다.

이 때 강조되는 프로젝트는 분야별로 운송(Transport), 통신(Communication), 에너지(Energy), 의료(Health), 기술지원(TA), 자문(Consulting), 수자원 및 하수처리(Water Supply and Sanitation), 농업 및 자원(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산업 및 무역(Industry and Trade), 교육(Education) 등으로 구성되며, 수주희망업체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공,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 및 장비 공급의 기회가 부여된다.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TA와 대출자문 혹은 컨설팅(Loan Consulting)으로 구분된다. TA는 ADB가 직접 발주, 관리하는 컨설팅 계약 건으로 프로젝트의 입안, 초기 계획 작성 단계에 컨설턴트가 자문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밝고 정책동향에 익숙해야 하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Loan Consulting은 수원국 정부와 계약을 맺는 컨설팅 서비스로 주로 플랜트 프로젝트 등의 감리,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이 해당되어 우리기업이 경쟁력도 있으며, 실제 컨설팅 프로젝트 수주도 Loan Consulting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국별 지원 순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은데, 2008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프로젝트 지원 자금 배정현황을 보면, 남아시아 35%(37억 달러), 동남아 28%(29억 달러), 중서아시아 19%(20억 달러), 동아시아 17%(18억 달러), 태평양지역 1%(1.2억 달러) 순이었다. 2008년 국별로는 인도(29억 달러), 중국(18억 달러), 파키스탄(12억 달러), 인도네시아(11억 달러)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동남아가 61억6천만 달러, 남아시아가 37억5천5백만 달러, 중서아시아가 26억2천만 달러, 동아시아가 21억1천만 달러, 마지막으로 태평양지역이 3억3천만 달러로 순위가 변경이 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21억 달러), 베트남(19억 달러), 중국(17억 달러), 인도(17억 달러), 필리핀(10억 달러)순으로 국가별 지원 순위에도 변경이 있었다.

<표 2-3> Largest Borrowers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2	파키스탄	베트남	중국	중국
3	인도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4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5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	필리핀
6	베트남	방글라데시	베트남	방글라데시

나. 산업분야별 프로젝트 분석

1) 상품 / 서비스 분야

KOTRA, "ADB(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2009. 10, 33-45면.

에너지

ADB의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는 에너지의 개발, 운송 및 분배, 재생, 발전 및 에너지 생산 시설 건립 등을 포괄한다. 특히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하여 발전, 송배전, 가스, LNG 등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ADB가 2000년 작성한 ‘에너지원별 정책리뷰보고서’를 보면 ADB의 에너지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을 알 수 있다.

-석탄: ADB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문 역할은 수행하되 자체 차관프로젝트는 제한하는 입장

-가스: ADB 지원은 가스의 공급과 배분에 있어 민간부문 참여 촉진에 집중

-전력: 향후 전력분야 자금지원은 농어촌 전력공급, 재생에너지 확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 유

도, 독점요소를 줄이기 위한 전력산업 개편 지원에 집중하고 이외 발전부문의 분리, 배전 부문 포괄

-천연가스: ADB는 천연가스의 친환경, 고효율성을 높이 평가, 천연가스 개발과 사용 확대를 ADB 지

원 우선 과제로 선택

2008년 기준, 에너지 분야에 ADB 전체 차관(Loan)의 23%인 25억 달러, 공여(Grant) 프로젝트의 32%인 2억6천만 달러가 배정되어, 운송 분야와 맞먹는 자금이 배정되었다. 2009년에는 차관이 16%로, 공여 프로젝트가 8.6%로 감소가 있었으나, 이것은 공공분야관리(Public Sector Management)에 집중적인 지원으로 인한(18%에서 40%로 증가) 일시적인 감소일 경우로 판단된다. 주목할 점은 2008년 중국, 인도,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송배전, 풍력, 수력발전 등과 관련된 15개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차관, 지분(Equity) 투자, 보증 등의 형태로 25억 달러가 지원되었는데, 향후 수년간 에너지 분야 차관프로젝트는 남아시아에 집중될 전망이다.

에너지부문의 세부 분야별로는 1990년대 초까지 발전, 송배전 부문에 많은 차관이 배정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ADB는 송배전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Environmental Friendly Energy),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발전 분야, 액화천연가스 개발(Gas Pipeline), 수력발전소 프로젝트(Large- Storage Type, Small-Scale Run-of-the-River Type, 산간벽지 소수력 발전 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ADB는 현재 중아시아에서 남아시아를 잇는 국가를 초월한 에너지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다.

○ ADB의 Clean Energy 산업 지원 전략 / 프로젝트

ADB는 Strategy 2020으로 산업별 비중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ADB는 WB 등 MDB와 함께 ‘클린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Clean Energy Investment Framework)'를 구축, Strategy 2020에도 이를 반영하고 친환경에너지,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많은 지원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ADB 기후변화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및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Adaptation Program)을 통합한 것으로 각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지구온난화 방지)의 목표

∙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개발 및 사용 촉진

∙ 효율적, 지속 개발 가능 교통시스템 구축

∙ 도시위생 개선 및 메탄가스(Fugitive Methane) 배출 감축

∙ 토지, 삼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기후변화에 따른 취약분야 적응 지원) 목표

∙ 기후변화 취약 국가의 대응전략 개발 및 취약분야 대응책 수립

∙ 농수산 등 기후변화 취약분야 대처 방안 수립

∙ 이상기후 방지 프로젝트 수행(Climate Proofing Project)

∙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이러한 목표에 따라 ADB가 추진 중인 주요 프로그램/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개발 및 사용 촉진

∙ 수요측면의 에너지 효율 향상(Demand-side Energy Efficiency)

개발도상국의 경우 모터, 전등 등에 소비되는 1unit의 전기를 절약하면, 발전소에서 10units의 투입물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ADB는 현재 중국 광동성 공업 및 산업단지 전력 소비 장비를 에너지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와 인도네시아 6천만 가구 전등을 에너지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 중이다.

∙ 공급 측면의 에너지 효율 향상(Supply-Side Energy Efficiency)

전력생산에 있어 일반 발전소가 사용하는 Subcritical Steam Turbine을 신형으로 교체 시 20% 에너지 효율 증가 효과가 있다. ADB는 현재 인도에 Supercritical Turbine 사용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 최종 단계에 있다. 동 발전소 완공 시 인도 에너지 효율은 33%에서 43%로 향상되고, 석탄소모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재생에너지, 연료 전환(Renewable Energy and Fuel Switching)

재생에너지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분야 비용도 낮아지고 있다. 동 분야에서 ADB는 다수 국가에서 열병합, 풍력, 지열, 소수력, 태양열 온수난방시스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그 동안 ADB는 5～100MW급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인도에서 Tata사의 투자파트너로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지열발전소 건설, 중국 지열온수난방시스템,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키르키즈 공화국에서 천연가스 송유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바 있다.

- 효율적, 지속 개발 가능 교통시스템 구축

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은 최근 자가용 등 차량수요가 폭증하면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ADB는 회원국과 협조 도로개선, 효율적 교통시스템 구축, 에너지고효율 차량 도입, 대중교통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지원 중이다. 현재 메콩강유역 개발프로그램(Greater Mekong Subregion : GMS)의 일환으로 저탄소(Carbon-neutral), 저연비 엔진과 바이오디젤 차량 도입을 추진 중이다.

- 도시위생 개선 및 메탄가스(Fugitive Methane) 배출 감축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탈루성 메탄은 장비의 고장이나 공기의 유입으로 발생하며, ADB는 이의 배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쓰레기매립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 메탄 발생의 12%를 차지하며, ADB는 중국에서 폐기물에너지(Waste-to- Energy) 프로젝트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60개 마을에 폐기물퇴비화(Waste Composting)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 토지, 삼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ADB는 삼림 보호와 재건을 위해 베트남에 9천만 달러를 지원, 'The Forest for Livelihood Improvement' 프로젝트 수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CDM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TA 제공, 몽고와 중국에 건조지 농업 프로젝트 등을 지원 중이다.

운 송

운송 분야는 빈곤퇴치를 위한 ADB의 전통적 역점 지원 분야로 2008년 지원 규모도 차관(Loan) 27억 달러, 공여(Grant) 1억7천만 달러로 전체 대비 각각 26%, 21%에 달했다. 2009년도에는 차관이 23억4천7백만 달러(17.7%), 공여가 3억5천5백만 달러(31.9%)로 약간의 증감이 있었으나 눈에 띄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운송 분야 투자는 도로, 교량,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지방과 도시를 연결하는 운송비용과 시간을 감축하고, 빈곤계층이 시장, 보건, 고용시스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ADB는 국가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도로, 철도 건설 및 개보수, 낙후지역을 경제중심지와 연계하는 운송 분야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과거 운송 분야 ADB 지원은 고속도로 건설(교량 포함), 지방도로, 철도, 항만, 공항건설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 도심 교통시스템 현대화(대량신속 교통 수단체계(Mass Rapid Transit: MRT), 경량전철(Light Rail Transit: LRT),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 BRT), 교통 통제시스템 등) 및 철도 개선 분야 지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운송 분야에 대한 ADB 프로젝트는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나 2006년부터 파키스탄과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급증하고 있다. 당분간은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 중국 순으로 높은 지원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가들의 운송 분야 지원 사업은 도로 및 철도 시스템 건설과 확충이 주를 이룬다.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ADB의 운송 분야 프로젝트 지원은 외국 및 국내 투자유치를 증진한다는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에 동 지역의 프로젝트는 역내 교역 및 운송장벽을 해소하고 대규모 인접시장 및 세계시장에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DB는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인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북, 동서 도로, 남부경제구역 개발을 위한 지역 간 연계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운송비용 절감과 제품, 인력의 효율적 교류수단 확보를 통해 메콩강 유역 국가 간 교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DB는 과거 교각, 고속도로, 지방도로, 철도, 공항 및 항구건설 프로젝트에 운송 분야 배정 자금을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도심교통(MRT, LRT, BRT 등 지하철로 프로젝트 및 교통관리)과 친환경고속열차 프로젝트에도 많은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ADB 운송 분야 프로젝트 지원은 건설관련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도로, 철도, 교각, 항만 및 공항건설을 위한 건설 및 토목공사, 도심운송수단, 운송관리시스템(Dispatc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MIS), 화물 및 컨테이너 야적장 건설 및 운영, 공항운영 등의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수자원 및 환경(보건, 폐기물처리 분야)

- 수자원 관리(River Basin Management, 홍수방제, 댐)

- 관개

- 도심 상수 공급 (상수 설비, 공급)

- 하수처리

2001년 수립된 ADB의 수자원 공급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합된 방식의 수자원 관리 정책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ADB는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수자원 관리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수자원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수자원 문제는 국가를 초월하는 사안으로 ADB는 수자원 분야에 대한 정보와 경험공유를 통해 역내 협력을 활성화 한다는 전략이다. 2009년은 차관부분에서 전년대비 약 3%의 감소가 있었으며 공여는 약 2.5% 증가하였다. 수자원 부문이 포괄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전체 수자원 관련 차관의 최대 수원국으로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이 59%를 지원받았으며,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가 21%, 인도,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가 17%를 지원받았다. 이들 국가 외에도 향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자원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ADB는 역내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IT 선진국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IT 분야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T 분야에서 ADB의 지원은 세 가지 목표 하에 추진되는데 정보통신기술 사용가능 인프라 구축, IT 분야 인력 양성, IT 응용 기술과 정보 컨텐츠 개발이 그것이다. 특히 ADB는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정도(e-readiness)를 평가, IT 응용기술을 발전시키고 정보선진국과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보통신, 교육, 지식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WB와 마찬가지로 ADB 역시 IT 분야를 각종 지원 분야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분야로 간주하고, ADB지원 각 사업 분야에 IT 프로젝트를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법률, 경제경영, 공공정책 분야의 현대화는 2004년 이후 ADB 차관의 1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는 주요 분야로 이 중 IT관련 지원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IT 분야를 포함하는 여러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한국이 지원하는 ‘e-Asia and Knowledge Partnership Fund’ 프로젝트 등을 통해 참여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IT 관련 사업은 이러한 IT 기술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기초건설과 IT 기술이 융합된 차원의 건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2) 컨설팅 분야 (설계, 엔지니어링, 감리 포함)

ADB, WB 등 MDB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컨설팅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제기구 Staff와 컨설턴트, 수원국정부의 프로젝트 이행(발주) 기관이 상호 작용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TA는 대형 프로젝트 수행 전 F/S, 예비디자인(Preliminary Design), 분야별 조사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F/S와 예비디자인은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TA 완료 후 주로 수행되는 Loan/Grant 컨설팅 프로젝트는 ADB 자금 지원을 받은 수원국 이행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세부디자인(Detailed Design), 건설 감리(Construction Supervision)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TA 프로젝트가 ADB가 직접 수행하고 컨설턴트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훨씬 까다롭고, 프로젝트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 TA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ADB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많고 언어 능력이 뛰어난 미국, 유럽, 호주 및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하고, 실제 이들 기업이 도맡아 하고 있다. Loan/Grant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선정과정이 까다롭지 않고 프로젝트 규모가 크다.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Loan/Grant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실적(Track Record)을 만든 후 TA 프로젝트에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원국 발주처 인사와 네트워킹을 유지한다면 Short Listing에 유리한 것은 물론이다. TA를 수주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TA의 후속 사업인 Loan/Grant에 의한 컨설팅 프로젝트는 수주할 수 없다.

2.1.4 단계별 지원체계

KOTRA, "ADB(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2009. 10, 59-72면.

ADB 프로젝트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개념 하에 수행된다. 프로그램은 현지 해당국 개발을 위한 보다 큰 차원의 개발전략 개념이고 동 프로그램에 의해 구체적인 각각의 개별 프로젝트가 수행되게 된다. 따라서 전체 프로그램 구상 단계 계획안을 보면, 해당국의 초기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윤곽을 잡고 초기에 프로젝트 정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ADB 프로젝트는 크게 국별 중기개발 계획 수립(프로그램 차원),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승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 바, 초기단계부터 PM들과 접촉을 통해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표 2-4> ADB 프로젝트의 수행 프로세스

수행 단계	소요기간	수행 주체
1. 프로젝트 발굴	1～3년	발주기관(EA)/ADB
2. 프로젝트 수행 준비	1～2년	발주기관(EA)/ADB
3. 검토	9～12개월	ADB
4. 심사 및 승인	1～3개월	ADB
5. 실행	6년	발주기관(EA)
6. 평가	6개월	ADB

ADB 프로젝트의 수행 프로세스는 WB의 그것과 유사하다. 아래 언급되는 프로세스는 ADB의 OCR(일반자금) 및 ADF(아시아개발기금)로 진행되는 상품, 서비스 및 컨설팅 서비스 조달에 관한 것으로 ADB가 직접 수행하는 TA 컨설팅 프로젝트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특히 검토, 평가단계 간소화)로 진행된다.

전통적으로는 Identification, Selection, Formulation,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Evaluation 순으로 이루어지며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이클은 Identification, Selection, Appraisal, Design, Implementation, Operation & Maintenance, Full Development 순으로 이루어진다. ADB, "Postevaluation and Feedback: Realities and Challenges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1995년 77-79면.

가. 사업 발굴(Identification)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ADB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가 자체 계획안을 ADB에 제출하면, ADB는 동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실시, 자금지원 승인이 나면 ADB와 수원국 간 국가파트너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프로그램 수립 단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프로젝트 계획 작성, 차관 방법 등을 수원국 발주처와 협의하게 된다.

- 국가파트너전략(CPS)의 수립

○ 국가파트너전략(CPS)의 핵심 역할과 특징

- 해당국의 주요 개발이슈와 문제점 파악

-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설정,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ADB 전략 기반 작성ㆍ파트너십 개발 전략의 목표와 범위 규정

- 해당국 개발 장애요인 해결방안 제시

- 개발전략 수행 시 결과 지향적 전략 수립

CPS는 과거 ‘국가전략프로그램(Country Strategy and Program: CSP)’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ADB가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발전정도와 문제점을 진단, 해당국 정부와 함께 중장기 개발 계획 및 운영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단계이다.

국가파트너전략(CPS) 수립 시는 해당국의 정부, 민간연구소, NGO 등이 참여하며, CPS 수립은 프로젝트 계획 수립단계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은 프로젝트 수요의 발굴, 계획수립 및 검토 단계를 포함한다. CPS 초안이 완성되면 수원국 관련 기관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리뷰를 받고, 이 중 ADB 지원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들의 이행 계획이 부속서로 작성된다. 이후 CPS가 ADB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ADB 웹사이트에 공개되므로 컨트렉터들은 이를 통해 자사가 관심을 갖는 국가의 ADB 지원 전략 및 중장기 개발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CPS는 일반적으로 5년간 프로젝트 계획을 포함하며, 3년 경과 후 이행 결과에 대한 중간 검토 과정을 거친다. 중간 검토 과정을 통해 CPS에 의한 프로젝트 수행 일관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ADB의 업무평가국(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OED)도 CPS에 의거하여 정례적으로 국별 지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ADB는 인접국 간 협력을 강조한다. 인접 국가들이 목표 공유 하에 프로젝트를 공동 이행토록 하기 위해 역내협력 전략프로그램(Regional Cooperation Strategy and Programs: RCSP)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해당지역에서 ADB 차관 및 TA 사업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는 바, 향후 프로젝트 계획 작성의 기초가 된다. CPS와 RCSP는 모두 해당 지역 개발 중장기 계획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의해 구체적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수립된다. 이들 두 개 문서의 부속서 형태로 프로젝트 계획이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는 점에서 동 문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사업 준비(Preparation)

특정국 및 지역의 개발 전략, 중장기 계획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립이 완료되면, 이에 의거한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단계의 ADB 지원 계획은 WB에 비해 보다 오픈되며 웹사이트를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ADB는 회원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프로젝트를 발굴, 작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작성을 위한 기술지원(Project/Program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PPTA)’을 실시하고 있다. PPTA 과정에서 ADB는 이행국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게 되며, TA 컨설팅 계약의 경우 컨설턴트 모집, 평가, 선정 절차가 ADB에 의해 직접 수행된다. 이는 컨설팅 선정이 일반적으로 이행국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WB 프로젝트와 차이점을 보인다.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민 이주나 환경파괴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ADB는 PPTA를 통해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프로파일 완성 전후해서 관련 사항을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프로젝트 프로파일은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요약정보로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젝트 규모(비용, 예산 배분), 사업목표와 범위, 상품, 서비스 조달, 컨설팅 계획, 담당자 연락처 정보 등이 포함된다.

다. 프로젝트 검토(Examination)

검토 단계에서 ADB는 컨설팅 보고서와 Fact-finding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Fact-finding 조사는 프로젝트 이행시 위험 및 영향평가를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의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집중 분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차관 기간과 조건도 검토되고, 동시에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이 사용되고 프로젝트 디자인은 심사 전 웹사이트에도 게재된다.

라. 사업심사 및 승인(Appraisal / Approval)

해당 프로젝트 관련 Fact-Finding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프로젝트 심사를 위해 현지 실사, 필요한 컨설팅 분석 등이 수행된다. 이를 통해 ADB의 프로젝트 수행 부서(주로 지역 및 분야별 PM)가 자금지원을 위한 제안서 및 차관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외부 컨설턴트 지원을 받기도 한다. 프로젝트 심사 단계에서 상품, 서비스 조달 행위의 사전 조치의 적정성 여부도 평가하게 된다. 조달관련 사전조치는 프로젝트의 적기 이행을 위해 차관 협상 마무리 전 조달, 구매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ADB는 수원국 정부가 입찰서류 준비, 프로젝트 주무부서 구성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 사전 입찰조치 수행을 권장하고 있다. 사전입찰 절차 수행을 통해 프로젝트 세부 계획서 작성과 컨설팅사 선정 등에 따른 프로젝트 착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컨설팅사 선정을 위한 사전협의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로 ADB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 가능하다. 단 구매, 조달 관련 최종 계약 행위는 차관계약에 대한 공식 승인 후 가능함은 물론이다. 프로젝트 심사/승인단계에서 프로젝트 세부 계획이 확정되어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프로젝트 참여 희망기업은 이 단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 심사 단계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프로젝트 내역 수정은 어려워진다. 심사단계가 종료되면 ADB는 프로젝트 제안서와 차관계약서 초안을 작성, 수원국에 전달하고, 수원국 정부는 이를 심의, 협상과정을 통해 최종 차관계약서를 완성하게 된다.

<표 2-5> 차관협상 및 계약 발효 과정

1. 차관협상	- 차관계약 및 프로젝트 계약 초안 협의 - 차관 협상과정 기록 및 서명
2. 이사회 검토	- 차관제공 합의서(Report&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RRP), 차관계약서, 프로젝트 계약서 최종본 작성 - 차관서류 이사회 검토
3. 차관계약 체결	- ADB 총재, 수원국 정부대표, 이행기관 대표 차관 계약서 서명
4. 계약 발효	- 수원국의 차관조건 충족 후 ADB가 계약발효 선언 (보통 60～90일 후 발효)

ADB와 수원국 정부 간 차관협상이 마무리되면 RRP(Report and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라고 일컬어지는 차관제공 합의서가 이사회에 상정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한 RRP는 프로젝트 수행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ADB의 RRP에 해당하는 WB문서는 프로그램 심사보고서(Project Appraisal Document)이다. 이사회가 RRP를 승인하면 조달 절차가 즉각 개시될 수도 있으므로, 프로젝트 참여 희망기업은 RRP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파트너와 제휴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ADB 이사회가 차관계약서를 승인하면, 다음은 수원국 차례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최종 절차라 할 수 있는 수원국 의회 비준을 거쳐 양측 당사자(ADB 총재, 수원국 정부 대표, 이행 기관 대표)가 차관 및 프로젝트 계약서에 서명한다.

차관 관련 제반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서명 후 90일 이후 발효되며, 이후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 상품/서비스, 컨설팅과 관련된 입찰 공고는 ADB 웹사이트는 물론 수원국 내 일간지(영문), 세계 유명 웹사이트 등에 게재토록 규정되어 있다. 입찰 공고 게재 후 입찰 및 제안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이미 사전단계부터 PM들과 교류해 온 경쟁사들에 비해 불리한 것은 물론인 바, 상기 프로그램/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관심 지역, 분야 프로젝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당 PM들과 정보를 교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ADB 차관 컨설팅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개발과 원활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담당자(Project Officer)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다.

마. 시행(Implementation)

TA를 제외한 Loan/Grant 방식의 상품/서비스(시공 포함)/컨설팅(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포함)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권한과 의무는 수원국 정부와 이행기관이 가지며 ADB는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프로젝트 이행 기관(EA)의 계약활동 검토/승인
(컨설팅, 상품, 서비스 조달, 턴키계약 발주 건 등)

- 당초 목표에 충실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프로젝트 이행 과정 모니터링

- 차관계약 각 조항의 준수여부 모니터링

- 프로젝트 Review

- 자금 집행

수원국 이행기관이 프로젝트의 수행, 조달 절차 및 지침 준수 등의 책임을 갖게 됨은 물론이며, 이행기관의 활동이 관련 ADB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관련 활동이 무효화 될 수 있다. ADB 프로젝트는 성격에 따라 2～5년에 걸쳐 수행되며 동 기간 중에도 입찰 활동이 반복되는 바, 프로젝트 참여 희망기업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세부 입찰 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원국 정부의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서는 컨설턴트가 고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DB 대표 프로젝트 분야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컨설팅 계약을 통해 세부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필요 장비 등이 조사된 후 실제 건설 활동이 개시된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준비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고 약 6～12개월이 소요된다.

바. 사후평가(Evaluation)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ADB는 해당 프로젝트 경험 공유를 위해 1～2년 내에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또는 TA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는 향후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은 물론이며, 관련 컨트렉터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1.5 프로젝트 입찰의 방식

KOTRA, "ADB(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2009. 10, 73면 이하.

ADB는 ADB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행위를 위해 ADB 조달지침서(ADB’s Guidelines for Procurement Under ADB Loan)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은 OCR 및 특별기금으로 수행되는 ADB의 모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ADB 이사회가 승인한 RRP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조달 행위에 있어 동 지침서의 조항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동 지침서의 어떤 조달 방법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ADB가 상품, 서비스 및 컨설팅 계약 입찰 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경쟁입찰 (Int'l Competitive Bidding: ICB) 방식

ADB는 프로젝트 수원국 정부에게 일정 규모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ADB 회원국 내 모든 기업들이 균등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입찰 방식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경쟁입찰 요건의 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같은 국가 발주라 하더라도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따라서 ADB 표준입찰방식에 따라 필요 시 수원국 프로젝트 이행 기관(Executing Agency : EA)이 ADB와 협의하여 특정사항 수정, 추가,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 동 프로젝트 규모 하한선은 RRP 및 프로젝트 심사평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ICB 입찰이 수행되면, 해당 공고문이 ADB 웹페이지 ‘ADB Business Opportunities’란과 이행국 주요 신문에 게재된다. 이 중 일부는 UN Development Business 웹사이트 및 Development Gateway’s Market에도 게재된다.

1) 계약 방법

중대형 프로젝트로서 다수의 장비구매, 용역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의 계약 건에 대해 분리 입찰이 실시된다. 성격이 유사하지만 세부 스펙만 다소 차이나는 장비, 용역의 조달 건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 계약 건을 여러 개 묶어 패키지 형태로 입찰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 개 기업에게 디자인, 엔지니어링, 원자재 조달, 시공 등을 한꺼번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계약 건은 일괄입찰(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EPC) 계약 및 턴키(Turn-Key)방식의 계약도 가능하다.

EPC 방식이란 플랜트에서 입찰자가 설계(Engineering), 자금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까지의 전 과정을 수주하는 것을 말한다.

Turn-Key 방식이란 입찰자가 설계(Engineering)와 시공(Construction)까지의 과정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Turn-Key 방식은 발주자가 직접 자금조달(Procurement)을 하여 낙찰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입찰자가 자금조달까지 책임져야 하는 EPC 방식과 차이가 있다.

2) 입찰 방법

가) 단일단계, 단일제안서 방식(Single Stage: One Envelope Bidding Procedure)

단일 단계, 단일제안서 방식은 응찰자가 한 봉투에 가격제안과 기술제안서를 동봉하여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응찰 서류는 입찰공고에 게재된 일시에 공개되고, 이행기관의 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ADB 승인 절차를 거쳐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한 참여자가 계약자로 선정된다.

나) 단일단계, 두 개 제안서 방식(Single Stage: Two Envelope Bidding Procedure)

단일단계, 두 개 제안서 방식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각각의 봉투에 넣어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동 방식 하에서 이행기관은 기술제안서를 먼저 개봉하여 평가한 후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평가한다. 이는 가격에 좌우되지 않고 제안자들의 기술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가 이행되는 동안 응찰기업이 기술사양을 변경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이행기관의 평가와 이에 대한 ADB 승인이 완료되면 기술제안을 통과한 기업들의 가격제안서가 공개된다. 이들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안한 기업이 계약자로 선정된다.

다) 두 단계, 두 개 제안서 방식(Two Stage: Two Envelope Bidding Procedure)

우선 첫 단계로 기술 및 가격 제안을 각각의 봉투에 넣어 함께 제출한다. 동 방식 하에서 이행기관은 기술제안서를 먼저 개봉하여 평가한 후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평가한다. 이때 단일단계 방식과는 달리, 입찰 참여기업이 이행기관의 조건에 맞춰 기술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모든 입찰 참여기업이 이행 기관 요구의 기술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1차 기술평가가 완료되면 참여기업은 2차 입찰 서류를 제출한다. 기술 사양 변경에 따른 가격변경도 가능하다. 최종 제출된 기술 및 가격 제안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계약자로 선정된다.

라) 두 단계 방식(Two Stage Bidding Procedure)

두 단계 방식은 1차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고, 이후 가격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입찰 참여사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면 입찰일에 맞춰 이를 공개하여 ADB 및 이행 기관과 입찰 내용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된다. 이 때 입찰 참여사는 발견된 결함이나 부족사항을 통지받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역시 모든 입찰 참여기업이 이행 기관 요구 기술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1차 기술평가가 완료되면 참여기업은 2차 입찰 서류를 제출한다. 기술 사양 변경에 따른 가격 변경도 가능하며, 2차 입찰 서류 제출 전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이 부여된다. 최종 제출된 기술 및 가격 제안을 토대로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참여사가 계약자로 선정되는 것은 두 단계, 두 개 제안서 방식과 동일하다.

나. 수정 국제경쟁입찰 (Modified ICB) 방식

1) 상품/장비 구매

상품/장비 구매 시 이행국 정부는 공급 부족에 따른 리스크 감소와 가격 인하를 위해 특정 상품/장비 구매에 대해 다수 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하다. 특히 곡물, 사료, 식용유, 연료, 비료, 금속 제품 등은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복수 공급자와 계약체결이 빈번하다. 동 입찰에서도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상품/장비 구매 건은 용역서비스 계약에 비해 공고 후 입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관련 정보에 평소에 주의, 신속한 입찰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2) 재주문

이미 구매/계약된 상품/장비의 부족 발생 또는 동일 상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행기관은 국제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재주문 방식을 통해 계약할 수 있다. 재주문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존 수주기업만 참여시키거나 5개 이하 기업의 제안서만 받아 계약자를 선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재주문 방식은 예외적인 경우로 이행 기관과 평소 네트워크를 쌓아야 수주 가능성이 있다.

3) 기타 입찰 방식

ICB 방법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타 다양한 계약자 선정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가) 제한국제입찰 (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LIB)

제한국제입찰(LIB)은 공고 없이 직접 ICB에 응찰사를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이 발주방법은 공급자 수가 제한적이거나 계약 규모가 작아 외국의 다수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 동 방식 하에서 응찰자들은 수원국 정부가 미리 조사한 경쟁력 있는 기술 및 가격 보유 기업들로 제한된다. 일단 입찰서류가 접수되면 국내제품 선호조항을 제외하고는 ICB의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최종 계약자를 선정하게 된다.

나) 국내경쟁입찰 (National Competitive Bidding: NCB)

국내경쟁입찰(NCB)은 수원국 외 외국기업과 경쟁 시 이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 및 서비스 계약 시 사용된다. 계약규모가 작거나 프로젝트가 지리적, 시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노동집약적 프로젝트로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할 때, 국제경쟁입찰보다 행정, 비용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때 동 방법이 사용된다.

다) 쇼핑 (Shopping)

쇼핑은 소수(단, 최소 세 개 이상)의 응찰 서류만을 받아 이 중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매가 용이한 기성제품, 기준 사양의 저가품 구매, 저가의 단순 토목공사 계약자 선정에 사용된다.

라) 직접계약 (Direct Contracting)

직접계약은 입찰 통한 경쟁절차 없이 특정 컨트렉터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특정 상황에 활용된다.

- ICB 방식으로 조달한 상품/장비가 추가 소요될 때, 기존 계약가보다 더 나은 제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주문은 기존 원주문 후 18개월 내에 시행되고 추가 주문량은 원주문량의 30%를 넘지 못함.

- 추가 장비나 부품이 기존 것과 호환되어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 통해 추가 주문. 기존 계약자만 공급 가능한 특허품 조달시

- 토목공사의 경우 기존 공사의 자연스런 연장선상에 있고 기존 계약자와 계약하는 것이 경제성과 호환성, 프로젝트 완성도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 프로젝트 수행시

마) 직영방식 (Force Account)

직영방식은 수원국 정부기관이 해당기관의 직원과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건설 프로젝트에 한해 사용된다.

- 프로젝트 작업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을 때

- 소규모 작업들이 산재해 있어 일반 컨트렉터가 가격을 맞추기 어려울 때

- 이미 진행 중인 작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연결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 대처 필요시

바) 성과기준 조달 방식 (Performance Based Procurement)

성과기준 조달 방식은 경쟁발주 방식(ICB or NCB)과 달리 제안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성과를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품질이 가격보다 월등히 중시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4) 컨설팅 서비스 입찰 방식(Guidelines on the Use of Consultants by ADB and Its Borrowers)

ADB가 지원하는 컨설팅서비스 조달은 ADB 컨설턴트 선발위원회(ADB Consultant Selection Committee)가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주로 ADB의 자체자금 및 회원국의 비구속성 신탁기금(Untied Fund)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컨설턴트(엔지니어링, 설계 포함)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찰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 평가 → Short List 작성 →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 작성 배포 → Proposal 평가

입찰공고가 나면 참가 희망기업은 EOI를 제출, ADB는 이를 평가하여 Short List를 작성한다. Short List는 일반적으로 5～6개사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RFP를 발송, 정식 Proposal을 받게 된다.

EOI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가장 중시되는 요소는 회사의 기본 역량에 더해 해당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인근 지역에서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컨설팅사, 특히 Team Leader의 경험 정도가 중요 판단 요소)의 여부이다.

- 관리요소(Management Competency) : 20%

◆ Background & experiences of senior management relevant to the TOR(Terms of Reference): 10%

◆ Management Coordination: 5%

◆ Quality Control: 5%

- 기술요소(Technical Competency) : 60%

◆ Firm's specialization vs the sectoral focus of the assignment: 10%

◆ Firm's experiences vs the assignment’s TOR(Terms of Reference), 유사프로젝트 경험 유무: 30%

◆ Lead Partner로서 유사 프로젝트 수행횟수: 15% (정량평가)

◆ Associate, JV Partner로서 유사 프로젝트 수행횟수: 5% (정량평가)

- 지역요소(Geographical Competency) : 20%

◆ Firm's country experience: 10%

◆ Regional experience: 5%

◆ 현지 사무소 보유 여부: 5%

Short List 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RFP에 의해 Proposal을 작성하게 된다. 제안서에는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가 있는데,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가격 요소가 업체 선정에 더 중요하게 반영된다. 이 역시 PM들의 안정성 선호 성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컨설팅 계약의 경우 비가격 요소 평가 비중이 7:3, 8:2 정도로 더욱 높다. 가격이 낮다고 수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 품질가격평가 선정방식(Quality and Cost Based Selection: QCBS)

QCBS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약자 선정, 평가방식이다. 해당 컨설팅 서비스가 가격과 서비스 질 면에서 비슷한 비중을 갖고 있을 경우 컨설턴트를 선정방법으로 주로 사용된다. 동 방식은 컨설팅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컨설턴트를 해당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격보다는 비가격 요소 즉, Team Leader가 누구냐 등 품질(비가격) 요소가 훨씬 중요하게 반영된다. 이는 PM들이 검증된 기업과 일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PM들은 후보기업들 간 품질평가에서 점수 차를 크게 벌리는 방식 등을 통해 가격요소로 순위가 바뀌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위 방식은 기술제안서의 품질과 비용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으로 기술제안서 평가, 예산제안서의 공개적 개봉, 예산제안서 평가 종료 등과 같은 4개 단계로 구분한다.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50점 미만으로 점수를 받은 후보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기술제안서는 80% 예산제안서는 20%의 비중을 부여한다.

나) 품질평가 선정방식(Quality Based Selection: QBS)

QBS는 해당 프로젝트에 있어 컨설팅서비스의 품질을 최우선시 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선 응찰자들의 컨설팅 서비스 질을 비교 평가한다. 따라서 기술제안서의 품질을 기반을 두어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컨설팅서비스 품질을 가장 중요시 평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후보기업의 순위를 매겨 1위 기업부터 가격 등을 협상하게 된다. 주로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중시되는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컨설턴트에게 가격제안(Financial Proposal)을 받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컨설턴트를 선정한다. 위 방식은 디자인이 잘못되거나 혹은 실패할 경우, 과업수행의 질이 비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이 복잡하고 난해하거나 전문적이어서 과업이 실패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 가격확정 선정방식(Fixed Budget Selection: FBS)

FBS는 프로젝트 수행예산이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컨설팅 서비스 품질을 우선 평가한 후 가격제안을 받아 정해진 예산 범위 내 가격에 응찰한 컨설턴트를 선정하게 된다. QCBS 방식과 유사하지만 최종 점수에 예산입찰의 비중이 없고 컨설턴트업체의 기술제안입찰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위 방식에 유사한 과제유형은 시장분석을 포함한 설문조사, 간단한 사전 타당성조사와 기존 타당성조사 검토 및 환경조사와 간단한 인프라 설계에 적합한 방식이다.

라) 최저 가격 선정(Least Cost Selection: LCS)

LCS는 컨설팅 서비스의 품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응찰자가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만 충족시킬 수 있으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를 컨설턴트로 선정하게 된다. 1차 통과된 컨설팅업체 중에서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최저비용에 입찰한 컨설팅업체 선택하는 데 적합한 과제의 유형은, 규모가 작고 예산이 10만 달러 이하의 사업이거나 통상적이거나 표준화된 사업 또는 실패의 위험이 낮은 사업과 같은 경우와 같다. QCBS 방식과 차이점은 최저가격의 예산제안서를 평가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기본계획서에 사소한 작업이나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누락된 항목의 비용을 제안서에 합치기도 한다.

마) 서비스 이력 평가 방식(Consultant's Qualification Selection: CQS)

CQS는 컨설턴트의 프로젝트 수행 이력에 근거하여 비교적 약식으로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위 방식은 광범위하고 상세한 사업 참여 의향서(EOI)를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다음 사업에 가장 적합한 컨설팅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 2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나 경쟁입찰방식이 불필요한 사업, 혹은 단기간 사업이나 특정한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소수의 자격을 갖춘 컨설팅업체가 필요한 경우에 위 방식을 사용한다. QCBS와의 차이점은 ADB 또는 가장 적합하게 작성한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컨설팅업체의 기술제안서와 예산제안서만을 검토한다.

바) 수의계약 방식(Single Source Selection: SSS)

위 방식은 응찰자 간 경쟁이 없거나 해당 프로젝트가 이전 프로젝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이전 컨설턴트와 재협상을 통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개경쟁 없이 컨설팅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민감하지 않은 프로젝트 수행에서 사용된다. ADB 또는 실행기관은 한 컨설팅업체에게만 기술제안서와 예산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위 방식이 적합한 사업은 사전작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거나 컨설팅업체 자격조건이 특별한 경우, 작은 규모의 사업, 해당 컨설팅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프로젝트가 후속작업에 이어 수행될 때 혹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이다.

2.1.6 프로젝트 수주가이드라인

가. 입찰서류의 제출과 평가

1) 입찰서류의 제출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공고 후 마감까지는 6주 정도 시간이 주어지며, 입찰 참여 희망기업에게는 동 기간 중 이행 기관과 접촉을 통한 협의 및 현장 실사 등 기회가 부여되기도 한다. 응찰 서류의 제출은 이메일이나 서면 등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며 일부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입찰 참여 기업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요구된 형식과 언어에 맞춰 작성하되, 제공된 양식에 변형을 주거나 빈칸을 남겨서는 안 된다.

○ 입찰서류 제출 전 사전 파악 필요 사항

- 비용: 입찰 참가 준비와 관련 서류 비용은 일체 응찰기업이 부담한다.

- 서류 언어: 응찰 서류는 입찰데이터시트(가이드)(Bid Data Sheet: BDS)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첨부 자료, 데이터 원본 등은 BDS가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본을 제출한다.

- 기술제안서 제출 시 포함 사항

◆ 기술제안서

◆ 입찰보증서

◆ 대체(Alternative) 기술 제안 (수원국 요구 시)

◆ 응찰자 서명

◆ 자사가 입찰 참여 대상기업(자격을 갖춘)임을 나타내는 근거 서류

◆ 제공할 상품 및 서비스가 이행기관이 요구한 지역 내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서류

◆ 제공 상품 및 서비스가 입찰서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낙찰시 계약 이행 역량을 나타내는 근거 서류

◆ 기타 BDS 요구 서류

- 가격제안서 제출 시 포함 사항

◆ 가격제안서 / 상세 가격 리스트

◆ 대체(Alternative) 기술 채택 시 가격제안(수원국 요구 시)

◆ 기타 BDS 요구 서류

- 가격 제안 방법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사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빠짐없이 기재

◆ 가격 기재 시 할인가가 아닌 원래 가격을 기재하고, 단 조건 없는 할인가 제공이 가능한 경우 해당 가격을 기재(할인 가격 내역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또는 전체 가격에 대해 작성 가능)

◆ CIF, CIP 등 거래 조건은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최근 발간한 Incoterms를 따름

◆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정보는 구분하여 작성

◆ 일단 제시된 가격조건은 계약기간 중 변경할 수 없음

(단, BDS에 가격 변경 허용 조건이 명시된 경우는 예외)

- 가격제안 통화(Currency)

◆ 제안 가격은 환전이 용이한 통화로 제시하고, 복수 통화로 사업비 지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통화를 요구할 수 있으나 수원국 통화 외 세 종류 이상은 불허

◆ 상품과 서비스를 수원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수원국 통화로 대금지급

○ 기술 입찰제안서(Technical Proposal)의 구분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3가지 정도의 제안서 형식이 사용된다.

- 상세 제안서(Full Technical Proposal: FTP)

◆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작성 시

◆ 복잡한 과업제안서(Terms of Reference: TOR)

◆ 1백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에 적용

◆ 설명서, 업무계획서, 제안서의 최대 분량은 50페이지

◆ 제안서 제출 기한 45일 부여

- 약식제안서(Simplified Technical Proposal: STP)

◆ 중형 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작성 시

◆ FTP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TOR

◆ 60만～1백만 달러 프로젝트에 적용

◆ 주요 임직원의 이력서(Curriculum Vitae: CV) 최대 분량은 5페이지

◆ 제안서 제출기한 35일 부여

- 초약식 제안서(Bio-data Technical Proposal: BTP)

◆ 소규모 프로젝트로 간단한 작업만 요하는 프로젝트 수행 시 사용

◆ 60만 달러 미만 프로젝트에 적용

◆ 업무계획서 / CV만 요구

◆ 제안서 제출기한 21일 부여

2)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

TA사업의 경우 60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컨설턴트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60만 달러 미만 프로젝트에서는 PM이 단독으로 컨설턴트를 선정할 수 있다. 실제 선정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도 PM의 의견이 가장 비중 있게 반영된다. 입찰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는 1000점 만점으로 크게 다음 기준에 일정 비중을 두고 평가되는 것이

- 해당 프로젝트와 유사한 지역에서 또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가능성(Viability)을 가장 중시하는 ADB 프로젝트의 주요 고려 요인)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Approach and methodology)

- 해당기업의 인적 자원 구성

일반적이다.

나. 입찰공개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과정의 공개

제출된 입찰서류는 공고에 명기된 입찰기한이 종료되면 바로 공개, 입찰절차에 들어간다. 공개 일시와 장소는 입찰초청서(Invitation of Bids)에 명기되고, 입찰 전 과정이 참여자에게 공개된다(전자입찰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 입찰 참여 기업의 응찰 가격과 기업명을 공개 발표, 기록하며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된 입찰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 평가

상기 평가기준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최저 가격을 제시한 기업이 낙찰사로 선정되지만 실제로는 비가격 요소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인근지역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단순 제시 가격이 최소라 해도 여러 요인을 고려한 평가가격은 최저 가격이 아닐 수 있다. 지불일자, 배송 소요기간, 장비의 호환성과 효율성, 안전, 환경적 요소, 장비의 경우 운영비 등이 모두 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들 요인들은 가능한 금액으로 환산되어 단순 제시가격과 함께 복합적으로 평가된다. 수입상품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수입세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평가 시에는 가격조정이나 변동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 가격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가격변동이 심한 제품이나 환율 변동 폭이 큰 통화 사용 시 발주 기관이 가격변동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서비스 계약의 경우 각종 세금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응찰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턴키 계약의 경우 장비 및 자재 관세와 세금은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평가한다. ADB 프로젝트 수원국은 국내산 우대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과 서비스 모두 외국제품에 비해 국내 공급자, 컨트렉터(Contractor)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3) 계약자 선정 (Award of Contract)

발주기관은 표준입찰서류(Standard Bidding Document) 요건을 완비하고 평가가격 상으로 최소 평가가격을 제시한 참여사를 계약자로 낙찰한다. 수원국 선정 결과가 ADB의 승인을 득하면 2주 후에 선정 결과를 국내 영자신문과 관련 웹사이트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낙찰 기업이 제시한 입찰 가격, 평가가격, 기업명, 선정배경도 함께 게재되므로 관련 기업에게 참고가 된다.

4) 입찰 무효 (Rejection of All Bids)

입찰 참여사 숫자가 적어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또는 제출 기업 모두가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입찰 가격이 모두 제한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화되고, 이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 요건을 조속히 수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2.2 세계은행(World Bank)

2.2.1 구성과 조직

가. WB의 구성 및 주요기능

세계은행(World Bank: WB)은 중소득 개발도상국에 중장기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가 WB의 소속기관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기술한 두 기관을 합하여 세계은행이라고 하지만, IDA는 IBRD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IBRD가 IDA의 주요 직위를 겸임하면서 IDA의 업무 전반을 주관한다.

IBRD는 IDA의 총회 위원, 상임이사, 총재 등을 겸임하면서 IDA의 정책수립과 업무집행을 주관하며, 실무부서도 IBRD와 IDA가 구분없이 통합되어 운용된다.

IBRD는 원래 장기 개발자금 공여를 통한 유럽의 전후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미국이 유럽재건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IDA는 저소득의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장기적인 성장기반의 조성을 위한 양허성 장기자금의 공급을 통해서 IBRD의 차관공여 활동을 보완하는 업무를 한다. IBRD는 회원국의 출자자본금, 차입금, 이익잉여금, 운용수익 등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지만, 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과 회원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금에 의존한다. IDA는 회원국의 출자금, 출연금, IBRD로부터의 이전수입, 재원운용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주로 정기적인 재원보충을 통한 회원국의 출연금에 의존한다.

IBRD 회원국의 출자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최고자본금으로 구성된다. 납입자본금은 회원국이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교환성 통화로, 나머지 90%는 가맹국 통화로 실제 납부하는 자본금을 말하며, 가맹국 통화 납입분은 가맹국 정부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최고자본금은 실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재원으로는 직접 사용될 수 없으나, IBRD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시 담보가 될 수 있어서 IBRD의 융자재원조달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금을 말한다. IBRD는 아직까지 최고자본이 실제로 동원된 경험이 없다.

IBRD는 재원증대를 위해서 회원국 전체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는 일반증자와 회원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IBRD 내 지위향상과 IBRD 및 IDA에 대한 재원공여 실적에 따라서 특정회원국에 대해서만 주식을 추가로 배분하는 특별증자를 할 수 있다. 증자결정은 총회의 총 투표권 중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나. 조직체계

World Bank조직은 ADB와 달리 기능에 따라 부서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기에 이번 보고서는 WB Group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IBRD를 중심으로 조직체계에 대해 설명키로 하겠다.

IBRD에 있어 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며, 각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다. IBRD 총회는 소수의 중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대부분의 총회의결사항은 연차총회에서 서면투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결정족수는 총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한 과반수 위원의 투표와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나 증자결의(투표권 3/4 찬성), 협정문개정(85% 찬성), 상임이사 수의 변경(투표권 4/5 찬성),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자격상실국의 IBRD 회원국 지위유지(투표권 3/4 찬성)는 예외이다.

IBRD 상임이사회는 24명의 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총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이사회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출신 8명의 상임이사가 있고, 나머지 16명의 상임이사는 지역그룹별로 사전에 합의된 보직순환계획에 따라 그룹 내 국가들이 순환제로 상임이사를 맡는다. IBRD 상임이사 및 대리이사는 IDA의 상임이사 및 대리이사를 겸임한다. 한국이 속한 그룹은 호주, 캄보디아 몽골, 뉴질랜드 및 태평양 군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투표권은 전체에서 약 3.5%를 차지한다. 상임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과반수 상임이사의 참석으로 된다. 의결정족수는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다.

2.2.2 자금조달 및 운용방식

장형수ㆍ송정호ㆍ임을출,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통일연구원, 2008. 12, 32-47면.

가. 자금지원 종류 및 조건

IBRD는 1인당 GNI가 약 6,000달러 이하인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IDA는 GNI가 약 1,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최빈개발도상국을 주로 지원한다. WB는 1인당 GNI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른 기준에 의하여 IBRD 국가, Blend 국가, IDA 국가로 구분한다. IBRD 국가에 대해서는 IBRD가 지원하며, IDA 국가는 IDA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Blend 국가에 대해서는 IBRD와 IDA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 IBRD 국가: I인당 GNI가 약 1,000달러-6,000달러 사이인 국가로서 신용도가 높아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차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국가

- Blend 국가: I인당 GNI가 약 1,000달러 이하이지만 신용도가 높아서 IBRD 자금 이용도 가능한 국가

- IDA 국가: I인당 GNI가 약 1,000달러 이하이고 신용도가 낮아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차입이 불가능한 국가

2010년 기준은 1,135 달러였다.

기본적으로 IBRD 차관의 금리는 변동시장금리에 일정 마진을 더하여 결정되는 반면에, IDA 차관은 이자가 없다. IBRD는 6개월물 Libor를 기준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달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변동스프레드 또는 고정스프레드를 가산하여 매 6개월마다 금리를 재산정한다. IBRD는 융자약정 60일 이후부터 미인출잔액에 대해 연 0.75%-0.85%의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를 부과하며, 이외에도 1%의 융자개시수수료(Front-end Fee)도 부과한다. IDA의 모든 유상차관은 무이자이지만 수원국에게 연 0.5%-0.75%의 취급수수료(Service Charge)와 미인출잔액에 대해 0.2%-0.5%의 약정수수료를 부과한다.

IDA는 공여(Grant)도 제공한다. IDA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무상공여는 약 20-30% 정도를 차지한다. IDA는 무상공여에 대한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DA-only 국가에만 무상공여 혜택을 부여하고, 무상공여 수원국이 IDA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재원을 차입하면 무상공여 제공을 중지한다. WB 차관의 상환기간은 IDA가 양허성 차관을 공여하므로 IBRD에 비해서 장기이다. IDA 차관의 상환기간은 IDA-only 국가는 40년, Blend 국가는 35년이다. IBRD 차관의 상환기간은 수원국의 1인당 GNI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며, 대체로 15-20년 정도가 된다.

나. WB의 자금운용실적

먼저 WB의 Annual Report에 근거한 최근의 차관(Lending) 추이를 알아보면, 최근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6> WB의 신규 대출 및 보증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6	~2008.6	~2009.6	~2010.6
Lending	Gross Disbursements*	11,055	10,490	18,565	28,855
	Commitments**	12,829	13,468	32,911	44,197

* 회계연도 중 신규 대출분이며, IFC실적 및 자본화된 수수료도 포함됨

** 보증부분 실적임(Guarantee Commitments 및 Guarantee Facilities)

※ FY 2006.7~2010.6

또한, 아래의 계수는 WB 각 기관별 잔액위주의 계수를 도식화해서 요약한 표인데, 아래표에서 알수 있는 내용은 IBRD나 IDA에 비해 IFC의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WB Group도 이제는 양허적 성격의 지원 위주에서 수익성 위주의 지원을 추구하는 IFC를 활용한 지원에 좀더 적극적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7> WB의 기관별 주요 재정지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6	~2008.6	~2009.6	~2010.6
IBRD	Loans outstanding	97,805	99,050	105,698	120,103
	Total assets	207,601	233,311	275,420	283,010
	Total equity	39,796	41,548	40,037	37,555
IDA	Development credits outstanding	102,457	113,542	112,894	113,474
	Total sources of development resources/total equity	110,212	123,619	127,950	128,275
IFC	Loans, equity investments, and debt securities, net	15,796	23,319	22,214	25,944

※ WB의 회계연도는 7월 1일 ~ 6월 30일, FY 2006.7~2010.6

다. 자금지원형태

IBRD는 주로 차관, 지분참여, 지급보증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IBRD 차관의 경우는 주로 상환전망이 확실하며 수익성이 있는 사업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BRD는 수원국 정부지급보증주의 공공부문차관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 대한 무보증 차관도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IBRD를 통해 무보증 차관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Loan지원 실적은 많지 않고, IFC와의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기에 본 보고서에는 무보증 차관지원 내용은 IFC 위주로 언급하기로 하겠다.

IDA는 주로 차관, 무상공여 등을 통해서 저소득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관의 경우에는 수원국 정부에 대한 차관과 수원국 정부지급보증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차관만이 가능하다.

IBRD와 IDA의 차관은 투자융자(Investment Loan 또는 Credit)와 개발정책융자(Development Loan 또는 Credit)로 구분된다. 투자융자는 빈곤경감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여하는 것으로 보통 5-10년에 걸쳐 공여된다. 정책개발융자는 특정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책 또는 제도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1-3년의 단기로 제공한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제수지지원이나 정부예산지원의 형태가 된다. IBRD의 투자융자는 IBRD 전체융자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정투자융자와 부문투자 또는 관리융자의 비중이 높다. IBRD는 투자융자를 통해서 빈곤감축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정하며 농촌개발, 도시개발, 상하수도, 보건과 위생, 인프라, 민간부문개발, 분쟁국 지원, 환경보호 등 다양한 범위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융자 비중이 감소하고 개발정책융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정책융자를 수혜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이 정책이나 제도개혁, 거시경제목표, 부문별 개발성과 등을 사전에 IBRD 또는 IDA와 협의해야 하고, 일정한 자금지원조건을 충족하면 단계별로 융자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여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혜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 투자융자의 종류

1. 특정투자융자: 신규 생산시설 및 경제, 사회,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2. 부문투자, 관리융자: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른 특정부문의 투자 및 정책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3. 장기프로그램 융자: 일련의 연속사업으로 구성된 장기 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4. 예비융자: 소규모의 시험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학습 및 모니터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

5. 기술지원융자: 정책, 전략, 제도개혁을 담당하는 기관의 능력을 강화/투자준비와 실행을 지원/공기업, 행정서비스, 사법제도, 예산관리제도의 개혁/정책입안능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라. 기술지원형태

WB는 회원국에 대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을 통해서도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은 융자나 무상공여의 형태를 취한다. 기술지원을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프로젝트 준비와 실행에 관련된 기술지원인 경우가 많다. 기술지원은 주로 양자 간 원조기관의 협조에 따라 신탁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신탁기금은 국제개발은행이 회원국 정부나 그 기관이 개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제기구에 기탁한 기금을 말한다. 기술지원과 관련이 있는 신탁기금은 ‘기술협력신탁기금’이 있다. 기술협력신탁기금은 기술협력과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나 조사 및 연구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는 투자프로젝트 총 비용의 10% 정도는 투자프로젝트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협력자금지원이다. 이것은 투자프로젝트의 일부이고 융자의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상환의무가 있으나, 기술협력신탁기금은 일반적으로 무상지원이다. 기술협력신탁기금은 투자프로젝트가 승인받기 이전에 개발과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기술에 대한 자금지원에 충당된다.

마. 자금지원 집행절차

WB는 자금지원 집행절차를 프로젝트 단계별 관련 내용과 관련 문서를 체계화하여 발표한다. 이러한 발표는 각 프로젝트의 구매조달에서 ADB와 같이 국제경쟁입찰에 대한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개발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는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후평가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단계이다. 국가지원전략은 해당 수원국에 대한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WB의 지원전략을 상술하고 자금지원의 규모와 구성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지원전략을 작성할 때에는 수원국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해야 하며, 상임이사회에 제출되기 전에 주요 사항에 대하여 수원국 정부가 반드시 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원국 정부가 직접 프로젝트의 준비와 실행에 참여하여 주인의식과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바. 개발지원 원칙

1) 포괄적 개발체계

1999년부터 시작된 WB의 포괄적 개발체계(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는 WB의 개발원칙을 담고 있다. WB의 모든 업무에 적용되어야 하는 CDF의 4대 원칙은 장기적이고 전체를 보는 비전,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 주도의 파트너십, 성과중시 등이다.

가) 장기적이고 전체를 보는 비전

성공적인 개발지원은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이 아닌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는 점과 정부가 바뀌었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개발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나)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이 개발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가 내부적인 완전한 합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따라서 많은 프로젝트가 수원국 주도로 진행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 수원국 주도의 파트너십

개발지원의 파트너들과 수원국의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프로젝트의 성공이 보장될 수 없다. 특히 수원국 정부가 포함되지 않은 외부 파트너가 주도하는 조정은 수원국 정부의 관리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와 파트너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수원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진행이 요구된다.

라) 성과중시

개발원조기관들은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개발지원의 투입과 산출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성과중시는 실제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중시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2) 빈곤축소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목표에서 빈곤축소를 위한 8가지 목표를 설정한 이래, 국제원조에서 빈곤축소는 개발지원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 WB도 2000년부터 IDA 양허성 자금지원 대상국은 PRSP를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하기로 약속해야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빈곤축소전략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PRSP 준비과정에서 활용된 참여과정에 대한 서술, 빈곤에 대한 포괄적 진단, 거시경제정책, 구조정책, 사회정책에서 분명한 정책우선순위 설정과 비용산정, 모니터링과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목표, 지표 및 치계 등이다.

3) 국가지원전략

WB는 IBRD와 IDA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CAS를 작성한다. CAS는 수원국의 정책우선순위, 과거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국가에 대한 WB전략을 설명하고,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의 규모와 구성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문서가 된다. WB는 CAS를 작성할 때 수원국 정부가 참여하도록 하여 주인의식을 높이려고 한다. 만약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WB의 국가지원전략에 차이가 있으면 이를 CAS에서 명시한다.

2.2.3 역점 프로젝트

가.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세계은행은, 2000년 9월 UN의 새천년을 위한 총회(UN Millenium General Assembly in NewYork, 2000)에서 189개 회원국이 합의한 새천년 선언(Millenium Declaration)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역점사업계획을 구상하였다. 이른바 새천년 개발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라고 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마련된 세계은행의 향후 역점사업은 전 세계의 빈곤퇴치를 우선으로 하면서, 보건·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화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역점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국제기구, 각국 정부, 기타 여러 상대방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은행은, 이러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우선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MDGs 내용을 분석하면, 세계은행의 미래 역점사업의 취지와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MDGs 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8가지의 기본 목적(Goals)과 각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목표(Targets)로 구성된다. 세계은행은 대체적으로 2015년 또는 2020년까지 이러한 역점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현실적인 결과물을 내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UN 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s, UNDG) 및 다른 여러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MDGs의 구체적인 내용

The World Bank, A Guide to The World Bank (Second Edition), 2007, pp. 46-48.

1) 극단적인 빈곤과 기아의 해결(Eradicate Extreame Poverty and Hunger)

세계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극단적인 빈곤과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은 MDGs에 따른 두 단계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우선 2015년까지 일일 임금이 1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극빈노동자의 전 세계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자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세계은행의 가장 큰 역점사업은 바로 기아와 빈곤의 해결이 될 것이므로, 세계은행의 지원사업 역시 이와 관련된 분야에 우선적인 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2) 전반적인 기초교육의 실현(Achi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두 번째 목적은 빈곤국가들의 국민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계획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역점사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건설과 운영, 지원사업 등에 큰 배려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신장(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an)

세계은행의 세 번째 역점사업은,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신장에 있다. 이를 위해서 2005년까지 초급 및 증등교육에서 양성구별 및 차별을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이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4) 영아사망율의 축소(Reduce Child Morality)

세계은행은, 현재 일부국가에서 심각한 수준인 영아사망률을 낮추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현재 5세 이하인 영아사망률을 3분의 2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유아보건 관련 사업이 세계은행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출산보건 수준 증진(Improve Maternal Health)

영아사망율의 축소와 함께 필요한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줄이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출산 중 사망비율을 2015년까지 현재의 4분의 3 까지 낮추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중보건과 연계된 사업, 유아보육과 출산대책에 관련된 사업들이 세계은행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AIDS 등 전염병과의 전쟁(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세계은행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막고, 이우 그 확산속도를 줄인다. 둘째,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다른 질병의 확산을 막고, 이후 그 확산속도를 줄인다.

이러한 두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질병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뿐, 골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 목적은 다른 사업목적, 예를 들어 출산과 유아사망율의 축소와 같은 다른 문제와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분야이다.

7) 생활환경보호 강화(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보호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세계은행은 이를 위해 세 개의 구체적 역점사업을 구성하였다. 첫째, 전 지구적인 보호원칙을 국가별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환경 및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둘째, 2015년까지는 기본 생활을 위한 식수 및 생활용수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셋째, 2020년까지 최소 1억명 이상인 빈민생활자의 생활환경을 현저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기본적인 환경보호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시설 확충과 같은 분야의 사업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사업의 발굴도 적극적이다.

8) 개발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쉽 강화(Development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세계은행의 근본설립취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목표가 바로 ‘개발’이다. 세계은행의 근본 목적인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UN의 새천년 선언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야이다. 따라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역시 다양하게 수립되었다.

첫 번째 역점 사업은, 개발을 위한 해당 국가의 개방되고, 법치에 의한, 그리고 예견가능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및 경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체계는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정부운영, 개발, 빈곤퇴치에 대한 지원으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역점사업도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UN의 새천년 선언은, 최빈국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는 국제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실행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최빈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제거, 최빈국에 대한 채무경감, 최빈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세계은행 역시 이러한 분야의 역점사업으로 발굴하거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내륙국이나 소규모 도서지역으로 구성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개발도상국들은 전 세계적 경제변화나 무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역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넷째, 국내 또는 국제적인 조치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채무문제가 개발도상국의 경제활성화 및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원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세계은행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섯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청년고용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제약회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약품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은행이 이러한 역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이며, 외부적인 제안에 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결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개발도상국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은행은 이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의 인프라 건설이나 확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2.2.4 단계별 지원체계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단계는 ADB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범 외,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 해외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 연구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9, 40면.

<표 2-8> 프로젝트 진행단계

사업발굴 <1-3년>	⇒	준비 <1-2년>	⇒	사업비 견적 <1-2년>
				⇓
감독 및 평가 <6개월>	⇐	시행 <-/+6년>	⇐	협상 <1-3개월>

사업 발굴부터 사업비평가(Appraisal)까지를 ‘Pipeline’ 단계라고 하고, 그 이전은 ‘Pre-Pipeline’ 단계라고 한다. WB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단계는 프로젝트 발굴(Identification)부터 평가(Evaluation)까지 크기 6단계로 구분된다. 사업 발굴에서 차관계약 체결까지 약 2년이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기간에 있어서는 편차가 심하다.

가. 사업발굴(Project Identification)

사업발굴의 과정은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 이러한 사업발굴은 사전에 타당성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WB가 자문 지원을 하여 수원국과 WB간 협의로 시작된다. WB와 수원국 정부가 국가지원전략을 공동으로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개별 프로젝트의 기본 요소, 제시된 목적, 위험요인, 계획 등을 담은 프로젝트 개념문서(Project Concept Note: PCN)를 작성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개념문서는 나중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개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WB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프로젝트 정보문서(Project Information Document: PID)로 나타난다. 양자 간 협의에 진전이 있으면 WB에 차관신청을 할 수 있다. IDA의 양허성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빈곤축소 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를 반드시 작성하여 이를 국가지원전략에 반영하여 국가 우선순위를 설정한 다음, 여기에 부합하도록 원조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협의내용은 월간실적 요약보고서(Monthly Operation Summary: MOS)에 수록되고, Development Business에 게재된다.

최근에는 프로젝트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통합환경통계자료(Integrated Safeguards Data Sheet)를 프로젝트 정보문서와 함께 작성하여 외부에 공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등을 판단하고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 사업준비(Preparation)

사업준비는 보통 1년 정도 소요되지만 2년 이상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우선 수원국의 사업시행기관 지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수원국 정부의 준비 작업을 돕기 위해 컨설턴트가 고용된다. 수원국이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환경적, 재무적인 요소들을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한다.

수원국 정부가 직접 프로젝트의 준비와 실행에 참여하여 원조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WB는 사업준비 과정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자문을 하며, 재정지원 등을 하는 역할만 한다. 이 단계에서는 환경평가보고서, 현지주민개발계획, 환경실행계획 등을 작성하기도 한다.

다. 사업비 견적 등 차관심사/사업심사(Project Appraisal)

사업의 심사단계는 대략 9개월 이상 소요되며, WB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시행기관의 사업관리 능력, 자재, 장비, 적용공법 및 재무적 사항 등 모든 내용이 종합 검토된다. 수원국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들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의 주요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심사보고서, 개발정책(구조조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문서를 작성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발굴단계에서 작성하였던 프로젝트 정보문서가 보완되고 공시된다. 프로젝트 사업이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되면 프로젝트 심사문서와 프로그램문서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된다.

WB의 검토결과는 PAD(Project Appraisal Document)로 기록되어 MOS 및 PID에 발표된다.

라. 협상(Negotiation)

협상 및 승인의 단계에서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수원국 정부와 WB가 대출의 조건을 협상하고 상임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차관문서(Loan Document)의 형태로 정리한다. 이것을 신청프로젝트 심사보고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총재의 서한(Memorandum), 기타 법률적 서류와 함께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승인이 되면 차관협정(Loan Agreement)을 서명하게 된다.

대출 프로젝트와 연결되지 않은 기술지원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프로젝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총재의 서한에 대한 기술적 부제(Technical Annex)의 형태로 상임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수원국 정부와 WB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수원국은 Development Business에 입찰공고를 하며, 참여희망 업체는 참여의사를 표시한다. 건설공사는 보통 특정조달공고(Specific Procurement Notice: SPN) 형태로 게재된다.

마. 시행(Implementation)

수원국의 책임 하에 차관협정 체결 후 수개월 이내에 사업이 착수된다. 상임이사회에서 대출이 승인되면, 수원국 정부가 WB의 기술지원에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조달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기본적으로 수원국 정부가 프로젝트를 실시하면 WB가 감독을 하는 상황이 된다. WB는 절차가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점검한다.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서 대출금이 인출된다. WB는 프로젝트의 실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무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재무상황까지 감독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전년도에 수행 중인 프로젝트의 간략한 실행상황보고서가 작성되어 매년 공개한다. 프로젝트의 대출금 인출이 완료되면 프로젝트의 성과, 문제점, 교훈 등을 담은 수행완료보고서가 작성되어 상임이사회에 보고된다.

이 단계에서 기술협조 또는 기타 사업지원을 위해 컨설턴트가 고용되며, 컨설턴트 고용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공고되지 않는다.

바. 사후평가(Post Evaluation)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사후평가 절차이다. WB는 후속 사업을 위해 프로젝트 종료 후, 그 결과를 사후 평가하여 Project Completion Report로 작성한다. 즉,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업무평가국(Operation Evaluation Department: OED)에서 프로젝트 완료보고서와 이를 검증하는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추진 단계별 상황에서 WB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단기간 진행되는 사업준비단계의 계약(Short-term Project Preparation Contracts)은 주로 10만 달러 이하의 컨설팅 용역에 적용되며, 프로젝트 발굴 및 준비, 사업타당성 검토, 수요분석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중기간 진행되는 사업준비단계의 계약(Mid-term Project Preparation Contracts)에는 준비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설계, 기술자문 등에 참여하며, 계약은 20만 달러 이상으로 MOS, PID 등에 게재된다. 가장 장기간인 사업시행단계의 계약(Project Implementation Contracts)은 주로 시공계약, 자재/장비 조달계약 등에 해당되며, 발주자는 수원국 정부의 사업 시행기관이 된다. WB의 경우 차관승인은 제반 사업 준비가 끝난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WB의 담당자 및 수원국 시행기관과 접촉하여 추진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상범 외,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 해외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 연구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9, 40면.

2.2.5 프로젝트 입찰의 방식

가. 입찰의 원칙

WB는 WB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행위를 위해 WB 조달지침서(Guidelines Procurement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은 IBRD 및 IDA로 수행되는 WB의 모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프로젝트의 이행 및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프로젝트에 의한 계약의 관리는 수원국이 책임을 지며, 공개경쟁이 효율적인 공공조달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된다. 수원국은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 특정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체적으로 국제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원국 내의 사업체가 규정된 조건에 의해 가장 적합한 사업체로 선정되기도 한다.

2010년 5월 1일 개정.

국제경쟁입찰방식이 가장 적합한 조달방식이 아닐 경우 다른 방식이 운용될 수 있는데, 지침서 제Ⅲ장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정한 방법을 통한 조달은 별도의 Loan Agreement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입찰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해 WB는 차별 없이 모든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을 받기도 한다.

- 공식적인 수원국의 법률상 특정국가에 상업적 관계를 제한하는 경우 혹은 UN 상임이사국의 결정에 대한 이행으로 특정 국가나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

- 특정기업이 수원국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우

- 국영기업일 경우 법률적/재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상법에 의해 운용되며 수원국의 독립적인 업체일 경우 참여할 수 있음

- 사기 및 뇌물수수/부패와 관련된 업체는 지원 불가

WB는 수원국의 조달과정, 문서, 입찰평가, 사업자추천 및 계약내용을 검토하며, 사전 동의된 바에 의해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만약 Loan Agreement에서 사전 동의된 규정에 의해 조달되지 않은 경우, WB는 수원국의 지출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조달(Misprocurement)로 처리한다. 또한 사기 및 뇌물수수/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수원국, 입찰자, 공급자, 계약자와 그 직원 및, 개인, 하도급업체, 하청컨설턴트, 서비스 제공자들은 조달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수행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특히, 뇌물과 부패에 관련된 행위, 사기행위, 담합행위, 강요행위, 방해 행위 등은 금지대상이 된다.

나. 구체적인 입찰의 방식

WB가 사업계약 입찰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및 내용은 ADB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CB 방식

WB는 프로젝트 수원국 정부에게 일정 규모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균등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입찰 방식 채택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WB는 일괄공급계약 혹은 턴키방식(Turn-key)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공급과 장비설비, 그리고 설비의 완성과 관련 건설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이다. ICB 방식의 개략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입찰자격(Prequalification)제한, 입찰준비, 입찰공고와 시행, 평가, 계약체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김상범 외,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 해외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 연구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9, 41면.

<표 2-9> ICB 진행절차

입찰자격(Prequalification)

⇓

입찰준비(Preparation of Bids)

⇓

입찰(Bid Opening)

⇓

입찰(Bid Evaluation)

⇓

계약체결(Award of Contract)

가) 두 단계 방식(Two Stage Bidding Procedure)

중대형 프로젝트로서 다수의 장비구매, 용역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의 계약 건에 대해 분리 입찰이 실시된다. 한 개 기업에게 디자인, 엔지니어링, 원자재 조달, 시공 등을 한꺼번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계약건은 턴키방식의 계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두 단계 방식(Two Stage Bidding Procedure)의 입찰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제안(Unpriced Technical Proposals)이 이루어지고, 상업적인 부분이 분명해지고 조정된 후에는 수정된 입찰문서가 제안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 기술적인 제안과 가격이 붙여진 입찰(Final Technical Proposals & Priced Bids)의 제출이 이루어진다.

나) 입찰 공고

수원국은 WB에 일반조달공고(General Procurement Notice: GPN)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고 WB는 해당 공고문이 UN Development Business Online(UNDB online) 웹페이지와 Development Gateway's dgMarket에 게재되도록 한다. 이 때 경우에 따라 입찰자격요건이나 혹은 입찰문서에 대한 일정이 공고될 수도 있으나 관련된 입찰자격요건이나 입찰문서가 일정보다 전에 공고되어지는 것은 금지한다. 입찰자격요건이나 입찰지원과 관련하여 Specific Procurement Notices가 수원국의 국내 신문 중 하나 이상 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UNDB online, 과 dgMarket에도 공고입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다) 입찰자격(Prequalification of Bidders)

입찰자격에 관한 조건은 대체적으로 대형 프로젝트공사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며 혹은 입찰을 준비하는데 높은 비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 입찰자격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위에서 기술한 방법에 의해 공고가 이루어지며 모든 입찰참가자들은 일정한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수원국 정부는 입찰자격 공고에 맞추어 결과를 각 입찰자들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라) 입찰 방법

수원국은 입찰이 지침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혹은 서명, 보안, 입찰조건과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한 참여자가 계약자로 선정되나 반드시 최저가격을 제안한 응찰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입찰 응시자의 가격은 CIP 가격과 공장인도조건(Ex Works: EXW) 가격을 비교 평가하며 기타 수송과 보험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한다. 대형공사내지 턴키계약에서는 도급계약자가 모든 세금과 추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응찰자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수원국의 요청 또는 입찰문서에서 지정되어 있거나 Loan Agreement상 이미 약정된 조건하에 입찰에서 수원국에서 제조된 생산품이나 혹은 일정한 1인당 GNP미만의 회원국에서의 공사에 수원국 내 도급업자가 선정될 수 있는 여지를 두도록 한다.

만약 응찰자들이 입찰자격요건(Pre-qualification)에 들지 않는다면, 수원국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응찰자가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입찰문서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시키며 그 다음으로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수원국은 최종적으로 입찰문서에 부합하고 가장 낮은 평가비용으로 응찰한 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특히 충분한 입찰경쟁이 없는 경우, 수원국은 모든 응찰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다.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WB의 의의가 없을 경우 2주내로 수원국은 입찰최종 사업자를 UNDB online과 dgMarket에 공고해야 하며, 동시에 관련 응찰자명, 응찰가격, 입찰에서 평가된 사업자와 가격, 탈락한 응찰자명과 사유 등을 공고해야 한다.

마) 수정 국제경쟁입찰(Modified ICB) 방식

수입계획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국제경쟁입찰방식이 약식으로 진행되어 공고될 수 있다. 이 경우 GPN가 필요하지 않고 SPN방식으로 수원국의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또한 UNDB online과 dgMarket에도 공고되어야 한다.

특정 상품/장비 조달관련해서 역시 수정 국제경쟁입찰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수원국 정부는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른 리스크 감소를 위해 특정한 시기에 상품/장비 구매에 대해 다수 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이 능하다. 특히 곡물, 사료, 식용유, 연료, 비료, 금속 제품 등은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정 국제경쟁입찰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동 입찰에서 응찰자격이 있는 사업자가 유리하며 위와 같은 수정 국제경쟁입찰은 공고 후 입찰 기간이 짧기 때문에(4주) 해당 기업은 관련 정보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공고 후 신속하게 입찰서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타 입찰 방식(Other Methods of Procurement)

국제경쟁입찰(ICB) 방법이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조달방식이 아닌 경우, 또는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할 경우 기타 입찰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LIB 방식

제한국제입찰(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LIB)은 공고 없이 직접 ICB에 응찰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이 발주방법은 공급자 수가 제한적이거나 다른 특정한 사안이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 이 때 응찰자들은 수원국 정부가 미리 조사한 경쟁력 있는 기술 및 가격 보유 기업들로 제한된다. 공고조항을 제외하고는 ICB의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최종 계약자를 선정하게 된다.

나) NCB 방식

국내경쟁입찰(National Competitive Bidding: NCB)은 수원국의 공공조달에 관련된 입찰 시에 주로 적용된다. 특히, 외국기업의 참여를 통한 외부경쟁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된다. WB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조달에서 이러한 입찰과정은 필요에 따라 경제, 효율, 투명성과 관련되어,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수정되어 적용된다. 해외의 기업들이 입찰에 이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 및 서비스 계약 시 사용되는데 특히, 계약규모가 작거나 프로젝트가 지리적, 시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노동집약적 프로젝트로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할 때, 국제경쟁입찰보다 행정, 비용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때 동 방법이 사용된다. 공고는 수원국 일간지나 공지를 통해서 혹은 웹사이트에 제한되어 발표될 수 있다. 이 때 공고의 언어는 수원국의 현지 자국 언어로 한다.

다) 쇼핑(Shopping)

쇼핑은 소수(단, 최소 세 개 이상)의 응찰 서류만을 받아 이 중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매가 용이한 기성제품, 기준 사양의 저가품 구매, 저가의 단순 토목공사 계약자 선정에 사용된다.

라)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 WB가 인정한 과정을 거쳐 이미 계약자 선정이 이루어졌던 상품 및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계약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 특히 기존 계약가보다 경쟁을 통한 더 나은 제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 절차를 따르며 만일 사전에 위와 같은 경우가 예측되는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을 원계약에 명시

◆ 추가 장비나 부품이 기존 것과 호환되어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 통해 추가 주문

◆ 기존 계약자만 공급 가능한 특허품 조달 시

◆ 도급계약자가 필수적인 물품을 특정 공급자로부터 구입 시

◆ 자연재해와 관련된 특정한 경우

직접계약은 입찰을 통한 경쟁절차 없이 특정 컨트렉터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아래 상황에 활용된다.

마) 직영방식(Force Account)

직영방식은 수원국 정부기관이 해당기관의 직원과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 오직 실질적으로 타당한 경우이며 이는 건설 프로젝트에 한해 아래 경우 사용된다.

◆ 프로젝트 작업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을 시

◆ 소규모 작업들이 산재해 있어 일반 컨트렉터가 가격을 맞추기 어려울 때

◆ 이미 진행 중인 작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

◆ 피할 수 없는 공사방해의 리스크가 도급업자보다 수원국에 부여되어야 더 적합한 경우

◆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 대처 필요시

바) UN 에이전트에 의한 조달(Procurement from United Nations Agencies)

UN의 전문 기관 공무원이 직접 조달하는 경우, 위 공무기관이 공급자로서 자체 조달을 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는 교육과 보건과 관련된 작은 양의 물품 혹은 약품 같은 특정 상품의 공급자의 수가 제한된 때이다.

사) 조달 기관(Procurment Agents)

수원국이 조달 관련 입찰의 경험이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할 경우, 수원국운 조달임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또한 Loan Agreement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아) 금융중개업자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조달(Procurement in Loans to Financial Intermediaries)

금융대출이 중간기관, 즉 농업관련 기관이나 개발 금융회사, 중소기업, 혹은 공공사업에서의 독립 상업회사에 지원될 경우, 조달은 주로 개인 사업과 상업행위를 영위하는 각각의 수혜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큰 규모의 하나의 품목 구입이나 이와 같은 물품의 대량 구입 시에는 국제경쟁입찰이 가장 적합한 조달방식이 될 수 있다.

자) BOO/BOT/BOOT, 권리혜택, 외에 민간부문 관련 조달 (Procurement under BOO/ BOT/ BOOT, Concessions and Similar Private Sector Arrangements)

BOO(Build-Own-Operate)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인정

BOT(Build-Own-Transfer)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수주처에 귀속

WB가 BOO/ BOT/ BOOT, 권리혜택, 그리고 민간부문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조달에서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과정이 이루어진다.

① BOO/BOT/BOOT에 의한 사업자는 국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몇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 특히 금융에서의 비용, 설비에서의 특정수행, 사용자에게 부과된 비용, 수원국의 다른 수입과 시설의 가치하락의 기간에 관련하여 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② 위의 영업권 보유자나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WB에 의해 금융지원이 받아야 하는 시설설비를 위한 물품, 공사, 서비스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차) 성과기준 조달 방식(Performance-Based Procurement)

성과기준 조달 방식은 산출근거 조달방식(Output-Based Procurement)라고도 하며 경쟁발주 방식(ICB or NCB)과 달리 제안 혹은 최초 제출(Input)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성과를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품질이 가격보다 월등히 중요시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때 품질, 양, 그리고 신뢰도를 산정한다. 따라서 기대한 것 이하의 품질이 생산될 경우 지불한 금액에서 제하기도 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일 경우 프리미엄을 더 지불할 수도 있다. 컨트렉터는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3) 컨설팅 서비스 입찰 방식(Guidelines: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by World Bank Borrowers)

컨설턴트 서비스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은 기존에 작성된 RFP와 해당 컨설턴트와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위 가이드라인은 차관 수원국이 컨설턴트 고용 시 케이스 별로 특정 규칙과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조건에 대해 설정하고 있는데, 내용으로는 (i) 높은 서비스 품질, (ii) 경제성 및 효율성, (iii) 경쟁력 있는 모든 컨설턴트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참여 기회 제공, (iv) 개발도상국의 현지 컨설턴트 개발 및 활용을 추구, (v) 컨설턴트 선정과정의 투명성. WB는 실제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계약의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컨설팅 서비스 수행을 감독하며 예비 컨설턴트 명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 QCBS 방식

품질가격평가 선정(QCBS) 방식은 해당 컨설팅 서비스가 가격과 서비스 질 면에서 비슷한 비중을 갖고 있을 경우 컨설턴트를 선정방법으로 주로 사용된다. 동 방식은 컨설팅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컨설턴트를 해당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과정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Terms of Reference(TOR) 준비 - 비용 산정과 예산준비 - 공고 - 컨설턴트의 리스트 준비 - REF(여기에는 LOI, ITC, TOR 그리고 계약초안이 포함)을 준비하고 발행 - 제안서 수령 - 기술적 제안을 검토 및 품질을 고려 - 금융 제안의 공개 - 금융제안의 평가 - 품질과 가격에 대한 최종 평가 - 협의와 계약자 최종 선정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위 방식은 수원국의 TOR 발행에서 수주결과 발표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수원국의 TOR의 내용은 컨설턴트 선정의 첫 단계로서 과제의 목적 및 범위, 배경지식 및 정보, 발주처와 컨설턴트의 역할 및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목적으로 전문기관에게 위탁한다.

공고는 위에서처럼 UN online과 dgMarket에 발표되도록 WB가 준비하고 수원국은 국제 일간지에 공고할 수 있다. 수원국은 각각의 기술적인 제안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총점 100점 중 컨설턴트의 특정경험 (0-10점), 방법론 (20-50점), 주요 직원 (30-60점), 지식이전 (0-10점), 수원국 자국민의 참여 (0-10점)

나) 기타 방법에 의한 선정

QCBS 외의 기타 선정방식 역시 ADB의 가이드라인 기준과 크게 차이는 없으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QBS 방식

품질평가 선정(QBS) 방식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있어 적합한 선정방식으로 수행된다. 위 방식은 업무가 복잡하고 정확한 TOR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며, 따라서 기술제안서 품질만으로 용역단을

a. 복잡하고 매우 특화된 업무로서 정확한 TOR을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에 따라 고객이 컨설턴트가 그 제안서에 혁신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b. 하부시장에서의 높은 영향력이 있는 과제로서 최고의 전문가 필요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c. 주로 다른 방법으로 과제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제안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경우(예: 관리조언, 분석의 품질에 의존하는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부문과 정책 연구)

선정한다.

QBS에서 REF는 금융관련 제안 없이 기술적인 제안의 제출만 요구할 수 있고, 혹은 두 가지 모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각을 나누어 제출한다(Two-envelope System).

② FBS 방식

가격확정 선정(FBS) 방식은, 사업과제가 간단하고 프로젝트 수행예산이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가능한 예산을 잘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 가격에 응찰한 컨설턴트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위 방식은 사업 예산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적용 가능하다.

③ LCS 방식

최저 가격 선정(LCS) 방식은 일정한 기준에 있어서 과제에 컨설턴트를 선정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품질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된다. 따라서 응찰자가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만 충족시킬 수 있으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를 컨설턴트로 선정하게 된다. 위 방식은 사업규모가 작고 통상적인 단수 용역업무의 경우 최저가 용역단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④ CQS 방식

서비스 이력 평가(CQS) 방식은, 컨설턴트의 프로젝트 수행 이력에 근거하여 부담 없는 과제에 있어서 비교적 약식으로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 수원국은 선정된 컨설턴트에 관해 UNDB online과 dgMarket에 공고를 해야 한다. 용역 규모가 작고 단기간의 용역업무로 적격한 방식으로 용역단이 희소한 경우 용역단의 기술만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⑤ SSS 방식

수의계약(SSS) 방식은, 경쟁을 통한 품질 및 비용의 이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매우 제한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방법이 사용될 때에는 이전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일 경우, 규모가 작은 경우, 단지 하나의 응찰자가 자격이 되는 경우이다. 이 밖에 UN 공무원이 컨설턴트로 지정되는 경우나 NGO기관이 전문기관(Procurement Agents)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위 방식은 경쟁이 없거나 해당 프로젝트가 이전 프로젝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이전 컨설턴트와 재협상을 통해 계약한다.

2.2.6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라인

김상범 외,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 해외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 연구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9, 42-43면.

WB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입찰관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Short Listing 기준

세계은행 Shot Listing 기준을 살펴보면, 재무능력 10점, 회사실적 60점, 보유인력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능력의 평가 요소에는 연평균 매출액, 수주용역 최대가, 순자산 등이, 회사실적은 차관사업준비, 타당성조사, 사업관리, 기술전수/교육 등이, 보유인력에는 팀 리더, 분야별 기술인력/관리인력 수 등이 있다.

<표 2-10> WB Short List 기준

재무능력 (10)		• 연평균 매출액(Annual Average Turnover: AATO) • 수주용역 최대가 (20억/건 이상 만점) • 순자산 (Total Liabilities & Equity, 20억 이상 만점)
회사실적 (60)		• 차관사업준비(Project Preparation), 타당성조사(F/S) • 사업관리(Management Support), 감리(Supervision) • 기술전수/교육(Knowledge Transfer/Training)등
보유인력 (30)		• 팀리더, 분야별 기술인력/관리인력 수 등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 평가기준

발주기관별로 고유한 심사/평가 기준을 갖고 있지만 평가항목이 공사실적, 하도급 업체 능력, 재무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대체로 유사하다.

<표 2-11> WB의 PQ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하도급	업체당 총 하도급 금액이 전체 예상 공사액의 10%가 넘는 모든 하도급 업체에 대한 평가	Pass-Fail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 부분을 수행할 하청 업체에 대한 평가	Pass-Fail
일반 공사실적	건설업 경력이 5년 이상이며, 5년 평균 매출액이 “대상 공사예가÷ 예상공기(년)”의 2배 이상	금액
특정 공종 실적/유사 공사 실적 /해당 주요 공종 사업 수행 능력	유사 공사 실적 : 대상 공사(예가)의 90% 이상인 유사 공사 실적이 5～10년 사이에 1～3이상	유사실적건수
	해당 주요 공종 수행 능력 : 대상공사 주요 공종의 연간 실적이 대상공사의 공기내 완공을 위해 필요한 연간 물량의 80% 이상일 것	Rates (물량/년)
재무능력	현금흐름 최소요건 : “대상 공사 예가 ÷ 공기(월)”의 4～6배에 해당하는 금융조달 능력 제시	금액
	적정 자금조달 능력 : 시공 중 또는 계약 예정 모든 공사의 수행에 충분한 재정 능력	Pass-Fail
	적정 재무상태 : 과거 5년간 공인된 대차대조표가 재무 건실성	Pass-Fail
기술인력	대상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인원의 전체 경력 ․유사 공사 경력	기간
장비보유	대상 공사에 투입 가능한 보유 또는 임차 가능 장비 종류별 대수	수량
소송 관련 여부 /소송 중재 여부 /사기부정 여부	소송/중재 여부 : ․과거 5년간 소송이나 중재와 관련 문제가 없음을 제시할 것	Pass-Fail
	사기/부정 여부 : 세계은행의 지원 공사와 관련해 부정담합 등을 하지 않았을 것	Pass-Fail

다.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 TP)평가 기준

세계은행 TP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회사실적(0～10), 과업수행 적정성(20～50), 핵심인력(30～60), 기술점수(0～10)로 구성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핵심인력이며 이를 평가하는 항목은 일반자격(학위 등), 과업 적정성, 해당지역 경험 및 언어(영어, 지역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2> WB의 TP평가 기준

회사실적 (0～10)		• 회사 유사실적(사업준비, 타당성, 감리 등) • Short Listing 시 기평가로 배점 낮음
과업수행 적절성 (20～50)		• 기술적 접근/방법론 • 작업계획 •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핵심인력 (30～60)		• 일반자격(학위 등) [20～30%] • 과업 적정성 [50～60%] • 해당지역 경험 및 언어(영어, 지역어) [10～20%]
기술전수 (0～10)		• 교육/기술전수계획 적정성 • 강사 자격/경력

2.3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3.1 구성과 조직

가. IDB의 설립배경과 주요 기능

미주개발은행(IDB)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세계 최초로 설립한 세계 최대 자본금 규모의 국제은행으로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회원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DB의 구체적인 설립목적은 중남미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중남미 지역통합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개발사업이나 경제개혁에 대한 융자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가맹국간의 무역확대와 개발정책의 조화를 위하여 가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IDB 창설의 필요성은 1890년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소집된 미주특별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미주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은단위 체제에 근거한 공동통화 또는 관세동맹의 결성과 개발은행 설립이 제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남미지역에서는 IMF와 세계은행이 전후 파괴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남미지역만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의 창설이 제기되었다. 당시 중남미 국가들이 희망한 금융기관은 차입국이 과반의 지분을 소유하고 차입국에 의해 운영되며 자금 제공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지역개발기구였다.

1958년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k) 브라질 대통령이 제안한 ‘중남미 경제 사회개발을 위한 중남미 국가 간의 협력’이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쿠바혁명 등 중남미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치 사회적 혼란이 미국 정부가 중남미 국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IDB는 1960년 1월, 16개국이 협정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미주개발은행이 설립되어 그 해 10월부터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IDB는 설립 초기 여타 지역개발금융기구와는 달리 역외국의 가입을 제한했으며, 1974년에 와서야 설립 협정문을 수정하여 역외국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역외국 총 출자지분은 8%만 허용하였으며, 1994년 증자 시 역외국 출자지분한도 증가조치 후에도 역외국의 지분은 16%에 불과했다. 이는 여타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외국 출자지분율과 비교할 때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IDB의 배타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립 이후 초기 IDB는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의 19개 국가와 미국만이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나 이후 캐나다와 8개 역내국가가 가입하여 28개의 미주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회원자격을 역외 국가들에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의 20개 국가가 가입하여 현재 회원국은 총 4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회원국의 확대는 중남미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 증대를 반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IDB는 재무상황의 강화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및 국제원조,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재의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역외 국가들은 IDB에 가입함으로써 중남미 내 한 국가와 개별적인 양자 간 프로그램을 통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역외 회원국은 IDB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개발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역외 회원국 기업들은 IDB 지원 사업에 상품과 용역을 공급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94년 제8차 증자(IDB-8)를 통해 2000년까지 회원국 간의 지분 조정이 결정되었다. 이 결과 미국은 소폭의 지분 감소를 감내해야 했으나 여전히 최대 출자국으로 남았고, 역내 수혜국인 중남미 국가들의 지분은 다소 감소되었으며, 역외 회원국들의 지분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은 여섯 번째 출자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400억 달러의 자본을 늘린 증자 과정에서 빈곤축소와 국가 현대화, 환경보호, 사회소외층 지원 등을 용이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IDB 내부의 대규모 개혁이 단행되었다.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1) 회원국현황

IDB 회원국은 역내 28개국, 역외 20개국 등 총 48개국이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카리브지역 26개국, 북미 2개국, 유럽 17개국, 아시아 3개국이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처음으로 1976년 IDB에 가입했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2005년에, 중국은 세 번째로 2008년에 가입했다. IDB는 역외국의 지분비율이 16%에 불과해서 타 지역 개발은행에 비해 상당한 배타성을 갖고 있다.

2) 의결기구

가) 총회(Board of Governor)

IDB 전권은 각 회원국에서 5년 임기로 선임된 1명의 위원(Governor)과 1명의 교체위원(Alternate Governor)으로 구성된 총회(Board of Governor)에 있다. 총회는 IDB 헌장 수정 및 증자 등 주요 정책결정과 운영, 조사, 재정결산 등의 사안들을 다루며 연 1회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 연차 총회 이외에도 5개 회원국 또는 총 투표권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총회는 소집될 수 있다.

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총위원 과반의 참석을 포함한 총 회원국 투표권 수의 2/3 이상 참석이며, 교체위원은 위원의 부재 시를 제외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총회시 사안 통과를 위해서는 2/3 이상의 위원 출석을 포함한 총 투표권 수의 3/4 이상 참석에서 과반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평상시 14인으로 구성된 총회위원회(Committe of the Board of Governors)가 총회 일반 업무를 처리한다.

나) 이사회

총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는 제도 및 운영정책 수립과 IDB 총재에 의해 제출된 대출 및 기술협력계획 승인, 이자율 설정, 자본시장에서의 차입 결정, IDB 행정예산 작성 등의 일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총 14인의 이사(Executive Director)로 구성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출자지분에 따라 회원국을 14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서 1명의 이사를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각 1명씩 지명하며 역외 회원국들이 3명을 선출하고 중남미 국가가 9명을 선출한다. 각 이사는 지명 또는 선출해준 회원국의 지분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이사들은 IDB 본부가 있는 워싱턴 D.C.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며, 부재시 업무대행을 위해 교체이사(Alternate Executive Director)를 지명하여 운영한다. 이사회는 IDB 사업 관련 사안 발생시 개최되며, 이사회 개최를 위해서는 과반의 이사 참석을 포함한 총 투표권 수 2/3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특정 사안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네 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

다) 총재

IDB 총재는 IDB의 법적 대표자로서 총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며, 이사회의 의장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IDB의 통상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총재는 이사회에서 동률의 투표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하지 못한다. 1997년 11월 총회에서 재선출된 우루과이 출신의 엔리케 이글레시아스(Enrique Iglesias)가 1998년 4월 1일부터 2005년 9월 말까지 제3대 IDB 총재로 활동하였다. 2005년 10월 1일 콜롬비아 출신 알베르토 모레노(Alberto Moreno) 총재가 4대 총재로 선출되었다. 부총재(Executive Vice-President)는 총재의 제청으로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총재 보좌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IDB 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총재 부재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산하기구

가) 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IIC)

미주투자공사(IIC)는 IDB의 활동을 보완하고 중남미 각국의 민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통해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립되었다. IIC는 IDB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자본금 역시 IDB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IDB 주요 임원들이 IIC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입 회원국 수는 2007년 말 현재 43개국이며, 지역별로는 26개 중남미 국가와 미국, 13개 유럽국, 일본, 한국, 이스라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IC 회원자격은 IDB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가능하며, IIC 총회시 IIC 위원의 2/3 출석 및 총 투표 수 2/3 이상 참석 하에서 과반수의 승인을 받으면 IIC 가입이 가능하다.

IIC는 중남미 차입국의 민간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과 투자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지원형태로는 역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직접투자와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간접투자가 있다. 중남미 국적의 사업자가 자본의 과반수를 출자한 민간 중소기업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주요 투자 및 대출 대상기업이다.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고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업종이 1차적인 지원대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확대 외화 획득경영 기법 및 기술 이전 촉진 국내자본의 활용 국내저축 확대 중남미 내 경제통합 촉진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한다. IIC의 투자 및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국 정부의 보증이 불필요하다.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자금 총액의 33% 이하, 사업 확장의 경우 50% 이하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통상 5～8년에서 최장 12년이다.

나) 다자간투자기금(Multilateral Investment Fund: MIF)

다자간투자기금(MIF)는 중남미 국가의 경제개혁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주도하에 1993년에 설립된 이후 중남미지역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MIF는 초기에 미국 및 일본, 유럽, 중남미 등지의 31개 국가에서 출연한 12억 달러의 기출금으로 설립되었으며, IDB가 그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 중 일본과 미국이 각각 5억 달러를 부담했다. 2005년 오키나와 연차 총회에서 공여국들은 MIF 설립을 위해 5억200만 달러를 추가 출연하는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아이티, 스웨덴, 스위스, 영국, 한국 등이 추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MIF는 연간 약 80개 사업에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2007년 지원규모는 1억3,500만 달러에 달했다.

MIF의 업무내용은 주로 민간투자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 확립을 위한 기술협력, 민간투자 및 민간경제활동 확대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사업, 역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한 자금 무상공여 등이다. MIF 자금은 보통 무상으로 상대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 민간기관에 직접 공여되는데, 민간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제외되고 NGO, 상공회의소, 기업연합, 조합, 재단법인, 각종 협회 등 이른바 비영리단체들이 포함된다. 투자촉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하여 정부 및 정부기관에 공여되는 기술협력자금 규모는 일반적으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인데, 총 소요자금의 20～50%는 수혜국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MIF는 인적자원 개발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체로 150만～2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공여하며, 전체 소요자금의 20～40%는 수혜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2 자금조달 및 운용방식

가. 자금지원 종류 및 조건

IDB의 재원은 회원국들이 출자한 통상자본(Ordinary Capital: OC)에 근거하며, OC는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및 최고자본금(Callable Capital)으로 구성된다. IDB는 1959년 8억5,000만 달러의 OC로 출범한 이래 1989년 제7차 증자에서 265억 달러, 1994년 제8차 증자에서 400억 달러(43억 달러의 납입자본금 포함)로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07년 12월 현재 43억 달러의 납입자본금을 포함한 총 출자 자본은 1,010억 달러이다. 납입자본금과는 달리 최고자본금은 IDB가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시 언제든 회원국들에 지급을 요청해 받아낼 수 있는 자본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할 경우 보증역할을 한다.

IDB는 최고자본을 바탕으로 매년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80억～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OC 차관 지원규모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입이 가능한 것은 IDB가 회원국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은 물론, 효과적인 대출, 정책운영의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 신용기관인 무디스(Moody's)와 S&P(Standard & Poor's)로부터 각각 Aaa와 AAA 신용 등급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IDB는 역내 최빈국인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5개국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시행할 목적으로 특별운영기금(Fund for Special Operation: FSO)을 조성하였다. FSO는 OC와는 분리되어 운영 관리되기 때문에 FSO 운영상 발생한 손실 및 책임 수습을 위해 OC 재원을 사용할 수 없다.

나. IDB의 자금운용실적

아래표에서 보듯이 IDB의 경우에도 2009년 한해동안 총 148건의 신규대출을 승인했는데, 유동성 프로그램에 의거 긴급대출 4건의 U$16억불 포함 총 OC 차관이 153억 달러이 지원되었다. 2008년에는 9억불의 유동성 프로그램 2건 포함 총 131건에 110억 달러를 지원한 것에 비하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3> IDB의 주요 재정지표

구분	2006	2007	2008	2009
Loans and Guarantees(신규) Original Capital* Fund for Special Operations Other funds	6,239 5,632 605 2	8,735 8,577 152 6	11,226 11,085 138 3	15,507 15,278 228 1
Loans Outstanding Original Capital Fund for Special Operations Other funds	49,759 45,932 3.733 94	52,016 47,954 3,966 96	55,400 51,173 4,101 126	62,501 58,049 4,317 135
Grant	115	213	270	532

(단위: 백만 달러)

* Non-sovereign Loan 포함 수치임

※ ADB의 회계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

※ FY* 2006~2009

상기표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IDB의 Portfolio상에 Non-sovereign guarantee Loan 잔액이 2008년 24억 달러에서 2009년엔 29억 달러로 5억달러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차관금액중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6.3%에 비해선 다소 늘었지만 실제 유동성 프로그램과 긴급지원 액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U$36백만 만큼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아직 IDB의 경우 전체 차관중 상대국 보증이 없는 차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이번 보고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자 주도형 사업에 활용할 여지는 아직 크지 않기에 IDB 부분은 작은 내용만 다루게 되었다.

2.3.3 프로젝트 입찰의 방식

가. 프로젝트와 정부조달 절차(Project Cycle and Procurement Process)

1) 상품/서비스 관련 입찰(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기본적으로 다른 MDB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Outline과 정부조달 입찰과 관련된 준비가 포함되는 절차는 크게 5단계로서 Programming, Identification, Preparation, Analysis, Approval이며 승인까지 마치는 기간은 크게 6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Execution과 Supervision을 통한 정부조달 과정은 총 4-5년 소요된다. 이 때 정부조달 계획은 회원국의 모든 입찰자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입찰방식은 국제경쟁입찰(ICB), 현지 수원국 국내경쟁입찰(NCB), 혹은 쇼핑(Shopping)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컨설팅관련 입찰(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of Consulting Services)

IDB의 컨설팅 조달시장 운용체계의 관한 전반적인 원칙 및 기본문서는 ADB, WB와 유사하다. ‘컨설팅 서비스의 조달 정책 및 절차’ 가이드라인은 내용면에서도 위 기관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실제 WB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위 두 기관과 같이 국제경쟁입찰 방식을 우선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찰준비에서 실행 및 관리는 수원국에 있고 MDB가 조달과정의 감독을 한다는 원칙은 IDB도 예외는 아니다. 상품 / 서비스 조달 입찰과 다른 점은 기술적인 내용 및 가격면에서의 우세가 있으며 Short List의 6개의 컨설팅회사에 Invitation을 보내는 것에 있다.

나. 프로젝트 입찰의 방식

IDB의 프로젝트 입찰방법은 위의 ADB와 WB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는 없다. 일반조달통지서(General Procurement Notice)를 IDB에 제출하고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용역의 경우 UN Development Business에 공고를 내고 수원국은 최대 선발후보컨설턴트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컨설팅관련 입찰에서는 ADB와 WB처럼 선발방식으로는 품질에 기반한 선발방식(QBS), 품질과 가격에 기반한 선발방식(QCBS), 최저가격에 기반한 선발방식(LCBS), 고정예산에 기반한 선발방식(FBS)이 있다.

입찰과 관련하여 IDB의 기본적인 정책 기준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투명성, 공평성, 경쟁성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절차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GPN은 차관이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UN의 "Development Business(Online)"와 IDB 웹사이트에 내용이 공고되어야 한다. SPN은 ICB에 의한 입찰일 경우 위의 두 웹사이트에 공고되어야 하며 현지 수원국 NCB일 경우 해당 수원국 공공 웹사이트와 현지 주요 일간지에 공고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 정부조달 공고일 경우 입찰서 제출 및 PQ 요청 마감일은 상품의 경우 45일, 소규모 토목공사는 45일, 대규모 토목공사는 90일, PQ Applications는 45일로 하고 있다.

2.3.4 중남미 국가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

KOTRA. 중남미 플랜트시장 진출방안, 2009. 07. 22

가. 예산확대

UN의 중남미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말까지 중남미 총 32개 국가 중 15개 국가가 인프라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다.

◆ 브라질(09.01.22), 멕시코(09.01.07), 아르헨티나(08.12.15), 콜롬비아(09.01.22), 코스타리카(09.01.29), 과테말라(09.01.30) 등 경기부양책 발표
이들 정책안에는 에너지, 상하수, 위생 및 주거시설,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됨

◆ 브라질의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PAC)', 멕시코와 중미 8개국이 공동추진하는’ 메소아메리카 통합프로젝트(Mesoamerica Integration and Develop Project)‘, 파나마의 운하현대화프로젝트, 아르헨티나의 인프라개발프로그램 등 중남미 각 국별로 대형인프라 확충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인프라구축사업은 유통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비용절감,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며 경제성장을 유지시키고 실업률을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발달은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 특히 건설은 비숙련노동자의 고용창출이 용이한 분야로 사회의 소외계층 고용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중남미 각 국의 관심사항

나. 최근 동향

고속도로, 항만, 공항 네트워크를 통해 각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물류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내 경제협력, 생산성향상을 위해 통합프로젝트를 계획한다.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메소아메리카 통합프로젝트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100개에 달하던 계획을 5가지 지역프로젝트로 재편성하였으며, 최근 다국적 금융기구와 은행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미지역인프라통합사업(The Initiative for the Integration of Regional Infrastructure in South America: IIRSA)은 태평양의 에콰도르를 지나 대서양의 아르헨티나와 카리브해로부터 파타고니아의 마젤란해협까지 남미 전체를 통합하는 프로젝트이다. 2009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로 사회개발이 24%, 인프라 및 환경이 50%로 주요 지원분야였으며 민간분야는 8%를 유지하였다. 특히, 2009년의 차관 및 보증의 금액이 155억 달러에 이르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지게 지원한 분야는 자금시장(Capital Market: 15%, 23억5천만 달러)과 에너지 분야(13.5%, 20억 달러)였다. 특히 자금시장의 지원은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가국가는 벨리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등 총 9개국이다.

친미성향이 강한 서쪽해안의 콜롬비아, 페루, 칠레, 동쪽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환영하는 반면 좌파성향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는 민간자본의 유입을 반대하고 있다.

다. 프로젝트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지금까지는 공공, 민간, 민관합작이 3가지 기본 형태였으나 투자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MDB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활발하다. 특히 파나마운하 건설을 위한 파나마운하관리청(Autoridad del Canal de Panama: ACP)은 자금조달을 위해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orporacion Andina de Fomento: CAF), WB의 국제금융공사(IFC)의 5개 금융기관을 연합하여 2008년 23억 달러를 마련하였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자금조달원이 다양화되고 민관합작의 활성화 등이 개발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요자금조달원의 투자위험회피성향도 동시에 나타난다. 국내업체의 중남미프로젝트참여시 PPP 프로젝트가 주류이다.

IDB, World Bank, 안데스개발공사(CAF),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O banco nacional do desenvolvimento: BNDES) 등의 기관들이 과거에 비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 국내엔지니어링업체들이 PPP방식을 지양하고 턴키방식을 선호하는데 비해, 중남미에서 추진되는 대형프로젝트들은 주로 PPP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전력, 통신, 광업 등 국가기반산업이 199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민영화되고 국가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

◆ PPP방식에서는 BOT, BOO 등이 주로 이용되는데 이는 고속도로건설, LNG터미널운영, 발전소건설 및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

2.4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2.4.1 구성과 조직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2차 대전 후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구종주국과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개발금융기구로서 1962년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의 주도하여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어 1964년 11월 나이지리아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뒤 1966년 7월 1일부터 코트디브아르의 아비장에 본부를 두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AfDB의 설립목적은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및 융자 사업과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fDB의 주요 업무는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주식투자, 개발재원의 조달을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의 촉진, 역내국 간 개발계획 및 정책의 협조 지원, 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이다. AfDB와 그 후 1973년에 설립된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 AfDF) 등을 합쳐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AfDB Group)이라고 한다.

가. 가맹국 구성

AfDB는 당초 가맹국 자격을 역내국에만 한정하였으나 역내에는 대규모 출자국이 없었기 때문에 만성적 재원부족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 AfDB와 15개 역외국으로 구성되어 설립한 양허적 융자기구인 AfDF에 참가한 역외국에도 1982년 5월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총회에서 총투표권수의 3/4 이상을 대표하는 위원이 참석하여 행사된 투표권의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가입희망국은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정식회원국이 된다. 회원국은 서면 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에 AfDB에 참가하였고, 1982년 AfDF 회원국에게 AfDB 가입자격을 주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AfDB에도 정식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각 국가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본표 625표와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표의 합으로 산정되는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가맹국의 투표권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1998년 초 기준으로 역내 가맹국이 66.0%, 역외가맹국이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국별 투표권 비중은 나이지리아(9.9%)가 가장 높고 이집트(5.7%), 미국(5.6%), 코트디브와르(5.0%)의 순이다. 우리나라의 투표권 비중은 0.42%이며, 이것은 전체 회원국 중 46위에 해당한다. 회원국들은 각국의 투표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역내국 그룹 12개와 역외국 그룹 6개 등 모두 18개의 그룹에 나뉘어 소속되는데, 미국은 유일하게 단독으로 1개의 그룹을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쿠웨이트,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등과 같은 그룹에 속하고 있다.

나. 조직

AfDB의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이들을 보좌하는 기구로 구성되며 집행부에는 총재와 부총재 및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AfDB 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 가맹국이 임명한 위원 1명과 대리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대리위원은 위원이 부재중일 때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는 AfDB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수권자본의 증감, 특별기금의 설치 및 수탁, 역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정체결 승인, 결산보고서 승인 등 협정문에 명시된 고유 권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총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5개 가맹국 이상 또는 총투표권의 1/4 이상을 대표하는 가맹국들의 요청에 의해 임시 총회가 소집될 수도 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어 AfDB 업무전반을 관장하며 이를 위해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협정문에 명시된 고유권한, 즉 총회준비, 융자보증투자차입에 관한 결정, 융자금리와 보증수수료 결정,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각 그룹에서 한명씩 선출된 총 18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따라서 역내국 12명, 역외국 6명이 선출된다. 현재 미국만 단독으로 이사를 선출하고 나머지는 투표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여러 나라가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별로 이사를 선출하고 있다. 각 이사는 소속그룹의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며 분리해서 투표할 수 없다.

총재는 역내가맹국 국민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총재는 법률상 대외관계에 있어서 AfDB를 대표하며, AfDF, NTF의 총재도 겸임하여 AfDB 그룹을 대표하게 된다. 총재는 일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며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또한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투표권은 없지만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4.2 자금조달 및 운용방식

가. 재원조달방식

AfDB의 재원은 납입자본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및 이들 재원의 운용 수익에 의해 조성된 일반 재원과 특별기금 출연금 및 그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특별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fDB의 일반재원은 출자자본금, 이익잉여적립금, 차입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AfDB 회원국이 출자해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과 최고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출자자본금 중 납입자본금의 비율은 설립 당시 50%에서 12%대로 하향 조정되었다. 납입자본금의 납입방법은 역내국의 경우 총회가 결정하는 비율에 따라 교환성통화와 AfDB의 회계단위인 UA로 표시된 비양도성 증권으로 납입하고 역외국은 교환성통화로 교환이 가능한 자국통화 또는 교환성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납입한다.

자본금의 증자는 일반증자와 특별증자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증자는 모든 회원국이 출자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참여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는다. 특별증자는 특정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에 그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증자는 역내국과 역외국의 투표권 비율이 2:1 수준을 유지하도록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자시 역내 회원국들이 출자를 포기하거나 출자금의 납입을 지연시킴에 따라 역내국과 역외국 간 투표권 비율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차입금은 AfDB 설립 초기에 은행의 대외신인도가 낮은 관계로 차입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1973년 역외국과 공동출자로 아프리카 개발기금을 창설한 것을 계기로 1975년부터 차입을 시작하여 현재는 차입금이 AfDB 재원의 가장 중요한 조달원이 되고 있다.

AfDB는 일반재원과 별도로 NTF, 직원퇴직연금기금, 특별구제기금, 중동 산유국의 원조 자금으로 조성된 아랍석유기금 등 6개의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신탁기금(Nigeria Trust Fund: NTF)은 AfDB 특별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기금으로 역내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 나이지리아 정부의 출자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 밖에 AfDB 직원의 퇴직연금지급을 위한 직원퇴직연금기금, 긴급한 재난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구제기금, 중동 산유국의 원조자금으로 조성된 아랍석유기금 등의 특별기금이 있지만 이들의 기금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fDB 재원으로서의 기여도는 크지 않다.

나. 운용방식

1) AfDB 차관의 지원기준 및 조건

AfDB는 일반재원과 특별재원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융자, 주식투자 등의 투․융자업무를 할 수 있으며 융자업무가 재원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fDB는 역내 회원국의 경제, 사회개발을 위하여 긴급히 요청되는 개발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특히 그 사업영역이 2개국 이상에 걸친 프로젝트 및 가맹국의 무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를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일반재원에 의한 융자의 구체적인 조건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상황 기간은 최고 8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2～20년으로 결정되고, 융자금리는 과거 6개월간의 평균차입비용에 0.5%의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6개월마다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융자약정액 중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연 1%의 약정수수료를 부과한다. 나이지리아 신탁기금에 의한 융자는 상환기간이 거치기간 5년 포함 25년, 이자율 연 4%, 약정수수료 연 0.75% 등 일반재원에 의한 융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다.

2) AfDB 차관의 주요유형

AfDB 차관에는 프로젝트 차관(Project Loan), 정책관련 차관(Policy-based Loan), 협조융자(Cofinancing) 등이 있다. 프로젝트 차관은 주로 도로 및 발전소 건설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융자이다. 프로젝트 융자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융자금의 사용 용도가 제한된다.

정책관련 차관은 1986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심각한 국제수지불균형 및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는 역내국을 대상으로 농업, 에너지 등 애로부문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부문별로 지원해 주는 부문조정융자와 국제수지적자 조정 상 큰 애로에 직면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조정융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관련 차관은 프로젝트융자에 비해 융자금의 사용용도가 사전에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융자금 지급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등 신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한때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책관련융자의 경우 융자금 사용의 신축성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1990년 이후에는 정책관련 융자를 전체의 25% 이내로 제한하게 되었고, 결국 정책관련융자 취급비중은 1987년 47.2% 에서 1997년 23%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협조융자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AfDB의 재원과 AfDB 외의 다른 재원을 결합하여 융자하는 것으로서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외부재원은 IBRD와 IDA 등 국제금융기구와 선진국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재원, 수출 금융기구가 제공하는 수출신용재원, 상업은행 및 보험회사 등이 제공하는 민간재원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공적재원이 전체 외부재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역내재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조융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AfDB에서는 차관의 기준 및 조건을 주요의제로 삼아 회원국의 특정 사업이 지원할 만한 것인가를 결정한다. AfDB의 융자는 역내 회원국의 경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업, 공공시설, 운수, 보건/교육 등 사회부문에 대한 개발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AfDB는 1개 국가의 개발사업보다 역내 다수국이 공동 추진하는 경제개발사업이나 회원국의 무역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융자는 다른 국제기구나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적절한 조건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차입국의 현지통화가 아닌 외화로 제공되며, 융자금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역내 회원국에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로 제한된다.

일반재원에 의한 융자의 구체적인 조건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상환기간은 최고 8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2～20년으로 결정되고, 융자금리는 과거 6개월간의 평균차입비용에 0.5%의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6개월마다 고시한다. 융자약정액 중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연 1%의 약정수수료를 부과한다. 나이지리아 신탁기금에 의한 융자는 상황기간이 거치기간 5년 포함 25년, 이자율 연 4%, 약정수수료 연 0.75% 등 일반재원에 의한 융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다.

2.4.3 프로젝트 입찰의 방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AfDB의 정부조달 입찰방식도 국제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여타 MDB기관들과 시스템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사업의 입찰경쟁에 대해서 수원국과 MDB가 선발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컨설턴트를 선택하며 선정방식은 거의 모든 기구들이 유사하다. 특히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QCBS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것은 컨설턴트 선정에 있어서 질적인 평가가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MDB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선정과 공고에 있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 완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찰관련 사업자와 컨설턴트들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 민간사업자의 개발 프로젝트에

MDB 투자유치 방안(사업자주도형)

제3장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여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MDB의 역할과 관련성을 살펴본다. 특히 민관협력(PPP)을 통하여 적극적인 MDB의 자금 활용을 위한 배경을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PPP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인 PPP의 영역과 정의에 대해 알아본 뒤,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ADB를 중심으로 지원 및 심사절차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ADB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의 근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WB의 정책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소개하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자주도형의 기본전략을 찾는다.

3.1 PPP의 정의 및 지원현황

가. 영역

일반적으로 공공적인 면과 민간적인 면을 구분한 사업형태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흔히 PPP사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BOT의 경우가 민간과 공공의 중간적인 성격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른편으로 이동할수록 사업자측이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범위 또는 비율이 높아진다. BOO 방식은 사업자 스스로 건설과 운영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왼편으로 이동할수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과 관여가 많은 방식이다. 즉, 이러한 방식은 주로 사업발굴부터 정부가 주도하거나 그 진행에서 많은 부분을 정부가 운영하고 사업자는 정부의 입찰 등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다.

<그림 3-1> 공공/민간의 사업형태의 구분

나. 일반적인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정의

흔히 PPP사업이라 하면, 정부의 역할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민간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대형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동시설을 기부 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 회수하는 구조이다. 이때 사업시행법인(Ｓpecial Ｐurpose Ｃompany: SPC)을 별도로 설립하여 설계ㆍ건설ㆍ금융ㆍ운영ㆍ유지관리 등 사업의 전과정을 담당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금융측면에서의 PPP 정의

금융측면에서 PPP를 구분한다면 흔히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PPP의 정의에 대해 국가별 혹은 기관별 정의와 범위가 매우 상이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일반적인 금융지원시 활용가능한 PPP방식에 대해 정의해 보았다.

1) 지분참여 방식

적극적 개념의 PPP로서 수원국 정부가 직접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통상 SPC의 자본금 출자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이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이나 국가위험(Sovereign Risk)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이라고 평가된다.

2) 보증 방식

이 방법은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개념으로 수원국 정부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Project Financing 등에 직접 보증(Guarantee)을 제공하거나 개별사업에 대해 최저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수원국 정부가 직접 금융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흔히 활용하는 다소 소극적인 PPP 형태이다. 또한 관련 대출의 만기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3) 우회적인 방식

수원국 정부가 직접 투자를 통한 SPC의 지분참여나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이나 해당국의 ECA기관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MDB기관의 투자(협조융자)를 받기 쉽도록 Structuring 할 수도 있는데, 통상은  자본금 증자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공공의 참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3.1.1 PPP 사업의 구조(BOT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PPP 사업 중 대표적인 종류인 BOT의 기본 구조는 <그림 3-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사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관여ㆍ금융기관의 참가ㆍ설계와 시공의 참가자ㆍ시설유지운영(O&M) 관련 사업자 등이 사업시행법인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대부분의 PPP사업은 상대국 정부의 MRG가 있지 않을 경우 O&M 비용이 프로젝트 설계단계부터 과소 혹은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경우, 운영사가 반드시 최소 입찰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불어 부외부채(Off Balance Sheet)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예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운영사는 특정 기자재의 사용주기 등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적절한 자금조달 규모 산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 일반적인 BOT 사업의 구조

			개발도상국 정부 (계획수립)
	시설 기부채납					관리운영권 부여
EPC 계약자 (설계․ 시공)		출자	사업시행법인 (SPC)				배당․ 대출원리금	금융 기관
		시공
							출자․대출
	출자					시설운영권 부여
			O&M회사 (시설보수․운영)

흔히 개도국 PPP사업이 성공적일 수 있는 경우로 수원국 정부가 현저하게 능력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공공조달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든지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 SOC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더 잘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단, 이 때 수원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중국과 같은 국가일수록 유리하다.

<그림 3-3>의 사례는 중국 청두에서의 급수시설 공사 관련 BOT 방식의 사례인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인 Chungdu Generale Des Eaux-Marubeni Waterworks Company Ltd.(이하 Chengdu Waterworks)가 입찰을 통해서 PPP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ADB가 이 사업에 융자를 지원하였다. 따라서 중국이 개발도상국 정부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인 ADB가 B론(Complementary Financing Scheme)을 통해 약 2천1백5십만 달러를 다른 민간금융기관 융자(Private Sector Loan)를 통해 약 2천6백5십만 달러가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는데 특히 유럽투자은행(EIB)도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며 B론은 5개의 상업은행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스폰서기업은 Veolia Environnement와 Marubeni Corporation이었으며 청두지방행정부 혹은 지방정부(Chendgu Municipal Government)와 양해(Concession)를 얻어 2002년 2월 1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림 3-3> 중국 청두 급수시설 공사의 사업구조(BOT 방식)

					중국 정부 (계획수립/입찰)
	시설 기부채납									관리운영권 부여(BOT)
청두 지방행정부			출자			Chungdu Generale Des Eaux-Marubeni Waterworks Company Ltd.					배당 및 대출원리금			ADB/ EIB/ B론 (5개국 상업은행)
			시공
											출자 및 대출
	기술 및									훈련프로그램 제공
				스폰서
				Veolia Environnement					Marubeni Corporation

3.1.2 해외 주요원조기관의 민자사업 참여 현황

오병호, “해외 공적 ODA기관의 지원정책” 2010년 12월 6일 해외건설 파이낸싱 다각화를 위한 세미나 발표내용 정리.

가. 일본의 JBIC

일본 ODA 정책은 전체적으로 경제 실익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최근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ODA와 더불어 무역보험과 수출입금융 등 민간의 능력과 자금 활용을 지향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은 엔차관제도의 활용가능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국 민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을 통한 간접참여 방식으로 PPP사업을 하며, 일본계 기업에 유리한 기술 적용을 위해 JICA를 통한 기술협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상업성 있는(Commercially Viable) 사업에 대해서는 언타이드 방식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엔차관과 국제금융업무를 유기적으로 적용한 프로젝트나 일본기술활용조건(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s: STEP)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 전개 환경을 조성하는 PPP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JBIC 이외의 ODA 기관으로는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로서 PPP 프로젝트 시행에서 계획과 시행에 관여하는 기관이 있으며 그 외에도 민간협력단체들이 있다.

나. 독일의 KfW, GTZ 등

독일 원조정책은 연방경제협력 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BMZ)가 결정하며 양자협력 중 재정지원, 차관, 및 전반적인 금융지원은 재건은행(Bank for Reconstruction: KfW)이 담당한다. 이 외에도 기술협력은 무상원조기관인 기술협력공사(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 GTZ)가 담당한다. 민간의 자본․기술 참여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및 경제협력 수단으로 민자사업을 활용하며, 사업당 소요자금의 1/3은 ODA자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3는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GTZ와 민간기업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민간기업은 GTZ에게 직접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 등 서비스를 의뢰하는 고객이며 동시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다. GTZ는 정부기관이 의뢰한 ODA 사업을 민간기업과 PPP 방식으로 재원과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담한다. GTZ는 민영화되어 있으며 정부의 기술원조 실시기관이자 공사로 BMZ, KfW, 정부부터가 실시하는 무상자금협력 및 기술원조사업, 민간사업의 요청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다. 미국의 USAID

미국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는 글로벌 개발연대(Global Development Alliance: GDA)의 틀 속에서 PPP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특히, USAID는 기술협력 업무의 대부분을 포괄계약방식을 통해 발주하는데 경쟁입찰로 선정된 컨소시엄과 보통 5년간의 장기간 포괄적 계약을 체결한다. USAID 이외에도 빈곤국에 자금을 제공하는 Millennium Challenge Account와 개발도상국 투자리스크에 대한 투자보험, 직접투자 미국기업대상 융자 및 보증을 실시하는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가 있고 교육, 보건 투자를 지원하는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있다.

라. 한국의 ODA 정책

안상욱, “EU의 ODA 정책: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10년 12월 11일, 2010년 한국유럽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문 인용.

한국은 다른 선진국가의 ODA 규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총소득 GNI 대비 ODA 공여 비율에서 개발원조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 평균수준인 0.31%에 못 미치는 0.1%의 ODA를 한국이 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의무와 책임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한국기업의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여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각국의 ODA 기관과 정책을 참고로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PPP 사업 참여를 위한 ODA 전략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1.3 MDB 기관에서의 PPP 지원형태

흔히 MDB기관들은 정부보증부(Sovereign Guaranteed)와 비정부보증부(Non-sovereign Guaranteed)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민자사업을 지원하는데, 정부보증부는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부문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비정부보증부는 민자사업 참여 민간기업에 대해 직접 자금지원하며, 상업적 조건으로 운용한다.

ADB는 재원별로 ADF(Asian Development Fund)를 통해 양허적 조건으로 지원하기도 하며, OCR은 상업적 조건으로 운용한다. 또한, ADF는 ADB의 최빈가맹국 앞 ODA 차관 지원을 위해 ADB 회원국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OCR은 ADF를 졸업한 국가에 상업조건으로 지원되는 금융재원으로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차입금과 내부유보금으로 조성되었다. OCR 차관은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지방정부 및 민간섹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Credit Spread외에 약정수수료(Commitment charge)와 Front-end Fee(일회성 수수료로 승인금액의 1%)가 프로젝트의 성격에 관계없이 가산된다.

ADB내에서는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이 결합된 프로젝트에 따라 ADB내 정부 부문을 지원하는 Regional Dept(4개 부서)와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PSOD가 사안별로 단독 또는 상호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Regional Dept는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부서이며, 개발도상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금융을 제공(Sovereign Operations)을 담당하며, PSOD는 개발도상국의 지급보증 없이 정부관련 기관(Sub-sovereign Entities) 또는 민간섹터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Non-sovereign Operations) 부서이다.

그 밖에 WB에서는 IFC에서 담당하며, IDB에서는 IIC에서 담당하지만 아직까지 투자규모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AfDB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보증 없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대출, 보증, 출자 및 기술협력(TC)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각 기관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부터 서술하기로 한다.

3.2 ADB의 PPP관련 정책

3.2.1 ADB 지원 절차(PSOD 중심으로)

KOTRA, "ADB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2009, pp. 19-20; Joe Yamagata, "Public Private Partnership Strategies: How it works,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2009. 11. 18일 태국 Infrastructure 포럼 발표 자료 재구성.

가. 개요

ABD 웹사이트 자료 재구성 http://www.adb.org/psod/default.asp

ADB의 PPP 관련 민간분야 지원에 대한 계획 및 실행은 1990년대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5년 전략적인 우선순위는 개발도상국인 ADB 회원국에서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ADB의 직접적인 참여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ADB 대부분의 관련 프로젝트들은 PPP와 관련하여 민간분야의 인프라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 특히 식수 및 도로 항만 같은 사업에서 민간분야의 BOT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ADB의 민간분야 참여 계획이 필요했다. PPP 관련 사업은 민간분야의 BOT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해당 수원국은 인프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공항프로젝트에서 공공분야는 항공부분을 담당하고 민간분야는 지상분야를 담당하는 이원체계와 같은 경우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 민간분야는 통행료를 담당하고 공공분야는 지방도시와 연결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방식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예로는 실제 라오스에서 ADB의 공공분야 차관을 통해 정부의 프로젝트 지분 투자로 민간분야와 Joint Venture를 형성한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민간분야에서 지속적인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DB는 민간분야 투자자들의 PPP 참여는 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가에 상관없이 수익이 예상돼야 함을 주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ADB의 민간분야 참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내었다.

ADB,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05, 26-27면.

- 일자리 창출

- 기술 훈련 및 관리 개발

-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발전

- 기술 이전

- 사회후생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한 사회개발

- 환경보호

- 회사지배구조의 개발

이와 관련하여 1996년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융자(Loan),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등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러한 영향은 Strategy 2020에서 드러난다.

ADB, "Private Sector Operations: Strategic Directions and Review", 2001, 5-7면.

ADB의 PPP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사업부, 즉 PSOD의 구조와 관련 지원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ADB의 전반적인 지원(Support)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ADB 금용지원협조를 제공하는데 PSOD는 ADB의 민간에 대한 자금대여 및 투자기구 역할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ADB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자분야는 크게 자본시장과 인프라분야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ADB의 일부 자금 대출도 가능하나 보통은 지분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진다(25% 이하, 건당 최대 2.5억 달러까지 투자가능). 융자(Loan)의 경우 이자율 수준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나 보통 민간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민간사업부(PSOD)의 주요 지원정책 분야

자본시장 및 금융분야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Sectors)

인프라 분야(Infrastructure Sector)

PSOD가 제시하는 지원 대상 프로젝트 발굴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① 해당국 정부가 제안하는 경우, ② 민간 기업이 제안하는 경우, ③ PSOD가 해외 컨퍼런스 등을 통해 발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통계조사를 보면 대부분은 해당국 정부 내지 민간 기업이 제안하는 경우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녹색, 친환경 산업(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메스 분야 등)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행가능성(Viability)과 수익성(Profitability)이 프로젝트지원 평가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PSOD는 국가와 지원 분야(Sectors)와 관계없이 민간사업지원(Private Sector Assistance)에서 프로젝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는데 보통 이러한 지원사업의 목적은 민간분야의 투자참여를 증진하는데 있으며, 인프라와 관련된 전기, 에너지, 수자원, 교통, 통신,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DB의 지원은 아시아에서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 중점을 둔 현지 해당국 금융기관과 국제 투자기금에 지원도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나. ADB PSOD의 정책 및 실행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ADB는 민간사업부 활동을 통해 이에 따른 발전의 영향이 충분히 있는 민간분야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며 민간분야프로젝트에 관련한 ADB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사업부분에서의 전문성과 지침을 통한 지원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에 따른 ADB PSOD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민간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ADB정책을 유형화 및 실행

- BOO와 BOT 프로젝트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를 위한 자금지원절차 수립

- BOO, BOT 또한 기타 민간부분투자를 수행하기 원하는 기업 내지 사업자에 자문서비스 제공

- PPP 자문서비스팀을 통한 초기단계의 PPP 가능성 발굴과 더불어 공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지방행정부서에도 지원

- 민간분야 활동 및 정치적 리스크보장(Risk Guarantee), 부분적 신용보장과 B론(B Loan)을 위한 혼합금융(Syndicate Loan)을 포함한 민간분야 활동을 위한 자금지원

-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기금을 통한 각 분야에서 투자

-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 및 감시

위에서 기술한 ADB의 PSOD의 주요 지원 분야 중 자본시장과 금융 분야를 통한 지원은 크게 자산투자(Equity Investment), 차관(Loans), 및 보증(Guarantee)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지원한다.

은행(Banks)

자본시장기관

(Capital market institutions, such as stock and fixed income exchanges, central depositories, and rating agencies)

리스 및 비은행 금융기관

(Leasing or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보험회사

(Insurance companies)

민간자기자본기금과 같은 펀드

(Funds including private equity funds, venture capital funds, mutual funds, dressed asset funds, infrastructure funds and thematic funds)

다. 민간분야에 자산투자(Equity Investment)

ADB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위해 혹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산투자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ADB는 이와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혹은 투자기금과 같은 방식의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을 통한 투자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직접적 지분투자와 간접적 지분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 직접적 지분투자: ADB는 다음과 같을 경우 직접적으로 투자 가능함

① 어느 일정한 한 분야에 있어서 민간부분 투자에 개방되어 있을 때

②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ADB가 정책지렛대(Policy Leverage)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구체적인 지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③ 기금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개발 프로젝트의 진척이 지연되는 경우

- 간접적 지분투자 : ADB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금을 통하여 지분투자를 제공

① 일정 자격을 갖춘 펀드매니저가 특정분야에 있어서 ADB에게는 부족한 전문지식을 보다 잘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② 비슷한 성격을 갖는 여러 개의 소규모 관련 프로젝트에 기금조성이 요구되는 경우

라. 보증(Guarantee)

ADB의 보증은 민간분야가 쉽게 다룰 수 없는 위험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특징과 장점이 있으며 ADB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을 통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부분적 신용보증(최대 1억5천 달러(USD 150 Million) 혹은 프로젝트비용의 50%까지 보증이 가능함)

- 정치적 위험보증

마. B론 (Complementary Financing Scheme: CFS, 보완금융제도)

기본적으로 ADB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분야 프로젝트에 B론이 가능하며, 특히 B론을 통하여 ADB가 'Lender of Record'로서  다른 상업 대출기관(혹은 은행)과 함께 기금을 조성한다. B론이 위 상업 대출기관인 Cofinancier에 채무원리금상환(Debt Service)을 위한 상환청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ADB 직접융자에게 인정되는 동일한 특권 내지 면책권을 위 상업 대출기관에게 부여한다.

또한, ADB로 부터의 주요융자(Main Loan)와 B론을 포괄하는 단일차관동의(Single Loan Agreement)가 가능하기도 하며 프로젝트에 관하여 대출담당기관(Senior Lender)과 Cofinancier 모두 동일하게 채무원리금상한을 받을 수 있다.

3.2.2 프로젝트별 PPP형태의 지원내용

ADB의 민간 프로젝트(PPP)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상기 내용을 ADB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Joe Yamagata, "Public Private Partnership Strategies: How it works,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2009. 11. 18일 태국 Infrastructure 포럼 발표 자료 재구성.

a. 국제 기금의 금융유통(Mobilization of International Funds)

- 장기 해외 통화 대출(USD, JPY, EUR)

-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장

- 부분적인 신용 보장

- B론

b. 국내 기금의 금융유통

- 장기간의 국내 통화 대출 (고정된 이자율 또한 적용 가능)

- 부분적인 신용 보장

c. 지분 투자

가. 장기 현지통화 차관(Long-Term Local Currency Loan)

a. 프로젝트의 금융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통화의 부조화 제거 및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b. 현지 국가정부(Host Government)는 통화의 변동성을 허용하지 않아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음

c. 현지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장기 국내통화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됨

d. ADB는 현지통화 채권을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스왑에도 참여

e. 현지 통화를 확보하지 못한 해외 금융기관은 리스크 참여계획을 통해서 참가가 가능함

나. 정치리스크에 대한 보증(Political Risk Guarantee)

a. ADB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상업적 협조융자를 100%까지 가능하게 함

- 통화의 교환불능 및 전환불가능

- 국가의 몰수 및 국유화

- 전쟁 및 정치적인 폭력사태

- 정부의 계약위반

b. 프로젝트의 성격에 비추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Coverage가 가능

c.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된 리스크 보증과 결합할 수 있음

다. 부분적 신용 보증(Partial Credit Guarantee)

a. 상업적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포함된 모든 종류의 리스크가 대출기관 및 채권자를 위해 보증될 수 있음

b. 취지의 연장과 신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c. Coverage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예: 이자율)

라. B론(B Loan)

a. 상업적 대출기관과 관계에 있어서 'Lender of Record'의 위치에서 ADB는 특권과 면제권을 가짐

- 통화의 전환 등에 있어서 면책권

- 세제의 면제

- 우선채권자(Preferred Creditor)의 위치

b. 프로젝트의 리스크는 참여하는 은행에서 부담

c. ADB는 시설에 대해 운영하나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은행과 논의하고 협의를 함

d. IFC와 EBRD의 B론과 비슷함

a. 중립적인 그리고 소규모 지분투자자(Minority Shareholder)로서 투자참여

- 주주들의 이익을 있어서 중립자로서 균형을 맞춤

- 기업지배구조 설정에 기여

- 환경적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진시키는 역할

b. 총 지분의 25%까지 참여하고 최대의 주주가 되어서는 안 됨(보통 5-15%까지 참여)

c. 일반 주식 내지 우선주(Preferred Stock)에 투자할 수 있음

d. Exit Mechanism이 필요(예: IPO, Put Option등)

마. 자산투자(Equity Investment)

3.2.3 ADB의 투자를 받기 위한 제안절차(Application

for ADB Assistance)

ADB 웹사이트 내용 정리 http://www.adb.org/PrivateSector/Finance/procedures.asp

ADB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민간 및 해당국가가 준비해야 할 특별한 양식은 존재하지 않으나, ADB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평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제출서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서 ADB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전형적인 목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경우에 따라 ADB 지원정책이 추구하는 것에 비추어 프로젝트의 내용을 검토한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서 아래에서 기술한 지원제안(Application) 요건 및 절차는 수정될 수 있다. 지원 절차에 대한 순서는 아래와 같다.

가. 간부보고용 개요(Executive Summary) 정리 및 보고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및 사항 요약

- 관련 국가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성을 중심으로 논의

- 어떻게 혹은 왜 ADB가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술

↓

나. 프로젝트의 내용 설명(Project Description)

-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기술

- 프로젝트 착수가 왜 중요한가에 관한 설명

- 정부, 대출기관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원이 있는가에 관한 설명

↓

다. 필요할 경우 기술적, 금융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프로젝트가 실행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컨설턴트의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establishing the technical, finan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viability of the project, prepared by a reputable consultant, if necessary.)

↓

라. Sponsor의 배경(Background on Sponsor(s))

- 관련 후원기업의 소유 및 관리구조에 대한 논의

- 개발도상국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국내외에서의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설명

- 지난 3년간의 회계감사 보고서, 금융계획 및 금융위원회에서 제출한 관련 문서를 포함한 금융기록 준비

↓

마. 프로젝트 지배구조(Project Ownership Structure)

-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지배 및 관리구조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

- 관련 법률, 세제 및 기타 제안된 프로젝트 관련 구조상의 이점에 대해 설명

- 다른 관리회사와의 계약에 관련한 비용과 인센티브 구조 설명

↓

바. 프로젝트의 실행준비(Project's Implementation Arrangements)

- 건설 및 감독방법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위한 실행 및 계약합의를 설명

- 건설계약의 초안 제시

- 주요 계획된 성과 및 프로젝트의 각 주요 분야의 완성을 보여주는 도표 제시

- 손해보상관련 규정 및 이행보증채권의 요건(Performance Bond Requirements)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 프로젝트 실행(Project Operations)

- 실행의 준비에 대하여 설명

- 계약동의서의 사본 제시

- 프로젝트 수행원에 적합성 및 교육훈련, 예상되는 실행의 효율성 수준, 프로젝트 이행에 관련한 인센티브와 벌칙규정, 유지계획 및 보고체계에 대한 논의

↓

아. 시장을 고려(The Market)

- 관련 시장과 마케팅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술

- Off-take Concession 초안 혹은 구매동의서 제시

- 가격 민감도 및 시장리스크에 관한 논의

- 최근 계획된 시장의 제시

- 고객의 신용가치에 관한 논의

↓

자. 환경적 측면고려(Environmental Aspects)

- 환경관련 컨설팅 회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 및 프로젝트에 따른 환경영향의 내용에 대한 강조 및 완화된 방법 제시

↓

차. 비용평가(Cost Estimates)

- 주요 비용범주 및 국내외 통화(通貨)비용에 따라 분석된 비용에 관한 평가를 제시

- 구체적인 세금과 관세 및 개발비용, 자본요건 그리고 건설 중에 있을 동안의 이자지불에 내용을 포함

↓

카. 금융계획(Financing Plan)

- 프로젝트의 자금마련을 위한 다양한 조달원(Source)을 목록화하고, 더불어 총금액, 통화, 지분투자 및 보장조항 그리고 금융약정(Financing Commitment)을 포함

- 비용초과 및 만일의 사태를 위한 자금마련의 조달원에 대하여 기술

- 조건부 증서(Escrow)와 유보(Retention) 마련에 대한 토의

- 배당금(Dividend) 정책과 지불과 관련된 제한에 대한 토의

- 어떻게 ADB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의견(지분, 대출, 보증 또는 Co-financing과 같은 지원마련을 제의)

↓

타. 금융모델(Financial Model)

- ADB의 금융제안의 만기로 인해 재정적인 지원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기간을 다루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금융상 문제 및 상황을 예상 준비

- 금융모델에 대한 문서(두 가지)를 제출 (문서 1부, 디스켓 1부)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표, 현금유동에 대한 문서, 그리고 자세한 가정상황(Assumptions)을 포함

- 프로젝트의 주요한 요건들에 대한 민감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통합모델을 사용

- 경제적 그리고 금용 수익률, 지분투자에 대한 수익을 계산

↓

파.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 실행과 수행에 있어서의 리스크 분석

- 차후에 이루어질 (착수될) 완화된 방법(Mitigating Measures)에 대한 토의와 완화된 방법을 이행하거나 책임질 당사자를 지명

↓

하. 허가 및 라이센스(Permits and Licenses)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허락과 관련 허가증 발행일에 대한 기술

3.2.4 승인 절차(Approval Process)

PPP관련 ADB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위의 지원절차를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지원서를 검토한다.

가. 프로젝트 내용과 개념에 대한 정리(We clear the concept)

-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ADB는 프로젝트가 이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조사함:

a. 프로젝트의 개발적 측면에서의 효과 여부

b. ADB의 관련 해당 국가와 일정분야에 대한 전략에 비추어 프로젝트가 일관성 여부

c. ADB의 부가가치적인 역할 여부

◆ 만일 프로젝트가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시 개요확인(Concept Clearance) 보고서가 준비되고 내부적인 승인을 위해 기본적 자료가 상부에 제출됨

◆ 개요확인 보고서의 승인에 따라 후원기관(Sponsor)은 프로젝트의 허가절차에 사용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해야 함

↓

나. 사실문제에 대한 계획(We establish the facts)

◆ ADB의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의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하고 프로젝트의 시행 또는 공사장소, 후원기관의 사무소, 관련 정부기관과 지역 또는 국제 금융 기관을 방문함

◆ 이 단계에서 프로젝트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함

a. 실행가능성과 환경적 효과 연구 및 프로젝트의 재정립(Resettlement)

b. 프로젝트로 인한 영향을 받는 개인과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프로젝트의 비용, 금융 및 시행계획)

◆ 프로젝트가 환경적 또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환경평가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함. 이사회가 프로젝트를 심사하기 120일 이전에 위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 후원기관은 법률적, 기술적, 그리고 대출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전문가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있음

↓

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We appraise the project)

◆ ADB 프로젝트팀은 관련 프로젝트를 평가함. 이 단계에서 ADB는 자세하게 프로젝트, 후원기관, 그리고 사실관계 단계에서 드러난 이슈를 평가 조사함

↓

라. 협상(We negotiate)

◆ ADB 프로젝트팀은 법률자문단의 조언을 고려하여 ADB 지원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에 따라 협상함. 프로젝트팀은 거래조건에 대한 문서를 마무리지음

↓

마. 이사회의 프로젝트 검토(Our Board considers the project)

◆ ADB 지원제안은 ADB 이사회에 제출됨

↓

바. 금융지원에 대한 문제 마무리(We close the financial arrangements)

◆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시, 프로젝트는 최종 문서와 최종금융절차(Financial Closing)를 진행하고 이 후 선례 혹은 기본 사례를 준수하여 ADB 대출 혹은 지분투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지출됨

3.2.5 프로젝트별 통계분석

‘Review of ADB Assistance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보고서에서 총 7개의 사례연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2개의 프로젝트가 공공분야차관(Public Sector Loan)에 관한 건이었고 두 건은 민간분야차관(Private Sector Loan)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PPP 관련한 지원에서 민간분야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는 민간분야의 사업보다 PPP와 관련한 입찰과 계약에서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단점은 존재하나 아래 조사를 통한 결과를 보면 PPP에 대한 ADB 지원의 장점이 단점을 상쇄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크게 공공분야와 관련된 PPP 프로젝트와 민간분야와 관련된 PPP 프로젝트로 크게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가. 공공분야대출과 관련된 PPP 프로젝트 사례

1) 급수, 위생 그리고 폐수 관리 프로젝트

급수, 위생시설, 그리고 폐수 관리 프로젝트에서의 공공분야대출과 관련하여 PPP 방법을 통한 ADB의 지원은 대부분 관리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Marshall Islands에서의 Ebeye 보건 및 인프라 프로젝트이며, 또한 인도에서 다자간의 트랑슈(Multitranche) 금융을 지원한 것도 하나의 예이다. 이러한 관리 계약형태는 공공서비스분야인 공익사업(Utility), 병원, 그리고 항만시설 같은 분야에서의 관리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분야라는 것에 있을지라도 실제 시설 관리통제는 민간 파트너 내지 민간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민간참여자나 파트너는 실제 운용 가능한 자본을 제공하나 투자를 위한 자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Ebeye 전력과 수력에 관련된 사업에서 관리 및 운용은 Kwajalein Atoll Development 정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정상적인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따라서 전력 및 수력의 공급이 이 지역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용료도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분야의 참여가 민간사업자인, Kwajalein Atoll Joint Utility Resources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위의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 여겨졌다. 따라서 관련 해당 정부는 American Samoa Power Authority와 관리계약을 맺고 전력과 수력관련 시설을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Ebeye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부는 또한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 그리고 시설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획득할 장기 양해를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일정기간 내의 관리 및 장비유지에 있어서 개선(Upgrade)하는 비용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간 영업권 보유자(Concessionaire)로 인정하면서 계약자가 고객과의 관계, 과세 및 재정리스크의 문제들에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책임있는 행동을 유도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도의 사례에서 ADB는 North Karnataka Urban Sector Investment Program에서 Multitranche 금융을 지원하였다. 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Karnataka 지방정부가 급수시스템, 폐기물시스템, 배수시스템, 도시도로 재포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이 투자프로그램은 한 특정분야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참여(Private Sector Participation: PSP)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였는데 ADB의 정부조달모델과 더불어 또 다른 PSP 조달 방식, 즉 성과기반 연지급체계(Performance-Based Deferred Payment Structure: PBDPS) 방식이 PSP의 증진을 위해 계획될 것이다. 이 방식은 민간계약자가 건설과 하부계약에 있어서 운용 및 유지비용을 해결하는데 연결융자(Bridge Finance)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PBDPS는 민간 투자를 해당 분야 프로젝트에 소개하여 공공펀드를 만드는데 가능한 한 지렛대효과를 발생시키고, 민간 계약자가 건설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 패키지(Contact Package)로 운용할 때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에서 민간분야의 참여자가 리스크를 공유하는(Risk Sharing)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다른 대체 방식인 PSP 모델 중 하나인 성과기반관리(Performance-Based Management: PBM) 계약을 대신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위의 방식은 토목공사(Civil Works)에서 전형적인 입찰방식에 의해서 조달되고 관리컨트렉터(Management Contractor)에게 전체적인 서비스제공을 관리하고 시설을 유지하는데 보통 5-6년간 책임이 부여되기도 한다.

2) 교통관련 프로젝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고속도로 건설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관련 교통 분야의 운용 및 유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교통 관련 분야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제대로 걷히기 위해서 또는 관련 시설의 유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서 교통 분야의 운용 및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분야에 외부위탁(Outsourcing)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에 설명한 급수 관련 프로젝트와 같이 교통 분야에서의 PPP를 통한 프로젝트 운용은 주로 공공분야의 펀드에 의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록 민간분야로부터의 투자가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나, 민간에 의한 관리 및 기술 이전 등을 통한 효율적인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부탄에서 관리 컨트렉터가 도시 개발계획에 참여하여 주차장시설을 건설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계약자가 주차료를 효율적으로 걷음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낳은 성공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또한 중국에서의 Zhengzhou-Xi'an 철도프로젝트에서도 관리계약을 통해서 철도시설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있어 위와 같은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프로젝트에서 ADB 대출은 대부분 정부의 PPP 관련 사업에 합작투자(Joint Venture) 혹은 자산투자의 프로젝트에 지원 및 운용된다. 예를 들어, 녹색 발전 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인 부탄의 Dagachhu의 수력발전은 부탄정부소유의 Druk 녹색 발전소와 인도 민간기업인 Tata 발전소의 합작투자이다. ADB는 부탄 정부에 5천1백만 달러 규모의 부채관련 부분을 지원했고 프로젝트의 자산(Equity)에 2천9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특히 관련 해당 정부는 대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원한 재정원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수력발전전략은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차입을 통한 지렛대 효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 민간참여를 통한 발전전략은 중소규모 정도의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출이 제한된 위의 사례 같은 경우는 민간의 참여로 수력발전개발 프로젝트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위 프로젝트는 부탄에서의 첫 번째 상업적인 프로젝트 사례로서 정부는 PPP를 통하여 민간 자본의 차입을 통하여 정부의 투자를 극대화하였다.

나. 민간분야대출과 관련된 PPP 프로젝트 사례

1) 급수, 위생, 그리고 폐수 관리 프로젝트

ADB는 급수, 위생시설, 그리고 급수 관리의 PPP 프로젝트에서 4개의 민간 기업에 지원하였는데 ADB는 두 개의 프로젝트는 중국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각각 하나의 프로젝트에 지원하였다. 특히 중국의 청두지방정부와 Chengdu Generale Des Eaux- Marubeni Waterworks의 BOT 계약은 중국에서 입찰을 통한 첫 번째 급수관리 분야의 사례였다. 이 사례는 아래에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2) 교통 프로젝트

교통 분야에 대한 민간분야 대출의 대부분은 BOT 계약을 통해 지원된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 특히 ADB는 스리랑카정부의 항만 프로젝트와 인도의 도로통행료 프로젝트에서 민간파트너 혹은 민간 기업을 대출(Loan), 보조재정지원 및 자산지원방식으로 지원했다. 스리랑카에서는 민간 기업에 3백6십만 달러의 자산투자와 2천5백만 달러규모의 대출을 지원했으며 인도의 경우 ADB는 Senior secured loan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액수와 B론 형태로 1억 4천만 달러를 민간기업에 지원하였다. 이 경우 민간기업인 Soma-Isolux Consortium은 이 프로젝트의 입찰 최종 확정 기업으로 Design-Build- Finance-Operate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첫 번째 사례였다.

3) 에너지 프로젝트

ADB의 분야별 전략 중 특별히 에너지 프로젝트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특히 에너지 운용에 있어서 빈곤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낮은 비용으로 또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하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전략은 ADB가 BOT 프로젝트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경쟁적인 그리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관련 해당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민간투자는 정부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빈곤문제의 해결한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베트남에서의 사례를 본다면 민간 투자 자본을 동원하여 BOT 제안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Power Transmission Project가 장기간의 해당국가 상업은행의 재정지원을 이루는데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ADB는 민간분야 파트너 대출방식으로 8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사례 역시 처음으로 민간이 소유한 메콩강유역의 고압전류전송 사업이 될 것이다.

다. PPP와 관련한 기타 사례

PPP와 관련하여 ADB의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의 청두지역에 대한 급수시설 관리 및 개발 프로젝트였으며 그 외에 인도에서의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청두(Chengdu)시의 도시 급수시설 관련 프로젝트(Urban/Water and Sanit)

http://www.adb.org/Documents/PCRs/PRC/32912-PRC-PCR.pdf 참고 및 Joe Yamagata, "Public Private Partnership Strategies: How it works,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2009. 11. 18일 태국 Infrastructure 포럼 발표 자료 재구성.

가) 프로젝트 개요

상기 사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급수시설과 관련하여 BOT 방식으로 건설을 한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중국 사천지방의 청두시 도시급수시설 시설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인, Chungdu Generale Des Eaux-Marubeni Waterworks Company Ltd. (이하 Chengdu Waterworks)가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ADB에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ADB의 충분한 검토 후 지원이 이루어졌다.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약 1억6백만 달러이었으며 ADB가 지출한 B론(Complementary Financing Scheme)이 약 21.5백만 달러, 민간분야 차관(Private Sector Loan)도 약 26.5백만 달러가 이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프로젝트의 스폰서기업은 Veolia Environnement와 Marubeni Corporation이었다. 위 프로젝트에서 ADB지원을 요청한 Chendgu Waterworks는 최초에 청두시에 매일 40만m3의 양의 급수를 공급하기로 청두지방행정부(Chendgu Municipal Governmen)와 양해(Concession)를 얻어 2002년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스폰서기업 외에 ADB와 EIB가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직접대출기관으로서 위 계획을 지원하였다. ADB는 이와 더불어 다섯 개의 상업대출기관 동원하여 그로부터 더 큰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B론(CFS) 혹은 혼합금융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간단히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BOT water treatment plant with a capacity of 400,000 cu. m.

to supply Chengdu City

• Sponsors: Veolia(France), Marubeni(Japan)

• Project Cost: U$106.5 million

• ADB Assistance:

� U$26.5 million direct loan / U$21.5 million CFS loan

• Board Approval: February 1999

• Financial Closing: August 1999

• ADB support for preparation of the project included

- Technical assistance for selecting the sponsor

- Technical assistance for preparing project documents

- Technical assistance for water tariffs

- Financial advisor

· Structured & Arranged Financing

· Due Diligence

<그림 3-4> 청두시 급수시설 관련 사업 자금구성

상기 자금구성에서 기타 부문 5천8백만 달러에는 Sponsors의 투자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상기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외국기업이 중국내에서 처음으로 급수분야에서 공식적인 BOT 프로젝트를 실시한 사례이기 때문이었는데, 특히 중국 내의 급수와 하수처리분야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자본의 진입이 중국내 인프라를 개발하고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시켰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에서 지방행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비록 기대한 것만큼의 급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으나, 청두시는 극빈자를 포함한 많은 거주민에게 더 좋은 수질을 급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차후 경제발전수요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ADB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결과조사, 투자결과, 그리고 ADB의 효과적인 참여 면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지원이 중국의 인프라 개발에 사용되었으며 위 프로젝트를 통해서 급수공급을 증가시켜 경제발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었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기술의 이전에도 효과적이었으며 비효율적인 과거의 급수원 관리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였다. ADB는 마지막까지 프로젝트의 진행을 감독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다.

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평가

1998년 당시는 금융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위 프로젝트는 장기금융을 유통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시설의 공사가 마무리 될 때 사업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이 수정되어 기술적인 변수에 따른 변경이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최초 프로젝트에서 예상한 것보다 청두에서의 급수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으로 차후 판명되었고 청두 지방자치행정 급수회사(Chengdu Municipal Waterworks General Company)의 무능으로 인해 급수 Off-taker의 금융의 실행과 프로젝트의 지불에 영향을 미쳤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라 급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지은행이 마지막 단계에서 철수를 함으로써 해외통화 대출의 재금융지원(Refinance)이 실패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이행이 되었는데 그 성공의 주요 이유는 PPP를 통해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현지 정부의 장기적 약속과 급수에 대한 과세 개혁을 수행하고 ADB로부터 제공된 입찰서류(Tender Document)의 준비 및 영업권보유자에 대한 경쟁을 통한 선택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ADB, EIB, 그리고 상업은행들로부터의 지원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 기술한대로 ADB는 이 프로젝트에 총 4천8백만 달러의 금융을 지원했는데 직접융자(Direct Loan)가 2천6백5십만 달러이었고 나머지 금액, 2천1백5십만 달러는 CFS를 통한 대출이었다. EIB는 Cofinancier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ADB가 위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허가한 이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위 민간 기업을 지원함으로서 청두시의 매일의 필요한 수급량을 가능하게 함

- 수급분야에서 민간분야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촉매역할을 함

- 위 프로젝트는 경쟁 입찰을 통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BOT 수급 프로젝트로서 중국정부가 이 후 위 프로젝트가 이 분야에서 차후 다른 BOT 프로젝트를 계획함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음

- 프로젝트의 양해에 따라 지방자치정부가 낮은 급수세를 가능하게 함

-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인 불확실성하에서 금융지원을 동원하게 함. 또한 중앙 및 지방자치정부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ADB가 보증함

이러한 기본적인 평가 이외에 기타 평가에서 ADB는 위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프로젝트가 없었을 경우 청두시는 필요한 수급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 중국은 심각할 정도로 급수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급진적인 도시화와 더불어 수자원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고 노후화된 기술로 인해서 폐수처리도 국제기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민간 기업은 프로젝트를 통해 더 향상된 기준의 급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중국정부에 소개하였다. 정부소유의 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수보다 위 기술을 통한 급수는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었다. 특히 스폰서기업은 매년 기술적인 지원을 Chendgu Waterworks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BOT 프로젝트는 민간자본이 해당 국가의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ADB를 통한 PPP 투자방법은 해당 지역 정부로부터의 금융지원이 가능하지 않거나 정부를 통한 투자가 해당 개발 프로젝트에 충분하지 않을 시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위 사례에서 ADB의 직접대출과 CFS 대출의 이자율은 시장상황을 근거로 하였으며(Market-Based) ADB는 CFS 대출이 위 프로젝트에 참여한 은행에게 전액 지불되기 때문에 오직 CFS 대출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연간 행정비용을 위한 수익만을 얻었다.

2) 기타 국내기업이 관련된 PPP 관련 해외진출 사례

인도의 Mundra Ultra Mega Power Project는 전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정부는 2012년까지 “Power for All”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력공급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것부터 출발하였다. 무엇보다도 값싼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중점으로 고려하여 해당 정부는 최소 4천메가와트(MW)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예상해 왔다. 해당 정부는 국제경쟁입찰과정을 통해서 관련 프로젝트 개발회사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공사를 BOO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2006년 12월 18일에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였다. Tata Power Company Ltd (TPC)가 Short-List에 들었으며 이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인도정부는 ADB가 해당 프로젝트를 금융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위 프로젝트에서 특히 발전터빈패키지(Turbine Generator Package)중에서 보일러 패키지가 국내 두산중공업에 의해 조달될 예정인데, 이것은 두산의 경우 세계에서 특별히 초임계(Supercritical) 보일러를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럼 상기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구   분

내      용

비    고

프로젝트명

Mundra Ultra Mega Power Project

P/F

수출물품

보일러 설비

석탄 화력발전소 (4,000MW)

수 출 자

두산중공업

-

수 입 국

인도

OECD 3등급

수 입 자

Coastal Gujarat Power Limited (SPC)

차주 (Tata Power가

100% 지분 보유)

사 업 주

Tata Power

타타그룹 에너지계열사

총사업금액

41억불

-

상환기간

14년

인출기간 : 4년

상환재원

생산 전력에 대한 장기 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구자라트州 등

5개 주정부 산하 7개 전력공기업

금융구조*

(단위 : 억불)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K-Sure	3.3	ADB	2.5
기타	26.1	합계	31.9

* 금융구조 : Equity ~ TPC U$1.057Bil

Debt ~ ADB U$250Mil / KEXIM U$200Mil(Risk Participation)

Others ~ U$2.720Bil

<그림 3-5> 인도 Mundra Project 현지도

3.2.6 분석 및 제언

전통적으로 인프라는 급수, 위생, 교통, 전기, 통신 그리고 보건서비스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지난 30년 동안 해당 인프라에 지원하는 아시아 정부의 지출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부 재정원을 통한 지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금융이 각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ADB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민간분야에 역할을 중요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ADB에 전략적 장기계획 2008-2010년 통계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Strategy 2020에 따라 인프라건설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한 PPP와 민간분야에 참여가 지원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목표로 본다면 민간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지원은 ADB 활동 중 50%를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998- 2008년까지의 활동을 검토한다면 인프라와 관련하여 민간분야 참여의 확대를 위한 ADB의 계획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1998년-2008년의 통계를 바탕으로 10년간의 인프라개발을 위한 PPP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2020전략에 따르면 PPP를 증진시키기 위해 ADB는 각 지역에서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특히 1998년에서 2008년까지의 ADB PPP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부분인 급수, 위생, 수원관리, 교통, 에너지, 통신 분야에 융자로 지원하였다. ‘Review of ADB Assistance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1998-2008)’ 연구에 따르면 1998년 이후의 PPP 관련 프로젝트에서 ADB는 138개의 공공분야 대출 프로젝트와 37개의 민간분야 대출 프로젝트에 지원을 고려했는데, 현재 통계에 의하면 총 15개의 공공분야와 37개의 민간분야 대출이 PPP 방법에 의해서 이행되었다.

가. 분야별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결과

1) 급수, 위생, 폐수관리 프로젝트

28개의 개발도상국 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97개 급수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이 계약들에 따르면 총 관련 프로젝트는 약 3천7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게 급수를 제공하는 계획이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총 97개 계약에 투자되기로 약속된 금융은 약 90억 달러였다. 급수분야에 있어서 PPP 프로젝트와 그에 따른 투자는 다른 분야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교통 프로젝트

교통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금융이익율(Financial Rate of Return)은 종종 민간펀드의 시장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제 2007년에는 교통 분야에 있어서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기도 하였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는 2007년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당시 26개의 저소득 혹은 중간소득 국가에 90개의 프로젝트가 약 250억 달러의 투자가 약정되었다.

3) 에너지 프로젝트

2007년은 2006년과 비교하여 에너지 프로젝트에 있어서 민간참여가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실제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수는 2006년과 비교하여 8% 증가하였고, 총 107개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민간분야의 참여가 있었다. 2007년에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의 투자약정이 약 400만 달러였다. 게다가 1990년에서 2006년까지 100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총 500만 달러의 투자약정이 이루어졌다. ADB 2009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ADB는 Strategy 2020에 의거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구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세 개의 주요한 시행방침은 에너지효율성 및 재생에너지를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의 개혁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래 <그림 3-6>에 따르면, 전기 분야에 있어서 투자는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는데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10% 증가하였고, 그 액수는 4백5십만 달러였으나 천연가스 투자는 겨우 40억 달러에 머물렀다. 2009년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ADB 에너지 분야 지원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국가에서 에너지 분야 지원 중 총 80%가 지원되었다. 2001년-2005년과 2006-2008년 기간을 비교하면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에 4배나 금액이 증가하여 총 6억7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민간분야에 지원된 에너지 분야는 2배 증가되었다.

<그림 3-6> 1991년-2007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프로젝트 투자

출처 : World Bank. http://ppi.worldbank.org/

나. ADB의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

1) PPP와 관련하여 공공분야에 대한 차관

‘ADB's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에 따르면 민간 분야를 위한 긍정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공공분야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아래 <그림 3-6>의 통계를 보면 총 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PPP의 138개의 공공분야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민간분야의 참여가 중요하였다. 특히 2001년 이후에 허용된 프로젝트를 본다면 ADB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1998년에서 2008년까지 ADB는 PPP의 대상이 되는 승인된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 숫자와 가치를 눈에 띄게 증진시켰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수는 1998년에 4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6개의 프로젝트였던 반면, 2008년에는 29억 달러에 이르는 18개의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2007년에는 43억 달러의 25개 프로젝트가 가장 큰 규모였다. 138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교통 분야의 PPP 프로젝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급수, 위생분야, 에너지 분야, 다른 범주의 분야였다. 가치 면에 있어서 교통 분야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에너지, 급수 및 위생분야 그리고 기타 분야의 순이었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남아시아에서 PPP를 증진시키는 프로젝트가 제일 많았는데 총 53개 프로젝트였고 38%를 차지했다. 그 가치는 81억 달러였다.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원이 가장 적었는데, 총 3개의 프로젝트였고 총 약 3,200만 달러 규모였다.

<그림 3-7> 1998년-2008년 ADB의 PPP 관련 공공분야에 차관

출처 : ADB. PPP데이터 베이스

<그림 3-8> 1998년-2008년 ADB의 PPP관련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분야별 승인연도별 도표

출처 : ADB. PPP데이터 베이스

<그림 3-9> 1998년-2008년 ADB의 PPP 관련 공공분야에 차관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그림 3-10>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 있어서 PPP 관련 분야별 지원도표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세부적으로 분야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1998년-2008년 PPP 관련 분야별 지원 금액

분야	횟수	금액(백만 달러)
급수 및 위생	30	1,998.8
교통	69	12,462.8
에너지	25	4,801,2
기타	14	1,347.2
총계	138	20,610.0

기타 = 보건, 교육, 사회, 금융 및 기술적 서비스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표 3-2> 1998년-2008년 PPP관련 공공분야 차관 지역별 구분

지역	횟수	금액(백만 달러)
중앙 및 서아시아	32	3,710.10
동아시아	34	6,096.40
태평양 지역	3	32.60
남아시아	53	8,144.62
동남아시아	16	2,626.24
총계	138	20,609.96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표 3-3> 1998년-2008년 PPP관련 공공분야 차관 지원형태별 구분

지원형태	횟수	금액(백만 달러)
투자	67	9,493.1
투자 및 비투자	26	4,259.2
비투자	45	6,857.7
총계	138	20,610.0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또한, 공공분야의 프로젝트는 투자ㆍ비투자 그리고 투자와 비투자를 합한 혼합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투자와 관련된 PPP지원은 토목ㆍ시설ㆍ장비를 포함하며 비투자 지원은 PPP를 지원할 수 있는 지침서, 절차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컨설팅 서비스ㆍ기술적 지원을 포함한다.

<표 3-4> 지역별 투자형태 구분

지역	국가	프로젝트 수	금액(백만 달러)
서·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3	70
	아르메니아	1	36
	아제르바이잔	1	30
	조지아	1	40
	키르기즈 공화국	…	…
	파키스탄	2	110.8
	타지키스탄	…	…
	우즈베키스탄	…	…
동아시아	몽골리아	1	20.1
	중국	24	5222.5
태평양지역	파푸아뉴기니	1	15.3
	사모아	1	8
	마셜제도	1	9.3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7	720.1
	부탄	2	15.3
	인도	10	2121.9
	몰디브	1	9.5
	네팔	4	196
	스리랑카	1	300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1	42
	인도네시아	…	…
	라오스	1	20
	필리핀	…	…
	베트남	4	506.3
합계		67	9493.1

<표 3-5> 지역별 비투자형태 구분

지역	국가	프로젝트 수	금액(백만 달러)
서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	…
	아르메니아	…	…
	아제르바이잔	…	…
	조지아	…	…
	키르기즈 공화국	…	…
	파키스탄	17	2571.8
	타지키스탄	…	…
	우즈베키스탄	…	…
동아시아	몽골리아	…	…
	중국	7	793.8
태평양지역	파푸아뉴기니	…	…
	사모아	…	…
	마셜제도	…	…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2	482.6
	부탄	…	…
	인도	3	770
	몰디브	…	…
	네팔	1	5
	스리랑카	5	176.5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1	27.2
	인도네시아	3	1486.5
	라오스	…	…
	필리핀	3	493.3
	베트남	3	51
합계		45	6857.7

<표 3-6> 지역별 투자ㆍ비투자 혼합형태 구분 / 전체 통계

지역	국가	프로젝트 수	금액(백만 달러)
서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	…
	아르메니아	…	…
	아제르바이잔	…	…
	조지아	…	…
	키르기즈 공화국	2	60
	파키스탄	2	670
	타지키스탄	1	21.5
	우즈베키스탄	2	100
동아시아	몽골리아	1	25
	중국	1	35
태평양지역	파푸아뉴기니	…	…
	사모아	…	…
	마셜제도	…	…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3	493.9
	부탄	1	80
	인도	12	2743.8
	몰디브	…	…
	네팔	1	30
	스리랑카	…	…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	…
	인도네시아	…	…
	라오스	…	…
	필리핀	…	…
	베트남
합계		26	4259.2

		전체통계
지역	국가	프로젝트 수	금액(백만 달러)
서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3	70
	아르메니아	1	36
	아제르바이잔	1	30
	조지아	1	40
	키르기즈 공화국	2	60
	파키스탄	21	3352.6
	타지키스탄	1	21.5
	우즈베키스탄	2	100
동아시아	몽골리아	2	45.1
	중국	32	6051.3
태평양지역	파푸아뉴기니	1	15.3
	사모아	1	8
	마셜제도	1	9.3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12	1696.6
	부탄	3	95.3
	인도	25	5636.7
	몰디브	1	9.5
	네팔	6	231
	스리랑카	6	476.5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2	69.2
	인도네시아	3	1486.5
	라오스	1	20
	필리핀	3	493.3
	베트남	7	557.3
합계		138	20610

<그림 3-11>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PPP관련 지원형태별 구분현황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 베이스

위 기간 중에 민간 기업에 실제적으로 허용된 PPP를 본다면 교통 분야에 있어서 PPP를 지원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숫자와 가치 측면에서 교통 프로젝트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급수와 위생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급수 및 위생분야는 가장 적었고, 에너지 분야가 교통 분야 다음이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남아시아에서 총 4억7천만 달러 규모의 7개 프로젝트가 가장 컸고, 다른 두 지역은 각각 2개의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림 3-12>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별 프로젝트에서 실제 PPP승인 연도별 구분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 베이스

<표 3-7>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실제 PPP승인 분야별 구분

분야	횟수	금액(백만 달러)
급수 및 위생	4	86.3
교통	7	887.7
에너지	4	427.9
총계	15	1,401.9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표 3-8>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실제 PPP승인 지역별 구분

지역	횟수	금액(백만 달러)
중앙 및 서아시아	2	86.0
동아시아	2	480.0
태평양 지역	2	17.3
남아시아	7	770.7
동남아시아	2	47.9
총계	15	1,401.9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표 3-9>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실제 PPP 지역, 국가, 파트너십별 구분

지역	국가	프로젝트 수	PPP 방식
중앙 및 서아시아 지역	아르메니아	1	관리계약
	키르기즈 공화국	1	리스
동아시아 지역	중국	2	양도
태평양 지역	마샬 군도	1	관리계약
	사모아	1	서비스 및 관리계약
남아시아 지역	방글라데시	2	서비스 계약, 금융
	부탄	2	관리계약, 민간 분야 투자
	인도	3	BOT, 관리계약
동남아시아	라오스	1	양도
	베트남	1	BOT
총계		15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2) PPP와 관련하여 민간분야에 대한 차관

ADB는 1983년부터 PSOD 부서를 설립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특히 2003년 이후에 위 부서의 활동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현재는 민간분야 거래에 있어서 ADB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2000년에 ADB의 승인이 6%였으나, 2006년에는 17%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22개의 민간분야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는데, 총 14억2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최근에는 민간분야에 대한 출자가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스리랑카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인프라에 있어서 개발기회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인프라 분야에서 ADB의 민간분야 포트폴리오는 1995년 말 25%에서 2006년 말 42%로 증가하였다. 특히 발전소 프로젝트는 ADB의 민간분야 인프라 포트폴리오에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거래는 상위부채(Senior Debt) 47%, 지분(Equity)이 20%, 그리고 CFS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PPP에서 민간분야 투자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차관과 지분을 포함하여 약 30억 달러에 가깝다. 승인된 내용을 보면 1998년 2개의 프로젝트가 6천8백만 달러였다면, 2008년에는 13억 달러로서 8개 프로젝트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PPP와 관련해서 민간분야 프로젝트에 지원은 없었다. 특히 그 숫자와 프로젝트의 가치를 본다면 에너지 분야가 가장 컸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급수 및 위생분야에 있어서 베트남에 Thu Duc에서 BOT 계약인 급수관리 프로젝트가 실제 PPP 시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민간분야 파트너가 대출이 약정된 이후에 참여를 취소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자면 남아시아에서 총 16억 달러에 해당하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고, 이 중에서 인도에서만 14억 달러에 달하는 10개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림 3-13> 1998년-2008년 ADB의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실제 PPP승인 지원형태별 구분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그림 3-14> 1998년-2008년 PPP와 관련하여 민간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구분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표 3-10> 1998년-2008년 ADB의 민간분야 프로젝트에서

PPP와 관련하여 분야별 구분

분야	횟수	금액(백만 달러)
급수 및 위생	4	111.5
교통	3	187.4
에너지	24	2,377.0
통신	6	323.3
총계	37	2,999.2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그림 3-15> 1998년-2008년 ADB의 PPP에 대한 차관과 관련하여 분야별 구분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그림 3-16> 1998년-2008년 ADB의 PPP에 대한

민간분야에 대한 차관과 관련하여 가치별 구분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표 3-11> 1998년-2008년 ADB의 PPP에 대한

민간분야에 대한 차관과 관련하여 지역별 구분

지역	횟수	금액(백만 달러)
중앙 및 서아시아	6	325.1
동아시아	6	379.6
남아시아	15	1,555.6
동남아시아	10	739.0
총계	37	2,999.3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표 3-12> 1998년-2008년 ADB의 PPP에 대한 민간분야에 대한 차관과 관련하여 국가별 구분

지역	국가	프로젝트 수	PPP 방식
중앙 및 서아시아 지역	아프가니스탄	3	135.0
	파키스탄	3	190.1
동아시아 지역	중국	6	379.6
남아시아 지역	방글라데시	3	88.3
	인도	10	1,398.9
	스리랑카	2	68.4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1	8.0
	인도네이사	3	475.0
	라오스	1	50.0
	필리핀	1	45.0
	태국	1	40.0
	베트남	3	121.0
총계		37	2,999.3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그림 3-17> 1998년-2008년 ADB의 PPP에 대한 민간분야에 대한 승인년도별 구분

출처 : ADB. Public-Private Partnership 데이터베이스

위 투자현황을 토대로 검토하면 ADB의 차관과 민간투자에 대한 비율은 88% : 12% 수준이며 ADB는 PPP 형태의 프로젝트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고서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 사업비가 최고 1억 달러 이상이 되는 규모를 선호하고, 특히 프로젝트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급수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사업 면에서 용이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주무관청 및 인허가(예: Right of Way)와 관련된 이슈해결이 용이하나 교육, 보건, 교통(철도, 도로, 항만을 포함) 같은 프로젝트는 확대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국가의 여러 주무 관청들이 프로젝트개발에 관여되는 경우는 비교적 복잡한 의사결정절차 및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DB는 PPP 분야에서 협업을 위해 한국의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 Fund: GIF) 등과 Co-financing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ADB의 지원한도는 대출과 지분투자를 합하여 전체 소요금액의 25% 또는 5천만 달러 이내로서 특히, 지분투자는 전체의 25% 이내에서 최대 주주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증 등을 통한 B론 형태의 상업적 협조금융을 주선하고 있다.

Strategy 2020은 민간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분야가 변화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경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ADB와의 민간분야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만 보장한다면 충분히 활용가능한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기관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다.

3.3 WB의 PPP 관련 정책

WB Group 중 WB, IFC 및 MIGA는 민간분야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과 효율성증진을 위한 민간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빈곤을 해소하고 산업과 농업의 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민간분야 개발을 위한 거시경제학적 체계를 설정해 두고 있다. 특히, 공공기업의 민영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빈곤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도 실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근간이 되는 민간분야를 돕고 공공분야의 개혁까지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둔다.

DB,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05, 49-50면.

3.3.1 WB의 지원절차(IFC 중심으로)

IFC 사이트 내용 요약 http://www.ifc.org/

가. 민간분야 지원을 위한 기관의 역할

국제금융공사(IFC)는 WB 산하기관으로 빈곤을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56년 설립되었다. IFC의 운영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시 민간분야 파트너 혹은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고 민간기업 개발을 위한 자금원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투자, 자문서비스, IFC 자산관리공사의 지원 같은 방식의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즉 개발-영향 해결방식(Development- Impact Solutions)을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투자 및 자문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IFC는 프로젝트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기업만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관련된 투자서비스와 광범위하게 자문지원을 실시하고 기업지배구조 같은 분야에서도 지원을 실시한다.

투자 서비스(Investment Service)와 관련하여 IFC는 관련 기업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금융장치(New Financial Tools)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관련 상품은 IFC 계정을 위한 차관(Loans for IFC's Account), 혼합금융(Syndicated Loans), 자산 금융(Equity Finance), 준자산 금융(Quasi-Equity Finance), 자산 및 대출 펀드(Equity & Debt Funds) 등이 있다. PPP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ADB의 PSOD와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ADB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지원신청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며(No Standard Application), 민간 기업이 새로운 벤처사업을 설립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서 IFC의 도움이 필요할 시에 직접적인 연락을 통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투자 제안서(Investment Proposal)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IFC Officer와의 이메일 교신 내용.

따라서 IFC의 일반 정책 지침은 ADB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IFC는 이익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지 않고 개발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익이 개발이라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프로젝트를 계획함에 있어서 목적으로 둘 수 있다. 무엇보다 IFC는 크게 세 개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민간분야에서 특히 인프라, 석유, 교통 같은 분야와 금융시장의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이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FC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민간분야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IFC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DB,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05, 53-54면.

IFC 사이트 내용 요약 http://www.ifc.org/ifcext/about.nsf/content/About_IFC_Financing

- 관련 프로젝트는 IFC의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정보기술과 같은 분야의 프로젝트는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이행이 가능한데 이 때 관련 프로젝트의 이익이 개발도상국에 축적되어야 함

- 관련 프로젝트가 민간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야 함

- 기술적으로 만족스러워야 함

-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될 경우

- 지역 경제에 이익을 주는 프로젝트여야 함

-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워야 하며 IFC의 환경적,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는 프로젝트여야 하며 또한 관련 개발 개발도상국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함

IFC는 영세 기업이나 중소기업 혹은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시행하지 않으나 IFC가 투자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에 융자해주는 금융 중개인이 많다.

나. IFC의 투자관련 상품

IFC의 세 가지 주요 사업은 투자서비스(Investment Services), 자문서비스(Advisory Services), 그리고 자산 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가 있는데 이 중 투자서비스가 건설업에 가장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IFC는 민간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다자간 지원기관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간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획한다. 2009년 한 해에만 528개의 프로젝트에 127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고 그 중에서 40억9천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IDA 국가에게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50억4천만 달러의 금액을 동원하여 개발도상국의 민간분야에 지원하였다.

IFC 투자서비스의 주요상품은 융자(Loans), 자산투자(Equity), 무역금융(Trade Finance), 혼합금융(Syndications), 증권화 금융(Securitized Finance), 고객 리스크관리 서비스(Client Risk Management Services), 재무서비스(Treasury Services) 그리고 유동자금관리(Liquidity Management) 같은 상품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융자(Loans)

IFC는 대출을 통해 프로젝트 및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게 되는데 보통 7년에서 12년의 기간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IFC는 또한 중간은행이나 대출기업 혹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시하기도 한다. IFC의 대출은 전통적으로 주요 산업국가의 통화를 통해서 지원하지만, 때에 따라서 현지통화에 근거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2010년에만 50억7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새로운 대출로 책정되었다.

2) 자산투자(Equity)

자산투자는 민간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장기개발자금을 위해 제공되며 이러한 투자는 또한 민간사업자의 기업지배구조를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IFC는 민간기업의 자산에 직접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한 민간자산펀드를 통해 투자하기도 한다. 2010년에만 10억1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투자가 계획되었다. IFC는 보통 5%에서 20%에 달하는 민간기업의 자산에 투자한다.

3) 무역금융(Trade Finance)

IFC 글로벌 무역 금융 프로그램(IFC Global Trade Finance Program)은 무역과 관련된 지불에 대해서 보장해주기도 한다. 2010년에만 2천8백 건의 보증을 실시하였으며, 금액으로 보면 30억4천6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 중 51% 이상의 보증은 IDA국가에 지원되었다.

4) 혼합금융(Syndications)

IFC의 혼합금융대출프로그램(Syndicated Loan Program)은 MDB의 혼합금융대출관련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주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특히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1957년에 설립된 이래에 30억 4천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550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100개 이상의 신흥시장에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44%의 혼합금융이 IDA국가를 지원하였으며 B론, 상호대출(Parallel Loans) 그리고 A Loan 참여 형식으로 20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IFC가 계획한 혼합금융대출은 90억3천만 달러에 이른다.

다. IFC 금융지원 절차

IFC 웹사이트 정리. http://www.ifc.org/ifcext/about.nsf/content/About_IFC_Financing; http://www.ifc.org/ifcext/about.nsf/Content/Investment_Proposals; http://www.ifc.org/ifcext/about.nsf/Content/Sectors; http://www.ifc.org/ifcext/about.nsf/Content/Regions

민간 사업자가 최초 Assistance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비검토 이후에 IFC는 세부내용을 조사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한다. IFC는 민간분야 프로젝트에서 주로 민간 기업을 금융 지원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는 기업에게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비록 현지 정부의 재정에 관한 보증(Government Guarantee)을 받아들이지 않으나 현지 정부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기도 한다. 민간분야로부터의 투자자와 대출기관의 참여를 위하여 IFC는 단일 프로젝트를 지원함에 있어 계좌부채 및 지분금융의 총액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있어서 IFC는 프로젝트 총지출의 25%까지 지원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소규모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3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확장 프로젝트(Expansion Project)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IFC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민간기업 혹은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금융과 고문서비스의 혼합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금의 대부분과 관리 책임은 민간 사업자에게 있다. 또한 다른 민간분야 투자자나 민간상업은행과 동일하게 IFC도 수익성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 IFC의 금융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며 또한 금융파트너와 함께 리스크를 공유한다. IFC 금융지원 제안서는 분야/산업분야별 부서에 제출할 수 있는데, 미국 워싱턴에 있는 IFC 본사 외에 관련 프로젝트가 이행 중인 현지 IFC 지사에 제출이 가능하다.

3.3.2 IFC의 지원을 받기위한 제안 절차

가. 사업개발단계(Business Development)

IFC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IFC 투자담당자 및 사업발전부서(Business Development) 담당자가 관련 프로젝트가 지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IFC의 역할이 관련 프로젝트에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는 고객과의 최초 협의가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

나. 최초 검토(Early Review)

투자담당자가 관련 프로젝트의 내용에 있어서 IFC의 역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발전을 영위하는데 부합하는지에 대한 기대, 협상결렬 요인들에 대한 것을 기술함.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를 기준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평가(Pre-appraisal)를 실시함. IFC의 고위관계자는 관련 프로젝트의 평가를 승인할지에 대해 결정

↓

다. 평가(Appraisal: Due Diligence)

투자관련 부서(Investment Team)는 사업 전반의 잠재성,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하여 고객과의 토의와 관련 지역 방문을 통하여 검토함. 이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함:

a. 투자의 금융적‧경제적 만족(Sound) 여부

b. IFC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수행 기준(Performance Standards)에 대한 부합 여부

c. 선례가 되는 투자로부터 얻는 교훈이 없었는지에 대한 고려

d. 필요한 기업정보개시(Disclosure) 혹은 컨설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려

e. IFC가 어떻게 고객을 도와 프로젝트 혹은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

↓

라. 투자에 대한 검토(Investment Review)

프로젝트 부서는 IFC 부서관리팀에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승인할 수 있는지 추천함. 이 부분이 전체 지원 및 평가 절차(Investment Cycle)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임. 프로젝트 부서와 부서 관리팀은 고객이 IFC 기준에 충분히 부합되고 고객의 사업 유지를 증진시키는데 IFC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함

↓

마. 협상(Negotiations)

이 단계에서 프로젝트 부서는 IFC의 관련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 거래조건(Terms and Conditions) 협상을 시작하는데, 이 때 협상에는 지불(Disbursement), 수행 및 관찰(Performance and Monitoring)의 필수조건, 수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동의, 그리고 미해결된 이슈에 대한 해결안을 포함함

↓

바. 기업정보개시(Public Disclosure)

위의 절차를 거친 후 검토 요약과 실행계획(Action Plans)을 발표함. 이와 관련 문서들은 관련 주요한 E&S 준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결과와 기타 행동에 대한 나열(List Actions)을 기술함. 위 문서와 함께 투자 제안 요약서(Summary of Proposed Investment)가 승인을 위한 임원회의에 제출되기 전에 IFC의 웹사이트에 발표됨. 기업정보개시의 기간은 관련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됨

↓

사. 임원회의에서의 검토 및 승인(Board Review and Approval)

관련 프로젝트는 IFC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되며 특히 일반적인 방법 외에 간소방식(Streamlined)으로 검토될 수 있음. 특히 간소방식은 이사회 임원이 관련 문서를 검토하나 프로젝트에 관한 토의로 모임을 갖는 것은 아님. 이와 같은 방식은 특히 리스크가 적은 프로젝트(Low-Risk)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소규모 프로젝트는 IFC 관리부서의 승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실사(Due Diligence)와 기업정보개시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이사회는 각각의 투자를 검토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개발 가치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혹은 IFC의 책무를 반영하는 것인지 검토함.

↓

아. 약정(Commitment)

IFC와 민간사업자는 투자에 대하여 계약체결(Legal Agreement)을 함. 이 계약은 고객의 IFC의 Substantiality Framework의 필요조건에 부합할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고나 기타 문제 발생 시 즉시 IFC에 보고할 것을 명시함. 또한 규칙적으로 관찰보고서를 IFC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며 위 계약은 고객의 E&S Action Plans을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함

↓

자. 기금의 지불(Disbursement of Funds)

당사자 간의 계약(Legal Agreement)에 의하여 문서에서 기술된 바에 따라 각각의 단계에서 기금이 지출됨

↓

차. 프로젝트의 감독 및 개발결과조사(Project Supervision and Development Outcome Tracking)

IFC의 대출 협정에 따라 조건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함. 민간 사업자는 재정 및 사회적‧환경적 활동 및 기업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함.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장소에 대한 방문은 E&S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됨. 지속적인 대화 및 토론을 통하여 IFC는 고객이 차후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만들거나 특정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함. 또한 IFC는 투자 순환(Investment Cycle)의 시작단계에서 제기된 주요 지표에 반하는 개발의 기여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

↓

카. 평가(Evaluation)

IFC의 프로젝트 실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샘플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연간평가를 실시함.

↓

타. 종료(Closing)

IFC는 투자에 대한 상환이 끝나는 시점 혹은 자산 지분(Equity Stake)을 처분하는 때에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료함. IFC의 최종목표는 고객에게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의 관리시스템과 사업수행을 발전시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수하도록 하는데 있음.

3.3.3 프로젝트별 통계분석

가. 관심 민간사업분야

IFC 2010 연간 보고서 p. 33-37.

1) 친환경에너지

ADB와 마찬가지로 IFC에서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친환경분야 특히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서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빈곤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분야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 분야는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향후 20년간 2/3의 에너지 수요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이므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풍력 및 태양에너지 개발이 떠오르는 주요 관심 분야가 되고 있다. 따라서 IFC는 효율적인 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위하여 2010년에 16억4천 달러에 달하는 지원약정을 하였고 실제 프로젝트의 총 16%에 달하는 분야가 친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이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한 세계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다.

- 도미니카 공화국: 2천만 달러의 지원을 통해 A Banco BHD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에너지의 양과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가스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

- 아르메니아: IFC의 대출을 천5백만 달러의 지원을 통해 Ameribank는 장기금융을 통하여 소규모 수력발전을 건설하는데 지원을 실시 중

- 터키: Akenerji에 7천 5백만 달러의 대출을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터키에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천만 달러의 대출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을 담고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있음

- 네팔: IFC의 6백 5십만 달러를 Butwal Power Company에 대출하여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현지 지방에 전력을 공급함

- 인도: Auro Mira Energy에 7백 8십만 달러의 자산투자를 실시하여 재생에너지를 증진시킴

- 베트남: 2천 4백만 달러를 Techcombank에 지원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개발에 도와 관련 시설을 중소기업에 대여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킴

- 태국: 1백 7십만 달러의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태국 지방에서의 발전을 증대하고 민간 전력을 가능하게 함

- 필리핀: 7십 5백만 달러의 대출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태양에너지전지를 생산하는데 지원함

2) 도시관련 교통, 급수시설 인프라에 대한 정책

개발도상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량을 포함하여 도로 및 급수 시스템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급수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문제가 되고 있다. IFC는 민간기관을 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PPP 관련 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취업률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급수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의 도시에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분야의 인프라관련 사업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IFC는 2000년 이후에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3천만 명의 인원에 급수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해당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특히, 급수분야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IFC는 급수파이프를 설치하는 프로그램 및 급수시설의 노화로 인한 손실을 막는 기술에 투자를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기술적 노하우를 파트너십을 통하여 이전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민간분야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급수부족 및 하수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한 영유아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 인도의 한 사례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정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여 극빈자도 이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건설하였다. 2005년 IFC의 120만 달러의 초기단계 투자를 통해서 Water Health International사는 인도에서만 100만 명의 인원에게 급수를 제공하였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한 세계 주요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동유럽: 체코에 1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급수등급을 증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완성

- 러시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계획하여 급수의 효율성 증진

- 우간다: 우간다 정부를 도와 소규모의 마을에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PPP 형식의 투자를 가능하게 함

- 케냐: 케냐의 Spencon International사에 투자를 통해 동남아프리카에 인프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움 제공

- 폐루: 6천5백만 달러를 수도 리마의 Sedapal에 제공하여 급수처리시설을 건설하게 하고 이에 따라 2백 4십만의 저소득 인구 급수를 가능하게 함

IBRD나 IDA에서 PPP를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정부에 지원하여 PPP 관련 사업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IBRD와 IDA에서 최근 지원하거나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PPP 관련 산업은 크게 급수시설의 증진으로서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Indonesia)에서의 수자원, 위생설비 및 홍수방지 관련 사업(Water, Sanitation and Flood Protection)의 지원을 고려하였다. 특히 인프라 보증담보 펀드(Infrastructure Guarantee Fund)를 통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하여 이루어진 PPP의 하부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IBRD에 의해서 약 5억 달러에 해당하는 보증지원을 계획하였다. 또한 최근 교통 분야에 지원 사례도 증가하였는데 필리핀에서의 특히 Cavite-Laguna North South Highway 건설과 관련하여 주요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필리핀에서 고속도로 관리와 관련하여 효율성증대를 위한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로 확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Light Rail Transit Line 1 South Extension). 고속도로 관리문제에 있어서 태국에서의 추가지원 또한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파푸아 뉴기니에서의 정보통신 산업분야에서의 증진에 대한 프로젝트도 있는데 PPP 펀드를 통하여 통신개통을 증진시켜 통신의 인프라를 지방이나 원거리 지역까지 확대하여 통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IFC 2010 연간 보고서 및 인프라 데이터 베이스에 따른 최근동향

IFC는 다른 다자간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형태의 투자와 조언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된 서비스를 통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민간 분야의 발전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FC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있어서 IFC의 전략을 최적화하는 것을 기초로 삼고 있다. 이러한 IFC의 전략은 <표 3-14>에서 기술하는 바대로 5개의 주요우선전략(Five Strategic Priorities)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표 3-14> 5개의 주요우선전략(Five Strategic Priorities)

		(단위 : 2010년	백만 달러) 2009년
개척시장에 대한 집중강화(Strengthening the Focus on Frontier Markets)	IDA 국가에서의 프로젝트 수	255	225
	IDA 국가에서의 자금의 투입(Commitment)	4,881	4,424
	IDA 국가에서의 고문서비스 지출	81	74
	사하라사막이남(Sub- Saharan)에서의 자금투입	2,428	1,824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의 자금 지원	1,572	1,260
신흥시장에서 장기적인 고객관계를 형성 (Building Long- Term Client Relationships in Emerging Markets)	남남(South-South)지역에 투자프로젝트의 수	71	52
	남남지역 투자프로젝트에서의 투입된 금액	1,654	1,449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와 환경적 사회적 유지에 대한 권고(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Ensuring Environmental and Social Substantiality)	에너지효율와 재생에너지관련 투입된 금액	1,644	1,034
인프라, 보건, 교육, 식량보급체계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제약에 대한 권고(Addressing Constraints to Private Sector Growth in Infrastructure, Health, Education, and the Food-Supply Chain)	인프라, 보건, 교육 및 식량과 관련된 투입금액	3,173	3,322
현지 금융시장의 개발 (Developing Local Financial Markets)	금융시장에서 투입된 금액	6,654	4,709
	중소기업관련 분야에서의 투입금액	5,279	2,969

<그림 3-18> 2010년 산업별 지원(단위:백만달러)    <그림 3-19> 2010년 금융상품별 구분

<그림 3-20> 2010년 지역별 구분        <그림 3-21> 2010년 산업별 포트폴리오에 의한 구분

<그림 3-22> 2010년 지역별 포트폴리오에 의한 구분

IFC의 국가별 수혜 순위와 산업별 지역별 개발에 대한 통계는 <표 3-15>와 같다.

<표 3-15> 2010년 국가별 수혜순위

국가	%	포트폴리오(백만 달러)
인도(1)	10	3,783
브라질(2)	7	2,533
중국(3)	6	2,327
러시아(4)	6	2,286
터키(5)	5	2,032
아르헨티나(6)	3	1,099
멕시코(7)	3	1,074
콜롬비아(8)	3	1,021
필리핀(9)	3	1,019
우크라이나(10)	2	880

<그림 3-23> 산업별 개발 결과(단위:백만달러)

<그림 3-24> 지역별 개발결과(단위:백만달러)

2010년 9월 WB의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교통 분야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활동이 3년 연속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008년과 비교하면 2009년에는 프로젝트의 숫자가 19% 감소했으며 투자는 20% 감소하였다. 이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이 교통 분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09년에는 20개의 국가에서 50개의 교통 분야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는데 투자 약정(Commitment)이 약 19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투자는 2006년과 비교해서 37% 감소한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2009년 새로운 민간분야 활동이 돋보이는 사례가 있는데 브라질과 인도였다. 특히, 인도 델리 공항 메트로 Link와 관련한 사업에서 BOT 방식으로 30년간 개발되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2km 거리의 공항 메트로 Link를 델리 철도와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첫 분기에서 2009년 첫 분기와 비교했을 때 민간분야의 참여가 25%정도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P 관련 인프라 사업이 인도에 집중되었으며 그 뒤를 잇는 국가는 브라질, 중국, 터키가 있었다. 또한 경제 위기의 지속으로 인하여 새로운 PPP 인프라 사업에 영향을 주었으나 프로젝트의 지연이나 취소의 숫자는 감소하였다.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유럽과 중앙아시아가 가장 큰 영향을 입었으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61개의 개발도상국들은 440개의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그 규모가 총 1천7백4십억 달러에 이른다.

1) 사업분야별 통계

<표 3-16> 사업분야별 통계

(단위: 백만 달러)

	2010	2009	2008	2007	2006
새로운 투자약정
프로젝트의 수	528	447	372	299	284
국가의 수	103	103	85	69	66
IFC의 자산	$12,664	$10,547	$11,399	$8,220	$6,703
금융의 유통
혼합금융	$1,986	$1,858	$3,250	$1,775	$1,572
구조화된 금융	$797	$169	$1,403	$2,083	$1,245
IFC 주도 및 기타	$2,358	$1,927
자산관리회사	$236	$8
총 금융유통	$5,377	$3,962	$4,653	$3,858	$2,817
투자에 대한 지불
IFC의 자산	$6,793	$5,640	$7,539	$5,841	$4,428
총 금융유통	$3,048	$1,966	$2,382	$1,615	$1,311
약정 포트폴리오
기업의 수	1,656	1,579	1,490	1,410	1,368
IFC의 자산	$38,864	$34,502	$32,366	$25,411	$21,627
총 금융유통	$9,943	$8,004	$7,525	$5,543	$5,079

2) 투자에 대한 결과

<표 3-17> Development Reach by IFC's Client Companies

포트폴리오	2008	2009	2010
투자:
고용(백만)	2.1	2.2	0.3
소규모 금융융자
수(백만)	8.5	8.5	11.7
금액(십억달러)	$9.32	$10.79	$10.31
중소기업 융자:
수(백만)	1.3	1.5	2
금액(십억달러)	$90.63	$101.32	$54.21
서비스 이용자:
전력발전(백만)	153.4	132.2	14.3
전력공급(백만)	28.5	29.4	5
급수(백만)	21.6	34.6	31
가스공급(백만)	12.5	15.7	0.1
전화통신(백만)	220.1	169.3	25.4
환자	5.5	7.6	4.7
학생	1.2	1.4	1
농업종사자	1.8	2.1	0.6
공급자와 정부에 대한 지출:
재화와 서비스의 국내구매 (십억 달러)	$48.57	$38.02	$12.51

3.3.4 분석 및 제언

ADB의 2009년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인프라와 관련하여 크게 에너지, 교통, 급수, 지방도시의 개발이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으며 특히, 에너지와 관련하여 약 10억 달러(최근 2년간 28억 달러가 지원됨) 투자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교통 분야에서도 환경과 관련하여 탄소배출이 적은 교통환경을 강조했으며, 식수 부문은 총 80억 달러의 투자가 있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ADB는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지원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기술한 바대로 Strategy 2020은 5개의 기본정책 중 첫 번째로 민간분야의 개발을 선정하였다. 또한 5개의 주요 특화분야를 인프라, 기후와 관련된 환경, 지역 협력과 통합, 금융분야 개발 및 교육으로  삼았다. 이러한 ADB의 정책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FC의 정책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특히 WB Group은 공공 및 민간분야 기관들(IBRD, IFC와 MIGA)의 협조를 통해서 지역별, 국가별, 지방행정 단계에서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실제로 2009년에는 Joint Climate Change Strategy 라는 계획을 통해서 위 기관들과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위와 같은 방식은 친환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향후 지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IFC 정책의 중점분야인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WB 웹사이트 정리.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WB의 전체적 추세는 과거 획일적인 금융구조나 WB 주도적 사업진행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과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ADB의 모습과도 유사하지만, 특히 BRICs 국가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발굴과 제안에 있어서는 최근 WB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목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와 아울러 수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3.4 IDB의 PPP관련 정책

미주개발은행(IDB)은 전통적으로 WB의 민간분야 개발에 대한 정책을 거의 따르고 있다. 최근에 IDB는 민간분야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DB Group 중 IDB, IIC, MIF와 같은 세 개의 기관이 민간분야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IDB Group은 IIC를 설립하여 남미와 캐리비안 국가들의 중소기업에 융자(Loans), 보증, 지분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IDB는 또한 MIF를 설립하여 정책변화, 훈련을 통해 회원국의 민간분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IDB Group은 남미/캐리비안국가에 580억 달러를 융자 지원하는데 Sovereign Guarantee 융자가 540억 달러로서 26개국에 지원되고, NSG 융자는 약 40억 달러가 지원된다. 이러한 NSG 융자는 민간기업 및 지방행정기관에 지원된다. 1994년 이후로 민간분야대출의 제한을 5%에서 10%로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간분야 지원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다. 민간분야 기업은 규모가 큰 기업부터 작은 규모의 기업까지 2억 달러 한도로 대출할 수 있으며(특수한 경우에는 4억 달러까지 가능),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ADB,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05, 54-55면.

민간분야를 지원하는 IDB Group 내의 기관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IIC), Structure and Corporate Finance Department(SCF), Multilateral Development Fund(MIF) 그리고 Opportunities for the Majority(OMJ)가 바로 민간분야를 지원하는 기관들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IDB와 IIC는 각각의 지배구조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국제기구이지만 MIF는 IDB에 의해 운용되는 신탁기금이다.

3.4.1 IDB내 관련 기관

IDB, "Annual Report 2009", 2009 참조.

가. 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IIC는 다자간 투자공사로서 민간 중소기업을 현대화하고 지원하여 현지 정부의 경제개발을 도모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위 기관은 수출을 장려하고 새로운 기술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IIC는 직접융자, 자금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한다. IIC는 1989년에 2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약 7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IIC는 장기 융자를 지원하고 보증 및 지분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민간기업을 지원한다. IIC는 혼합금융이나 Joint Venture를 통해 금융을 추가 동원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을 도와주기도 한다. IIC는 현지 국가의 경제개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환경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다.

ADB,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05, 55면.

IIC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간접적으로 중간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실시하고 직접적인 TA를 지원하기도 한다. IIC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개발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2009년에는 40개의 프로젝트에 지원했으며 3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다.

나. Structured and Corporate Finance(SCF)

IDB의 민간분야 및 Non-Sovereign Guaranteed Operations은 IDB SCF와 MIF를 운영한다. 2009년 SCF 프로그램은 총 17개국에서 9억1천만9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계획을 기획하고 있다. SCF는 인프라와 관련하여 친환경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민간분야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과 같은 프로젝트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하였다. SCF는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을 포함하여 규모가 큰 기업내지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다. Multilateral Investment Fund(MIF)와 Opportunities for the Majority(OMJ)

2009년에 MIF는 134개의 프로젝트에 총 1억1천5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였다. 이 중에서 114개의 프로젝트가 공여였으며 20개의 프로젝트가 투자로 이루어졌다. MIF는 4억9천7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지역에서 동원하기도 하였다. MIF는 IIC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의 기업 내지 소규모 금융기관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다. OMJ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업무로 삼고 있다.

3.4.2 PPP 관련 관심분야

IDB는 최근에 기후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금지원을 증가시키고 있다. IDB는 매년 30억 달러를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이 중 5천에서 6천만 달러 정도를 민간분야에 대출하고 있다. SCF는 인프라사업 중 특히, 에너지, 교통 및 급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IDB가 관심 있는 다섯 개의 전략적 분야는 다음과 같다.

- Social Inclusion: 보건, 교육, 주택, 식량과 영양, 일자리 창출 등

- Infrastructure: 전력, 교통, 통신, 급수 등을 포함한 인프라

- Institution Building: 민간 혹은 지방행정 고객을 위한 금융 및

고문서비스

- Integration: 교역, 자원, 해외 투자

- Climate Change: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재생산업 등

특히,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남미지역의 통합 인프라구축사업(IIRSA)이 민간투자와 연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 IDB의 지원 중 50%가 인프라구축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4.3 분석 및 제언

IDB의 PPP 사업은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있다. 비록 IDB가 몇 가지의 특정 분야에 전략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국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사업발굴과 제안에 있어서 변수가 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변경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발굴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 보유한 막대한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전향적인 사업발굴과 제안계획 방향을 설정해보는 것도 좋다고 본다. 최근 우리정부가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FTA 추진 등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일부 광물자원의 희소가치가 높아서 개발가치도 상당히 좋다는 점 등이 희망적이다. 따라서 단기적 인프라 건설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정부-중남미 특정국 정부-사업자-IDB]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3.5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PPP분야 활용

WB Group의 일원인 MIGA에 대해서는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이 기구가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투자의 종류에는 주식, 주주 대출, 특정 비주주 대출, 특정 주주 대출 보증, 경영관리 협약, 자산 유동화, 자본 시장 채권 발행, 그리고 리스 계약, 서비스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면허 계약 등이 포함된다. MIGA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능 및 기술 이전을 통한 강력한 개발 영향력을 가지며 국가들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 자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용수, 전기, 기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하며, 세금 수입을 발생시키고 재정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2010년 회계연도(6월 30일 종료)에 MIGA는 MIGA의 회원국인 개발도상국들의 19개 프로젝트에 15억 달러의 투자보증(보험)을 발행하였다. 이는 지난해의 14억 달러에서 다소 증가한 금액이며 MIGA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한 해 동안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재정부문에 지원을 집중했다.

<표 3-18> MIGA의 보증발행 현황

보증발행	2006	2007	2008	2009	2010	`90~`10
발행된 보증계약의 수	66	45	38	30	28	980
지원프로젝트의 수	41	29	24	26	19	616
- 신규프로젝트1	34	26	23	20	16	-
- 지원지속프로젝트2	7	3	1	6	3	-
신규발행량($B)(Gross)	1.3	1.4	2.1	1.4	1.5	21.7
신규발행량($B)(Total)3	1.3	1.4	2.1	1.4	1.5	22.4
총위험노출자산($B)4 (Gross Exposure)	5.4	5.3	6.5	7.3	7.7	-
순위험노출자산($B)4 (Net Exposure)	3.3	3.2	3.6	4.0	4.3	-

1. 2010년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MIGA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

2. 이전 연도들에 이어 2010년 회계연도에도 지속적으로 MIGA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3. CUP(Cooperative Underwriting Program: 합동인수프로그램)를 통해 인수된 양 포함

CUP(Cooperative Underwriting Program: 합동인수프로그램)은 MIGA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도 없고 정치적인 위험도 고려되고 있지 않은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민간보험사들이 정치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공동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4. 총위험노출자산(Gross Exposure)은 최대총부채(maximum aggregate liability)를 의미, 순위험노출자산(Net Exposure)은 총위험노출자산에서 재발행을 차감한 부채를 의미

MIGA에서 Cover하는 조건은 Pricing과 Duration of Guarantee(통상 15년 정도), Amount에 따라 결정되는데 Equity투자의 경우 총 투자금액의 90%까지 커버하며, 대출이나 대출보증의 경우엔 원금의 95%까지 추가로 이자부분의 150%까지 커버한다.

통상 해외 PPP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위험(Political Risk)이나 몰수(Expropriation) 또는 전쟁·테러리즘·민간에 의한 소요사태(civil disturbance) 혹은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나 통화교환불능(currency inconvertibility) 사태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가장 긴요한 보증수단으로 MIGA를 활용한다면 개도국 진출에 있어 매우 긴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3월, MIGA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민간 차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그 취지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 MOU의 목적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함에 있어서 MIGA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의 역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MOU는 또한 MIGA와 수출입은행이 현재 관여하고 있는 특정 프로젝트에서의 전반적인 업무조율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 협력관계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치적(또는 비상업적)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그 두 기관 간 긴밀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 밖에 초대형 PPP사업에는 적용하지 못하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MIGA의 SIP 프로그램(The Small Investment Program)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식 영농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부문 등 중소형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할 만하다. 이 때 MIGA의 SIP프로그램은 아래 3가지 기준 중 반드시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회사만이 활용 가능하다.

- 종업원 300인 이하

- 총 자산이 1천5백만 달러 이하

- 연간 총매출이 1천5백만 달러

이 기준을 충족하면 SIP에서는 1천만 달러까지 커버할 수 있으며, 통화이전제한, 몰수나 전쟁·테러리즘·민간에 의한 소요사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에게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나 non-honoring of sovereign financial obligations coverages(국가재정의무보험)에 대해선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때 별도의 수수료(application fee)는 없으며 승인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제4장 개발도상국 PPP사업에 대해

MDB 활용방안

4.1 개발도상국 PPP사업의 장단점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자원과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즉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UN은 PPP가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해결책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PPP의 한 방식인 BOT(Build Operate Transfer)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UN가입국가들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PPP의 적용이 초기에 운송, 안보, 에너지자원 부문에만 집중되었으나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PPP가 가진 잠재성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사회, 상업, 환경의 목표에 따라 그에 맞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은 PPP의 가장 유용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PPP를 통하여 다양한 이익의 창출이 가능하게 하는데, 그 중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리적 이익은 다음과 같다.

PPP는 평생비용원칙(Whole-of-life Principle)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재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에 따른 안정성이 확보되어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작업을 시간에 맞춰 끝낼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여 공사의 지연이나 중단의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위험 배분을 통한 적격성 조사제도(Value for Money)가 이루어져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정부의 채무(Public Debt)에 의존함이 없이 조성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산 조달 및 집행의 신속성을 보장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게 하는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PP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영리적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PPP는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지방 공공부문까지의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경쟁이나 시장기반활동, 능력, 혁신을 촉진시키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만든다.

또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가진 경험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게다가 PPP는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새로운 상업적 기술과 최근의 기술적 노하우를 익히게 하고 예산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하여 새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는 PPP사업에 환경적 고려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구압력과 부존자원이 부족한 신흥시장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PPP는 그린 아젠다(Green Agenda)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데 있어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신흥시장에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 PPP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지속가능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환경적 요소를 넘어서서 사회적, 환경적, 제도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 발전 과정을 지켜보는데 더 의미를 두고 있다.

환경에 관한 PPP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물을 재활용하여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초기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의 균형을 맞춰 정비하여 평생비용을 축소시킨다. 또한 자연 채광과 통풍이 용이한 건물을 디자인하여 서비스 업무를 향상시키고 주거, 업무환경에 있어서 건강, 안전, 환경적 요소를 더하여 사회적, 환경적 혜택을 도모하며 자원보존과 물절약에 관한 신기술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들의 건립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이런 발전 과정 속에는 많은 잠재적 이익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먼저 비용효율이 높은 재원을 조합하면서 나타날 잠재적인 어려움과 PPP계약 하의 장기적 약정 자금으로 인한 재정유동성의 제약,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 상업적 또는 법적 체계의 부재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4.2 개발도상국 PPP사업의 구성요소

1994년에 발행된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세계은행은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있어서 그 성과가 미흡한 원인이 전통적인 공공부문에 있으며, 성과향상의 근원은 공급자들에게 주어진 동기부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은행은 PPPs가 전망이 있으며 기반시설에 있어 민간부문계약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PPPs가 발전전략상 주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으로 보았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기반시설개선과 확장의 한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참여는 몇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임대를 통한 BOT/ BOO /BOOT 제도, 그리고 면허제 방법이다. 더 제한된 방식으로는 도급부여방식, 경영과 운영계약을 의미한다. 또 다른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완전 민영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 민영화는 발전이나 통신시장처럼 관련시장에서 대체품이 존재하여 경쟁이 있는 시장에 가장 적절하다. 수도나 전력공급처럼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곳에는 면허제가 좋다. 서비스 경영과 임대 계약은 완전 면허제의 방식이 이용될 여지가 크다.

아래에서는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민간투자사업들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임대계약(Lease Contracts)

임대계약 하에서, 공익사업은 어떤 시설의 전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민간업자에 임대하고, 운영자가 청구권한과 소비자가 지불한 요금을 징수할 권리를 그 기간만큼 인정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보수는 소비자가 지불한 요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이러한 수익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익사업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된 자산을 위한 자본비용으로 처리한다. 임대계약수행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자금을 조달하고, 준비하고, 구입하며 공장과 장비 등을 감독한다. 자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공공기관에 남는다. 계약이 종료되면 공공기관은 운영자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약속하였던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하지만 전부를 상환하지는 않는다.

임대형 계약은 장기간의 운영기간 동안 신흥시장경제의 공공부문에서 모든 운영에 관련된 모든 재정적 위험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설계, 건설, 운영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직접 이용자에게서 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서 시설 사용료(리스료)를 장기간 받는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 후 임대방식(Build Transfer Lease: BTL)이나 영국, 호주, 일본의 민간투자제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민자사업이 리스형 민자사업에 해당된다. 많은 경우 핵심서비스(Core Service)는 정부가 제공하되, 이를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학교나 병원이 리스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의료서비스나 교육은 정부가 교사나 의료진을 고용하여 제공하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물, 기반시설, 장비 등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참여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TL이란 민간투자를 통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20여년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국채수익률+α)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을 말한다.

나. BOT, BOO 그리고 BOOT 방식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그리고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등이 주요 유형들이다.

- BOT

BOT는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설계, 건설, 프로젝트의 사후 운영에 대해 주도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프로젝트의 통제권이나 소유권은 정부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BTO(Build-Transfer-Operate)도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속한다. 민간사업자는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나 이용료를 일정 계약기간 동안 받아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 BOO

BOO는 위의 BOT 사업과 유사하나 사업의 통제 및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갖게 되는 것(Own)에서 차이가 있다. 호주 남부의 수자원사업들의 경우 BOO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유권을 사업자가 갖는다고 해도 공공부문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호주 수자원사업의 경우에도 원수(Raw Water)를 정부에게서 공급받고 정화한 후 다시 해당 지역 공공섹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형태로 민관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게 BOT와 BOO 등과 같은 제도는 행정적으로 단순하고 기업의 주요 혁신전략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들이 낙후된 기존 정부 인프라 사업들과 별개로 운영되어 유용할 수 있다. 특히 불완전한 규제와 법률구조, 신흥자본시장을 가진 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의 민자사업은 많은 경우 신속하게 시행되고 중요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많은 BOT 계획들은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도 한다. 특히 건설부문에서 상당한 효율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T 계획은 또한 공공사업이 투자재원의 조달에서 예산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방식으로 BOT 계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찰문건의 작성과 공공기관이 BOT 운영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상승과 같은 계약조건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BOT 계약의 정형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장기간의 입찰과정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러한 유형의 민자사업 추진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다. 양허계약(Concessions or Franchises)

양허계약은 기존자산의 운영임대요소와 새로운 투자를 위한 BOT계약을 융합하는 민자사업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 투자는 이용자의 요금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나 BOT보다 더 많은 시장위험(수요위험)과 운영위험을 부담한다. 민간운영자들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기 위해서 면허제에 따라 기반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수 책임을 진다. 새로운 자산은 양허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정부에 양도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종종 20～30년으로 임대계약보다 더 길게 유지되고, 그래서 운영자가 자본과 재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BOT 계약과 양허계약을 비교해 보면 양허계약은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더 많은 유인이 제공된다. 투자의 증대와 기존자산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수도와 전기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안에서 사업자의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양허계약제도는 가장 오래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부문 기업들이 많아서 개발도상국에도 적용이 용이한 모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00년 동안 양허계약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민간수도회사는 대량의 수도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주요 시설물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양허계약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주요 전제 요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 업무범위의 확실한 정의

- 공개적이고 투명한 입찰과정

- 토지 및 연료 등 필요자원 이용의 보증

- 양허 계약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신뢰성

- 요금징수의 확실성(보증)

라. Joint Venture(JV)

정부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인 또는 회사를 만들고 이러한 법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JV는 미국 주 정부차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문화, 레저, 교통, 통신 개발 등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JV방식의 민자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마. Operational or Management Contract

민간부문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일부만의 기능을 갖는 방식이다. 대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통해 해당 시설물의 유지 운영 중심으로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5-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유형은 특징별로 그룹화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계약 유형이나 방식은 각 나라나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민자사업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BLT(Buld Lease Taransfer), BLTM(Build Lease Transfer Maintain), BOOR(Build Own Operate Remove), BOOT(Build Own Operate Transfer), LROT(Lease Renovate Operate Transfer),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e), DCMF(Design Construct Manage Finance), DBFOM(Design Build Finance Operate Manage) 등의 복잡한 유형도 있다.

4.3 개발도상국 PPP사업의 자금조달구조 및 사례

세계대전 이전에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고수익을 원하는 기업가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자금의 조달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현재는 기업가들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기관들이 과거 기업가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사업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이런 기관들은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원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위험(정치, 환전, 환율, 상업 등)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위험을 감소, 분산시키는 주요 금융기법은 다음과 같다.

가. Project Finance

흔히 구조화된 사업자금의 조달은 사업 주체와 각종 유형의 투자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수익들에 대해서, 특정 사업에 맞는 자금조달의 최적화를 통해 자산과 부채를 유동화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원리금 상환은 그 사업의 현금 흐름과 자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제한적인 안정성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사업자금의 조달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통상 ‘Project Finance' 기법이 활용된다. P/F 구조를 살펴보면, 투자자는 특수목적회사(SPV) 혹은 Project Company에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 주체가 10～30%의 자산 유보금을 부담함으로써 미래수입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각 사업 단계별로 채무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증된 현금흐름과 자금조달원들에 대한 세부 계획이 세워진다. 계약관계자들에는 사업주체와 SPV, 건설회사, 최종 사업진행자, 투자자와 채권단, 다른 자산의 소유자들, 중앙정부와 기관 등이 있다. 이 때, 주요 상환재원으로는 프로젝트 계약, 인허가, 권리 및 유형자산이 주요 채권수단으로 활용된다.

Project Finance는 기본적으로 사업주 등 기존법인의 직접적인 지급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Non-recourse 또는 Limited-recourse financing 형태이다. 그 밖에 주요특성은 복잡한 구조와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있다는 것과 심사/협상/계약서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과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반면 사업주의 신용도에 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Debt to Equity ratio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P/F의 구성은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를 각 참여기관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의 P/F 동향은 대출기간이 대체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인수금액의 감소로 전체적인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Margin Flex나 Market Disruption 등 대주단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 밖에 Mega Deal의 경우, ECA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경향이 높으며 MDB기관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일반적인 P/F계약 구조도(아시아 IPP 구조)이다.

<그림 4-1> Project Financing에서의 PPP계약 구조도

다음은 한국전력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외 PPP사업인 필리핀 Ilijan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사업구조도를 소개하겠다.

<표 4-1> 필리핀 Ilijan 프로젝트 개요

수출입은행 자료 인용

구  분

내  용

Project Company

KEPCO Ilijan Power Corporation

(KEILCO)

사업주

-한전(51%)       -Mitsubishi(21%, 일)

-Mirant(20%, 미)  -Kyushu(8%, 일)

사업내용

1,200MW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운영 및 양도 (사업기간20년, BOT방식)

총사업비용

U$711백만 (자본금U$236백만, 차입금

U$475백만)

전력구매 및 연료

공급자

필리핀 국영전력공사 (NPC)

발전소 운영자

KEILCO(한전이 인력파견,경영 및 기술지원)

발전소 건설사

Raytheon(REOL,UEI), Mitsubishi Corp.(MC)

-REOL(Raytheon Ebasco Overseas Ltd.)

: 건설

-UEI(United Engineers Int’s) : 자재공급

-MC : 가스터빈공급

-대림산업: REOL과 UEI의하청 (수은수출

자금지원대상~ 대림/현대중공업/효성중공업

등 한국계약분 1.8억불)

<그림 4-2> 필리핀 Ilijan 프로젝트 사업구조도

나. 신용 보강수단

PPP사업의 경우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고 대주단의 신뢰를 두텁게 하기 위해 부채를 상환위험도별로 다분화하는 재정적 장치인 Mezzanine Finance 기법이나 정부보증 혹은 MDB의 채무보증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신용보강을 한다.

1) Mezzanine Finance

Mezzanine Finance는 부채 구조의 1단계인 ‘자산’과 2단계인 ‘선순위 채권’ 사이의 영역을 묘사하는 용어로 채권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게 되는데, 후순위 채권은 처음의 손실을 흡수하는 대신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게 된다. Mezzanine Finance 기법에는 크게 후순위채권, 전환사채, 우선주 자본, 자산보증옵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정부 보증

정부는 특정한 정치적 위험에 대해 대부자에게 신용 보장을 제공한다. 정부가 각종 지원책(조세, 사용료지불, 선물거래 등)을 통해 투자가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줌으로써, 이 신용 보장은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도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3) MDB의 채무보증(Guarantee)

PPP 사업에 있어 MDB의 민자사업에 대한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보증(Guarantee)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보증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대금을 차주에게 지불하지 못하는 이른바 ‘Sovereign Risk’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재무적 지원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직접 펀드나 국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일종의 스폰서로서 MDB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서 사업자와 국가 간의 계약에서 국가의 부도 위험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민자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MDB의 보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가지 방법은 프로젝트 파이넌스에 대한 보증(Guarantees for Project Finance)으로 민자사업에 있어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정부가 부도가 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만기연장에 대한 보증(Guarantees for Extending Loan Maturities)으로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때 일반적인 상업대출기간보다 장기적으로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민자 프로젝트에 MDB가 보증 등을 통해 참여할 경우 사업의 안정성이 크게 보강된다고 본다. MDB 자체적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상당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 참여의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 공공 지분 분담

민간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이는 또 다른 한 방법은 정부가 기반시설 사업에서 민간과 결합하여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 초기 위험이 매우 높은 영역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분 참여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정책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줄여주어 투자자에게 신뢰를 얻는 좋은 수단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기가 난감할 때에도 유용하다.

실제로 SOC사업의 경우엔 공공기관들이 직접적인 Equity 참여보다는 MRG 등의 방법이나 토지보상비 혹은 건설분담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전소 등 전력사업에는 발전자회사 등이 지분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 우리기업의 해외 PPP사업 중 MDB투자유치 사례

최근 수자원공사(K-Water)가 파키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해외 PPP사업에 대해 소개하겠다. 지원 구조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MDB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자 주도형 사업의 최근 사례로 판단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와 지원효과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

해외건설 파이낸싱 다각화 세미나 ('10.12.6) 자료중 수출입은행 발표자료 인용

○ 수로식 민자수력발전설비(147MW) 건설 및 운영(30년)

- 총사업비 359백만 달러(BOO 방식)

○ 국내기업이 사업주 및 사업운영(수자원공사), EPC 등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

○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글로벌 금융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국가리스크가 큰 개도국 민자사업 진출 성사

○ ADB, IFC 등 국제금융기구과의 공동심사 및 공동지원 추진

○ 기대효과

- 아국기업이 사업주로 참여하는 최초 해외 수력발전사업으로 관련기업의 해외재생에너지시장 진출 기반 구축

○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수출 외에도 배당(692백만 달러) 및 운영수업(132백만 달러) 등 총 879백만 달러 외화가득 효과 기대

○ 수은 탄소펀드 연계지원 및 CDM 등록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기대(연간 29만 톤, 총 10년에 걸쳐 37백만 상당)

<그림 4-3>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자금조달 구조

상기 프로젝트는 파키스탄 정부의 PPA이행보장 등 상대국 정부측 보증과 국내의 경우 K-Water 같은 공공기관의 O&M 참여 등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대주단으로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ADB와 IFC의 투자를 받음으로써 매우 이상적인 PPP사례로 판단되며, 대출확약시점이 아직 미정인 관계로 사업구조의 변동가능성은 상존함

사실 개도국의 PPP사업모델 중 최적인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상기 사례가 향후 PPP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사례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국토해양부 주도로 조성한 글로벌 인프라펀드의 투자도 추진 중이다.

4.4 개발도상국 PPP사업의 장애요인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인 개발도상국에서 외국 자본이 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던 분야는 광물 및 에너지 분야 사업들이었다. 이러한 분야는 대부분의 자본이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환율 위험 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투자자는 성과물이 글로벌 시장에서 잘 형성되어 있는 석유, 광물 자원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분야에 자본이 진입한다는 기본 성격은 분명하다.

특히 정치적 여건이 불안정하고 법률, 조세 등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사항이나 법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복잡한 사업구조를 갖는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장애물들이 선진국들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민자사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개발도상국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제도(Legal Framework) 미비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민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적 제도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민간사업자들은 법률적 제도가 있어야 이해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정부는 해당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사업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직접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민자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단계의 정부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잘 정비된 법적 제도 없이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나. 자금(Finance) 문제

민간 금융투자자가 법적 제도적 준비가 덜 된 개발도상국의 민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매우 제한적인 참여만이 가능하다. 국가단위에서는 글로벌 시장차원에서 해당 국가에 배분되는 재무적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일정 규모 또는 비율 이상의 자본이 해당 국가에 투자되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다. 세금(Taxation)문제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민간투자사업이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리스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나 관리 원칙이 있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라. 회계처리 문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는 일반 거래와는 달리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최근의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개정에 의해 민자사업에 대한 회계 원칙은 비교적 투명하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민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불분명한 회계기준은 사업 위험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부채로 볼 것인지 채무관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법인세 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회계기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 민자사업에 대한 대중의 저항문제

민자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민자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경우 민자사업의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요금 부과 방식이나 요금수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적인 저항이 있을 수도 있으며 계약에 의해 결정된 요금 수준에 대한 재협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등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해가 중요한 것이 민자사업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바.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

행정 서비스의 질은 민자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행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경쟁력이 없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의 사업 설계나 운영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사업 자체가 실패로 귀결되거나 중도에 문제가 발생한다.

4.5 개발도상국 PPP사업에 대한 MDB의 역할

법적 정치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선진국의 PPP 시장과는 달리, 항상 국가적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정치적 위험 요인이 큰 개발도상국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위험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MDB의 사업 참여이다. 특히 포화상태인 국내 건설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한국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물론 재무적 안정성, 사업위험의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우선적 접근법으로 ADB, WB 등 주요 MDB를 사업에 참여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 PPP에서 MDB의 주요 역할은 사업에 대한 보증이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MDB가 사업의 주요 참여자로서 활동할 경우 개발도상국 정부의 불합리한 간섭이나 관료주의에 의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내 기업들이 MDB에 대해 개발도상국 PPP 사업을 제안할 경우, MDB가 참여하여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정책적 타당성, 해당 국가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충분히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공적 금융기관(산은, 연금, 수출입은행)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부조 방법 등도 병행하여 제시하는 등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DB에 한국정부가 한국업체 지원을 위한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언타이드론(타이드론 형성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을 형성했을 시 실제 국내 업체에게 돌아오는 지원금이 적을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기업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Incentive적 지원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Track Record를 쌓을 수 있도록 인력개발을 위한 자금지원도 고려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초기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의 여건으로는 실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겠으며, 각 개발도상국 내지 MDB의 입찰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그 이후에 각 개별 기업은 PSOD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IFC의 경우에도 특정 프로젝트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익성과 성공률에 큰 관심을 두고 또한 사업의 인프라관련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므로 소규모의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각 개발도상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므로 지역관계자 및 파견된  IFC Officer들을 통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은 각 현지에서 connection이 중요하며 규모가 큰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기업들이 MDB의 지원을 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지에서의 우량사업자와의 JV 설립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지국에 진출함으로써 WB내 Public sector에서의 입찰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인지도를 쌓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4.6 아시아 주요국에 PPP사업 진출전략

가. CDM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전략

KOTRA, 필리핀 CDM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진출가이드, 2009. 10, 내용정리

한국은 ADB 내 8위 정도의 투자국으로 대략 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ADB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의 Track Record 및 기본적인 관심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최근 ADB의 중점 진출분야에 대한 지원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ADB는 최근 들어 친환경분야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지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6월에는 에너지부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Clean Energy Forum'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ADB의 클린에너지 분야 투자규모를 2013년부터 연간 2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2008년 ADB의 클린에너지 분야 투자액은 16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에너지 분야 투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ADB의 클린에너지 투자확대는 2005년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에너지 효율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ADB는 현재까지 중국, 인도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태국의 바이오매스발전소, 부탄, 중국, 베트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필리핀의 에너지 효율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ADB는 석탄 등 화석연료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도 동 프로젝트가 연료 사용 절감기술을 채택하는 경우에만 해당프로젝트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DB는 2008년 미국 AES사의 600MW급 Masinloc 석탄화력 발전소 인수프로젝트에 2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동 포럼에서 ADB의 PSOD의 Philip Erquiaga 국장(Director General)과 투자은행들은 재생에너지분야 기업들이 신생벤처기업들이 많고 비즈니스실적이 부족해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DB, WB 등 국제기구와 정부지원의 우수한 Feasibility Study 수행, 보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ADB의CDM,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산업지원전략/ 프로젝트현황]

1. ADB는 ‘Strategy 2020’이라는 전략하에 산업별 비중에 따라 자금을 지원

2. ADB는 WB 등 다른 다국적개발은행(MDB)과 함께 ‘클린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Clean Energy Investment Framework)'를 구축, Strategy 2020에도 이를 반영하고 친환경에너지,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많은 지원 자금을 배정하고 있음

3. ADB 기후변화프로그램은 기후변화지체(Climate Change Mitigation) 및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Adaptation Program)을 통합한 것으로 각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기후변화완화프로그램(지구온난화방지위한직접대책)의 목표

- 고효율, 저탄소에너지개발 및 사용촉진

- 효율적, 지속개발가능 교통시스템 구축

- 도시 위생개선 및 메탄가스(Fugitive Methane) 배출감축

- 토지, 삼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기후변화에 따른 취약분야 적응지원) 목표

- 기후변화취약국가의 대응전략개발 및 취약분야 대응책 수립

- 농수산 등 기후변화 취약분야 대처방안 수립

- 이상기후방지프로젝트수행(Climate Proofing Project)

-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

상기 목표 하에 ADB가 추진 중인 주요 프로그램/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개발 및 사용 촉진

- 수요측면의 에너지효율향상(Demand-side Energy Efficiency) 개발도상국의 경우 모터, 전등 등에 소비되는 1unit의 전기를 절약하면, 발전소에서 10units의 투입물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이에 ADB는 현재 중국 광동성 공업 및 산업단지 전력 소비 장비를 에너지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와 인도네시아 6천만 가구 전등을 에너지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는 프로젝트 추진검토 중

- 공급측면의 에너지효율향상(Supply-side Energy Efficiency) 전력생산에 있어 일반 발전소가 사용하는 Subcritical Steam Turbine을 신형 Supercritical Turbine으로 교체 시 20% 에너지효율증대 효과가 있으며 이에 ADB는 현재 인도에 Supercritical Turbine 사용석탄화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 최종단계에 있다. 동 발전소 완공 시 인도에너지 효율은 33%에서 43%로 향상되고, 석탄소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재생에너지, 연료전환(Renewable Energy and Fuel Switching) 재생 에너지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분야 비용도 낮아지고 있음. 동 분야에서 ADB는 다수국가에서 열병합, 풍력, 지열, 소수력, 태양열 온수난방시스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그 동안 ADB는 5～100MW급의 수력발전소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음. 현재 인도에서 Tata사의 투자파트너로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이 밖에 인도네시아 지열발전소건설, 중국 지열온수난방시스템,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키르키즈공화국에서 천연가스 송유관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바 있음

◎ 효율적, 지속개발가능 교통시스템구축

아시아개발도상국 지역은 최근 자가용 등 차량수요가 폭증하면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ADB는 회원국과 협조하여 도로개선, 효율적 교통시스템구축, 에너지고효율 차량도입, 대중교통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지원 중. 현재 GMS 프로그램(메콩강유역개발 프로그램, Greater Mekong Subregion)의 일환으로 저탄소(Carbon-neutral) 저연비엔진과 바이오 디젤차량 도입을 추진 중임.

◎ 도시위생개선 및 메탄가스(Fugitive Methane) 배출감축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탈루성 메탄은 장비의 고장이나 공기의 유입으로 발생하며, ADB는 이의 배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

쓰레기매립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 메탄발생의 12%를 차지하며, ADB는 중국에서 폐기물에너지(Waste-to-Energy) 프로젝트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60개 마을에 폐기물퇴비화(Waste Composting) 프로젝트를 수행 중.

◎ 토지, 삼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ADB는 삼림보호와 재건을 위해 베트남에 9천만 달러를 지원, 'The Forest for Livelihood Improvement‘ 프로젝트 수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CDM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T/A 제공, 몽고와 중국에 건조지 농업프로젝트 등을 지원 중

나. 동남아 주요국가에서의 전략적 입찰경쟁을 위한 제언

김상범 외 9명,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 해외 진출을 위한 가이드 북”,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52면.

위의 친환경 프로젝트의 참여와 더불어 각국에서의 입찰 참여 확대가 PPP를 통한 민간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인도의 경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발전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성장에 비하여 분배가 공정하게 모든 사회 계층에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인프라와 관련하여 전기, 수자원, 도로, 항만, 공항, 지방버스와 메트로, 보건과 교육기관 등과 같이 산업과 생활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발전되어야 함은 중요한 문제이다. 인프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 5천억 달러(US $500Billion)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예측되며, 특히 조사에 따르면 1천5백 달러(USD $150Billion)을 5년간에 걸쳐 (2007- 2012) 민간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PPP의 방법을 통한 민간부문의 투자 증진 및 인프라에 관한 투자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중점을 두고 PPP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도정부(Government of India: GOI)와 ADB와의 PPP 계획발의(GOI-ADB PPP Initiative)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분에서 PPP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다른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 계획을 본다면 전략적인 PPP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분야별 특징뿐만 아니라 지역별‧국가별로 인프라 관련 사안과 입찰관련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ADB를 비롯한 MDB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가 심한 편이므로,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알고 현지화하여야 한다. 결국 개별 국가들의 기본 정보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PPP 민간 지원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 예시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법령 및 인프라 관련 정보를 정리하였다.

1)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해외 투자 희망 프로젝트 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외 업체의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 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희망 리스트(Wish list for 2006～2010)는 다음과 같다.

Wish List of FDI Projects for 2006～2010 Period, Issued with the Government Decision No 1290/QD-TTg dated Sep. 26, 2007

<표 4-2> 베트남 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희망 목록

구분	분야	사업수	비율
I. Industry- Construction	Infrastructure	70	64.2%
	Mining and metallurgy	2	1.8%
	Manufacturing and mechanics	10	9.2%
	Power sector	7	6.4%
	Petrochemical and chemical sectors	15	13.8%
	Construction material sector	3	2.8%
	Hi-tech and new technology sectors	2	1.8%
Total		109	100.000%
II.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griculture, forestry and husbandry	5	83.3%
	Fishery	1	16.7%
Total		6	100.000%
III. Tourism and Services	Post and telecommunication	2	4.2%
	Healthcare,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s	12	25.0%
	Urban infrastructure, hotel and tourism infrastructure	34	70.8%
Total		48	100.000%

건설 관련 베트남 투자형태별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4>투자형태별 현황

가) 건설관련 규정

베트남과 관련해서는 건설 관련한 기본 제도 및 법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법체계는 법(Law)→시행령(Decree)→회람(Circle)으로 되어 있으며, 베트남의 대표적인 건설 관련 규범은 다음과 같다.

◆ 건설법(2003년)

◆ 투자법(2005년)

◆ 입찰법(2005년)

◆ 주택법(2005년)

◆ 부동산사업법(2006년)

◆ 최근 건설법 산하 도시계획 규정에 대한 별도 법률 추진 중

◆ 법체계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나) 해외 업체의 베트남 사업 참여 관련 규정

해외사업자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정 및 조건들은 비교적 까다롭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 업체가 베트남 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인 ‘베트남 건설 시장에서 외국 업체의 운영 관리에 관한 결정서’(Decision 87/2004/QD-TTg, 2004.5.19)를 따라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우선 건설부 지정 또는 시정 인민위원회 건설국으로부터 Tender License를 취득하여야 영업이 가능하다. 시공의 경우, 건설 허가(Contractor’s Permit)를 받아야 하고(담당부처: 무역부(Ministry of Trade: MOT),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0만동(VND)이며, 일반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업체와의 협력을 요구한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설부 지정 신청서

◆ 낙찰서 등의 공식 문서

◆ 해당국의 영업 등록증

◆ 3년간의 유사 실적 및 재무 상태

◆ 베트남 업체와의 협력 계약서

다) 컨설팅 서비스 부문 진출 관련 제도

컨설팅 부문 해외 기업의 진출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으며, 다만,

◆ 경쟁력(Competitiveness), 가격(Cost Efficiency), 효율성(Effectiveness)

◆ 해외용역업체 고용 결정권: 투자자 또는 관련 위원회 구성

◆ 개인 컨설팅 자격 요건: 자격증, 최소 5년 경력, 최소 3개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수행

◆ 업체 컨설팅 자격 요건: 법적 등록, 재정능력, 적정 수 인력, 5년 경력 이상, 3개 이상 유사 프로젝트 수행

◆ 입낙찰 절차는 입찰법을 따름

- 해외업체 고용 비용

◆ 기본적으로 인력 투입시간 기준으로 평가

◆ 기술료, 경비, 세금/관세 고려

◆ 기본적으로 해외 업체 고용 비용은 입찰 안내 전에 확정(Fixing)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외업체에 대한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컨설팅 서비스 부문은 예시적으로 “formulation of construction master plans, construction surveys, formulation of investment projects for construction of works, design of construction works, management of construction, supervision of execution of works, selection of contractors in construction activities” 등이 표현되어 있다.

라) 국내 업체 참여 대규모 건설사업 현황 및 현지 업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체 중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4-3> 베트남 진출 건설업체중 대규모 사업목록

No	상품별 구분	사업수
1	홍강개발 기본계획 수립	1
2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	4
3	금호 아시아나플라자 프로젝트	1
4	호치민시 간선도로 BT사업	1
5	대규모 고급호텔 건설사업	2
6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1
7	골프장 개발사업	8
8	기타 부동산 개발사업	9
9	주요 공공 및 민간공사 수주	8
10	장보-메찌 전시장 개발사업(추진중)	1
11	한국산업단지 조성(추진중)	1
12	붕따우 까이멥 플롱터미널 개발(추진중)	1

국내 업체의 주요 협력 대상인 국영 건설회사 및 건설 관련 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 4-4> 교통부 산하 주요 국영 건설회사 List

전문분야	회사명
도로건설	Cienco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 1
	Cienco 4
	Cienco 5
	Cienco 6
	Cienco 8
교량건설	Thang Long Construction Corporation
수로건설	Waterway Construction Corporation
엔지니어링	TEDI (Transport Engineering Design Incorporation)

<표 4-5> 건설부 산하 주요 국영 건설회사 List

◆ SONG DA CONSTRUCTION CORPORATION

◆ VINACONEX(VIETNAM CONSTRUCTION & IMPORT-EXPORT
CORPORATION)

◆ SHC(SONG HONG CONSTRUCTION)

◆ HUD(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LILAMA

◆ BACH DANG CONSTRUCTION CORPORATION

◆ HACC(HANOI CONSTRUCTION CORPORATION)

◆ COSEVCO(TONG CONG TY XAY DUNG MIEN TRUNG)

◆ LICOGI(INFRASTRUCTURE DEVELOPMENT & CONSTRUCTION
CORPORATION)

◆ CONSTRUCTION CORPORATION NO.1

<표 4-6> 베트남 건설관련 단체 리스트

◆ 베트남 건설협회(VACC, Vietnam Associ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 베트남 건설총회(VCA 또는 VIFCEA, The Federation of Civil Engineering Association)

마) 베트남의 경기부양책 요점

베트남 정부는 2010년 5월, 8개 분야에 걸쳐 8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베트남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 직접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저리자금 지원, 감세, 은행융자 보증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생산라인에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특정분야의 생산 및 사업용 단기자금을 중소기업, 개인 등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제도이다.

감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및 세금납부 유예, 개인소득세 면제 등으로 구성된다.

- 중소기업에게는 2008년 4분기와 2009년 납세대상소득의 30% 감면 및 9개월간 세금납부 유예

- 농산품 및 수산품, 직물 및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 전자부품 생산기업은 9개월간 세금납부 유예(대기업 포함)

- 석탄, 기초화학제, 선반, 몰드, 화약, 농기계, 프린터, 복사기, 운송서비스, 호텔 및 관광서비스, 프린팅서비스 등에 대한 50% 부가세 감면

2) 필리핀

필리핀에서 최근 집중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은 교통 관련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교통 관련 인프라 사업을 주도하는 정부부서는 공공건설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 Highways: DPWH)이며, 이곳이 필리핀의 대표적인 공공사업 발주기관이다. DPWH 발주사업의 유형은 Civil Works, Supplies, Consultancy로 구성되며, 발주절차는 다음과 같이 선진국이나 MDB와 유사하다.

<그림 4-5> 필리핀 공공건설부(DPWH) 발주절차

가) DPWH Consultancy Service Procurement Guidelines

세 가지 유형 중에서 Consultancy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DPWH Advertises Consultancy Project	◆ 공지 기간: 약 2주정도 ◆ 공지 방법: 정부관련 부처와 2곳 이상의 일간지에 2번 이상 공고
2	Consultant submits an expression of interest through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forms	◆ Long list 대상자는 참여 의향서 제출자 ◆ Consultant’s Confidential Application Statement for Pre-Qualification form
3	Consultant submits an expression of interest through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forms	◆ Short list 포함 업체수: 5개 권장 (3 ～7 개) ◆ 주요 평가 항목 √ 유사실적 √ 투입인력 √ 현재 수행중인 사업 (물리적 여유시간 파악)
4	Short list is approved	◆ 발주처 평가 ◆ 해외자금 (ODA, MDB)의 활용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결과 통보
5	DPWH invites short-listed firms to submit proposals	◆ Technical, Financial Proposal ◆Short-list 포함 업체가 질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업체에게 동시에 통보함.
6	DPWH evaluates proposals and selects consultant	◆ 주요 프로세스: QCBS, CBS ◆ Quality Cost Based Selection √가격, 기술 제안서의 비중 공지 √입찰안내서에 명시 ◆ Quality Based Selection √기술제안서만 평가후 협상
7	Approval	◆ 평가 결과 통보 ◆ 계약 체결

나) 필리핀의 경기부양책 요점

필리핀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으로 경제활력프로그램(Economic Resiliency Program: ERP)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지출확대와 조세감면, 공공 및 민간투자활성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우리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분야로는 21억 달러(1,000억 페소)가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이며, ERP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총액은 70억 달러(3,300억 페소)이다. 이 외에 필리핀은 관개시설개선, 곡물수확용 농기계구입 등 단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개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ERP와는 별도로 각 부처의 고유예산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 집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림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서 투입할 경기부양예산은 24억 달러(1,123억 페소)에 달하나 상당부분은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우리기업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총 340억 달러 규모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민간에 제시하였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은 2010～2012년 사이에 PPP 형식을 통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Public-Private Partnership Center를 설립하였다. 민간투자자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서부 18개도에서 총 87개의 프로젝트가 준비되었으며, 그 중 8개는 2009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었다.

인도네시아가 매년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230억 달러(1,429조 루피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현재정부는 필요금액의 31%인 388억 달러(451조 루피아)만 조달하였고, 나머지는 PPP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Indonesia Infrastructure Fund Facility(IIFF)를 설립하였으며, ADB는 IIFF에 투자할 자금으로 1억4천만 달러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해 2009년에만 10.5억 달러(12.2조 루피아)의 예산을 할당했으며, 11개의 행정부처에서 집행되었다. ‘2010년 인프라 자금조달’은 실물부문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경기 회복, PPP를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 최저생활 충족을 위한 인프라 제공 등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8년 11월, 20억 달러(70억 링깃) 규모의 제1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제1차 경기부양책은 주로 건설 프로젝트, 주택 공급 등 경기 부양효과가 확실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며, 70억 링깃 중 15억 링깃은 기술 및 지식 기반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 특히 ICT, 태양전지, 항공산업 등 신성장산업이자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2009년 4월 발표한 2차 부양책은 총 166억 달러(600억 링깃, GDP의 9%)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다. 이 부양책은 크게 1) 실업자 감축 및 고용증진, 2) 저소득층 부담 경감, 3) 민간부문 지원, 4)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제5장 MDB 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5.1 국내기업의 바람직한 MDB 활용 구조

국내 건설시장의 장기 침체로 국내 건설기업들은 기업의 생존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에 처해 있다. WB, ADB 등 주요 MDB를 국내 건설업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대주의 다양화 차원뿐만 아니라 주요 개도국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진행되는 사업의 대외 평가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갖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 대기업

국내기업의 기술력과 다양한 시공경험을 활용하여 직접 대규모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MDB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학교, 병원, 주택, 환경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까지 BTO, BTL 방식으로 자금조달, 설계 및 시공, 운영을 해 온 경험을 살릴 경우 개도국 건설시장 진출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제안시에 전통적으로 수요자가 toll을 직접내고 수요 위험을 민간컨소시엄이 떠안는 BTO(BOT) 방식 외에 정부로부터 장기 할부 방식으로 리스료를 받거나 이용자 수 등에 연동하되 요금은 정부로부터 받는 Shadow toll 방식 등 현지사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하여 MDB의 사업 평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PPP 방식을 통한 사업 진출을 할 경우 대기업의 경우는 금융기관들과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와 운영 방식을 결합, 개도국 정부와 ADB 등과 같은 MDB에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형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MDB에 제안할 경우 대규모 자금의 유입을 기대하기보다는 적은 규모라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주체인 SPC에 지분을 갖게 하여 사업 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시켜 국내기업 주도 컨소시엄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중견/중소기업

규모가 작고 직접 대규모 사업을 제안하거나 운영해 본 경험이 적은 중견/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MDB와의 연계 방법을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MDB가 각 국가별로 발주하는 사업에 시공자 및 컨설턴트로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각 기업별로 진출 경험이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MDB 발주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으로 쌓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접 투자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경험이 있는 국내 또는 현지 소재 기업들과 연계하여 참여하는 경우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다.

또 다른 MDB 사업 진출 방법은 국내 대기업이 구성한 대형 컨소시엄에 설계, 운영 부문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직접 MDB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민자사업 수주를 위한 SPC 구성시 일부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참여자로서 MDB 사업에  제안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 MDB시장의 효율적 진출을 위한 컨트롤 타워 마련

국내 건설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MDB와의 연계 및 MDB 사업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건설업의 해외진출과 MDB 관련 업무는 건설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외에 예산/금융 정책 및 국내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산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다각적으로 MDB와의 협력, 자금조달, 인력 교류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 해외진출과 해외금융조달, 해외민간투자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 해외 진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의 경우 해외 건설과에서 전체 건설업의 해외진출 관련 업무, ODA, 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및 정책 수립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해외 민간투자사업 분야 및 MDB 관련 업무의 비중은 그 중요성에 비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과의 경우 과장 1명, 직원 16명이 전 세계 시장동향 분석, 정부 기금운영, 해외건설협회 관리, 기초통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관련 현안 처리가 주된 업무로서 새로운 분야나 시장 발굴을 위한 정책 개발에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5-1>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의 주요 업무

구분	담당업무
과장1명 외 16명	- 아시아, 러시아 담당(중앙아, 아제르바이잔 포함)
	- 중동, 해외건설촉진법
	- (07.11~10.2) 주택기금과(기금운용총괄) - (10.2~) 해외건설과(예산총괄, 시장개척자금, 인력양성, ODA, GIF)
	- 글로벌건설 Africa 담당
	- 해외인프라펀드 - 공공기관 해외진출 촉진 - 해외건설 협력회의 운영 - EDCF, KOCIA
	- 해외건설과 주무계 및 북중남미지역, 유럽(터키 포함), 대양주담당
	- 아프리카
	- 서무, 문서, 민원 - 지역(미주,유럽,대양주 )
	- UAE,카타르 관련 업무, 예산사업총괄(해외시장개척사업, 글로벌인재(해외건설인력)양성사업)
	- 정책총괄 - 국회, 홍보, BSC - 해외건설협회 지도 감독 - 비중동지역 총괄
	- 법령, 지역업무(중동)
	- 과태료 업무, 법인신고 관리 - 민원업무, 문서관리, 통계자료 관리
	- 해외지역업무 아시아지역 담당
	- ODA

자료: 국토해양부(2010. 12)

가. 전담조직신설 (가칭 “개도국시장지원과”)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 건설시장 개척 및 MDB와의 연계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여 국내 건설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칭 “개도국시장지원과”를 신설하여 아시아 및 중동지역 개발도상국 시장 개척, ADB 등 국제금융기관 협력 업무를 전담하게 할 경우 PPP를 통한 개도국 시장 진출 및 MDB 관련 콘트롤 타워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는 신설된다는 전제하에 조직 내 담당업무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주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지역 및 중동 지역 시장의 현황 및 정보 분석 등 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도국시장 진출 및 MDB 사업 참여에 있어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PPP 방식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업무이다. 국내외 금융기관과 국내 건설업계와의 협력 지원, PPP 제도 연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개도국 및 MDB 관련 시장 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업무이다. 넷째,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률 및 부처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이다. 새로운 분야 개척을 위한 인프라구축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표 5-2> 개도국 시장지원과 주요 업무

구분	개도국 시장지원과 주요 업무(안)
과장 1명 외 12명	- 해외건설 동남아시아, Africa 담당
	- 해외건설 서아시아, 중동 담당
	- 해외건설 PPPs 지원 업무 * 국내 금융(PF) 지원 해외 금융(PF) 지원 해외 진출용 민간제안사업 정책 연구 등
	- ADB 등 MDB 협력 및 사업참여 지원
	- 해외 건설 전문 인력 양성 업무
	- 개도국 발주 및 MDB 발주 사업 정보 DB 구축 등
	- 개도국(MDB) PPP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운영 등
	- 해외 PF, MDB 관련 위원회 운영 등

전담조직의 신설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PPP 방식 등을 통한 개도국 건설시장 진출 및 MDB 사업 참여 확대 등 해외건설시장 다각화를 위한 정부 차원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부처 간 협의와 관련 금융기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기초로 중장기적인 목표와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설 조직에서 관리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해외건설법 등에 MDB 관련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보조금, 출연금, 기금 등) 수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MDB 및 개도국 시장 진출, 해외 PPP 관련 기초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수집 등 정책 발굴의 기초가 되는 업무의 비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나. 'MDB 전문가 Pool 관리'를 통한 지원

MDB 및 개도국 PPP 시장 이슈 등 새로운 정책문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연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Think-tank 역할을 위해 우선은 정부 내 조직신설을 통한 통합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산재해 있는 기관들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 내의 MDB 관련 조직이나 기획재정부 등 지분투자 관리부서 및 KDI 등 MDB와 관련된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조정 및 통합 기능을 지닌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독립연구기관이나 지원기구를 설립하되 단기적으로는 Kotra 혹은 해외건설협회 내에 MDB의 국내 창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신설 혹은 기능강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MDB 및 해외 PPP 전문 인력의 보강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이나 해외건설협회 조직 내에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MDB출신 퇴직자 정보를 입수하여 이들로 구성된 가칭 'MDB 전문가 Pool List'를 관리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특정기업의 해외진출시 자문역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당장 고려해 볼 만한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겠다.

5.3 EDCF 등과 연계지원방안

가. PPP 사업에 대한 EDCF 지원 연계

개발도상국의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 인프라 조기 확충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양허적 조건의 자금 투입으로 현금흐름을 보강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MDB기관의 투자금과의 협조융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 대상사업 다양화를 통한 EDCF 자금의 가용성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정된 EDCF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 차관 위주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공공기금 출연 등으로 지원 대상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이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을 위해 EDCF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비의 일정부분(30% 내외)을 EDCF로 지원함으로써 전체사업을 우리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보증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의 20배까지 우리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유지관리(O&M)에 대한 우리업체의 기술 및 노하우도 수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개발도상국 정부의 건설보조금 등 지원

건설사 또는 시설보수‧운영사로 우리기업의 참여가 확정된 사업으로서 EDCF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국내컨설턴트가 F/S, 사업설계 등에 참여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 선정시 국내기업 수주가 유력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개발도상국 정부가 사업시행법인(SPC)에 제공하는 국고보조금, 출자금 등을 EDCF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시 민간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또는 보증 등 Financing 지원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출자

EDCF가 직접 사업시행법인 앞 차관 또는 출자하는 경우로 자금회수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지급보증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에 따라 PF 방식의 지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SPC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출자의 체계도

									SPC
		개발도상국 정부			보조금․출자				정부지원부분
					→
지급보증			↓						민간참여부분					출자				건설회사
														← →
		EDCF			차관지원
														시공
					→
														출자․대출				금융기관 (MDB 포함)
														← →
														이자․배당
						서비스 제공				↓	↑	시설 이용료
									이용자

3) 민자사업에 부수되는 재정사업 지원

민자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개발도상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주변 진입도로, 진입철도 등 기반시설 예를들어 교량 건설사업의 경우 교량 연결도로나 항만사업의 경우 항만 연결도로 및 철도 등 배후 교통시설, 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송변전시설, 상수도, 진입도로 등에 대해 일반적인 EDCF 지원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MDB의 PPP사업부서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면 매우 유용한 조달구조가 될 수 있겠다.

나. 민자사업 관련 공공기금 지원

민자사업 시행법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보증하는 보증기금  (개발도상국의 공공기금)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개발도상국 정부의 출연금을 Untied 방식의 EDCF로 지원하고, 우리나라 심사역을 파견하는 조건으로 동 기금에 출연한다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겠다.

그 밖에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조성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같은 국내의 공공투자기금 등을 활용하여 PPP사업에 투자할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EDCF 같은 국내의 ODA자금뿐 아니라 MDB와의 공동투자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금융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4 MDB와의 정기교류 및 실무자급 파견대책 마련

본 보고서의 부록에서 MDB 출장결과 보고서에 정리하였듯이 실제로 MDB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현지채용된 한국인 직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은 한국은 세계에서 부러워할 개발경험과 최근의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 등을 고려해 보면 향후 MDB 기관의 최상의 파트너 국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MDB에 출자한 금액이나 MDB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등 미흡한 부분이 많고, 특정국가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Business Opportunity를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필요한 사업(project)을 장기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TTL(task team leader)급 직원의 파견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기금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Fund Manager급 파견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특정분야의 전문가인 TTL급 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현재 각 MDB에 파견된 인력이 정부의 특정부서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데 향후엔 국토해양부 혹은 정부 산하 공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급 인력의 파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파견지역도 각 MDB의 본사가 아니라 특정 전략지역의 사무소 등까지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파견기간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 5년 정도로 늘리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각 MDB에서는 통상 3년 단위로 각 국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을 CAS(Country Assistant Strategy)라고 하여 국가별 전략 등을 업데이트하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기업 관계자들이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현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국가의 특정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해당 Deal을 Making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것을 Country level에서 “underground activities”라고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위해선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MDB에 파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World Bank의 경우 web site에 이미 해당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bidding 정보와 체결된 계약 및 내용이 게재되는데, 한국 정부 및 해당 기업이 이것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 이미 정보가 많이 뒤처지게 된다. 따라서 CAS 단계에서 TTL이 장기계획을 세운 뒤 우리나라 기업들에 그러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가 필요한 사업 및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 때 TTL에게 특정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역으로 제공하여 한국 기업을 초대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TTL에게 많은 부분에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재량권은 본부를 설득하여야 하며 Veteran Leader일수록 본부가 받아들여주는 경향이 많다. TTL은 차기사업 발굴을 위해 충분한 Research를 필요로 하며, 이 경우 Trust Fund를 이용할 수 있다면 Procurement 과정이 필요없다. TTL에게 필요한 프로젝트 정보가 무엇인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각 MDB에 설정되어 있는 수많은 Trust Fund를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제부터는 MDB 인사를 초청할 경우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TTL급 인력을 초청하여 한국형 신도시 개발이나 청계천 혹은 수도권 매립지 사업 등 외형적인 성공사례뿐 아니라 Institutional issue 즉, 사업진행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경험인 청계천 주변 상인 이주문제나 쓰레기 분리수거의 성공적 정착 등 독특한 한국만의 경험을 전수해 줌으로써 향후 한국기업의 MDB사업 참여에 보다 유리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반대로 국내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독특한 개발사례나 특정국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로 해당 MDB기관을 방문하여  TTL같은 실무자급이나 각 국가별 혹은 산업별 전문가들(매니져급) 앞에서 Presentation을 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투자유치 전략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5.5 법률적 대응방법 및 개선방향

수립한 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세부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금조달의 방식에서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관련된 법리를 세밀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방 국가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유리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투자협정 또는 FTA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여부와 그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분쟁발생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가지 법리)투자자-국가 간 국제소송제도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적 문제 이외에도, 사업자가 세운 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령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법률의 기본적 흐름은 ‘규제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법령 활용과정에서  개선방향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해외건설사업과 금융지원 및 MDB 자금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령들을 예를 들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가능성과 그 방향을 제시한다.

가. 국내 규범의 활용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활용가능성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가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고, 향후 그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 동안 진행해온 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확대’와 관련이 있다. 특히 정부는 원조의 증가가 국익과도 연관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제원조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는 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관리해 왔고,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주관해 왔으나, DAC 가입 이후,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이 따로 관리하던 유·무상 원조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였다.

1991년 1.1억 달러이던 원조규모가 2008년 8억 달러 정도로 증가하였다.

2009년 국민소득대비 0.10%인 ODA 규모를 2010년 0.11%로 늘리고, 2012년 0.15%, 2015년 0.2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에는 유·무상 ODA를 통합관리하는 전문 20조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본 법은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ODA 관리에 관한 기본틀을 제공하며, 자금의 운용을 합리화하는 근거도 제시한다. 기본법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 실현,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그동안 현지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역할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재외공관이 사업발굴이나 시행,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발효로 그동안 30여개 기관에서 분산 집행하던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 7. 26. 발효

<표 5-3>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기본원칙 및 내용

박광동,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체제 현황”, ｢법연｣ 09호, 2010. 9. 한국법제연구원, 11면.

구분	원칙	근거
내용	① 연간 역량개발의 중시	ㆍ국가발전의 핵심적 기반(제도 구축 및 개선 포함) ㆍ한국 경제발전의 핵심전략
	② 성장잠재력 확충	ㆍR&D 인프라 경제ㆍ사회 발전 기반 조성의 중요성 강조 ㆍ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발전 지원 필요
	③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	ㆍ한국 빈곤극복의 지식을 바탕 ㆍ개발원조의 한국적 브랜드
관계성 (대내적)	④ 수원국 주인의식 존중	ㆍ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지원 및 국가발전 전략 존중 ㆍ국제사회의 원조규범 준수
	⑤ 국제사회의 협력ㆍ조화	ㆍ국제사회 개발원조의 전문성 존중 및 조화 유지 ㆍ국제사회의 원조규범 준수
관계성 (대외적)	⑥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및 정책 목표 간 조화	ㆍ개발정책과 여타 국가정책 간의 일관성 유지
	⑦ 민간의 참여촉진 및 국민의 지지확보	ㆍ정책적 시너지 도모 ㆍNGO, 학계, 기업계 등의 참여 유도, 지원, 정보공개 등
추진 방식	⑧ 선택과 집중	ㆍ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⑨ 성장중심의 사업관리	ㆍ원조정책 및 사업에 평가요소 도입 ㆍ사후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과 원조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
	⑩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ㆍ사회 경제적 조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대한 고려	ㆍ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ㆍ사회경제적 조건, 우리나라의 비교 ㆍ우위에 대한 고려를 통해 최적의 지원수단 및 분야선택

기본법상의 정책은 제3조의 기본목표 및 제4조의 기본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양자간-다자간 개발협력의 연계와 무상협력-유상협력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이 대한민국의 의무가 된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은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사업의 발굴과 정책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조 및 절차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제5조 제3항).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최상위 권한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보유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정책과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의 심의ㆍ조정이다(제7조 제1항).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원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시행령상의 여러 장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한국수출입은행장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도 위원이 된다. 결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정책의 수립에 관련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러한 협조 위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차원의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해외건설사업자가 MDB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건설분야의 의견을 조율하여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고 동시에 MDB 관련 사안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게다가 일반적인 국제협력과 양자 간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하므로(제9조 제1항 및 제2항), 많은 경우 외교통상부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 제19조에 의하면 국제개발협력ㆍ사업의 발굴, 추진 및 형가 등의 과정에는 재외공관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현지에서 재외공관의 역할과 권한도 있다.

만약 개별 해외건설사 또는 해외건설협회 등이 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거나 MDB와의 협력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본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건설사들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참여하고자 한다면 사업의 타당성과 참여가능성, 지원대상국 등의 판단에 있어서 기본법의 요소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즉,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이 본법의 국제개발협력 기본취지와 목표, 기본계획(제8조)과 시행계획(제11조) 등에 합치하는지,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협력대상국(제12조)인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제13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발굴된 사업이 이와 같은 요소에 합치하도록 유리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밖에 어느 사업이 본법상의 국제협력사업-해외건설사업-MDB의 사업에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적 목적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개발하도록 연구해야 한다. 특히 해외건설분야의 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다면, 각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굴단계부터 제안단계 사이에 충분한 의견조율과 전향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이 법 제17조에 의해 수행되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단체 등과의 협력과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행사 개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업발굴과 제안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10년부터 발효된 법률이기 때문에 아직 개선의 방향과 가능성이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DAC 또는 OECD 내 위상과 기여정도는 국제관계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른 기본정책을 제시하는 본 법의 변화도 예상가능하다. 향후 법의 개선과정에서 해외건설사업 참여의 가능성을 넓히는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법의 발효와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국익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효율성이나 국익을 끌어올리지 못한 채 성과위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 등이 많았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국익증진을 위한 이 법의 효과적 활용과 개선을 위해서라도 앞서 제시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개선방향은 ①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국형 개발협력모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체제 구축, ②원조정책의 체게화와 전략성을 강화하여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결과중심의 평가체제 구축, ③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민간제안형 사업지원을 강화하여 관ㆍ민 합동의 국제개발협력체재의 강화, ④원조분업 및 파트너십 강화, 사업추진 권한의 현지사무소로의 이양 등 현장중신의 원조체제의 구축, ⑤양자 간 원조에서 다자간 원조로의 전략적 추진 및 원조 분절화 방지 체제 구축이 제안되고 있다[박광동, 위의 글, 13면].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활용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수립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가 무상원조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정책을 총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다르다. 즉,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이 양자 간 무상자금협력(Grant)과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집행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위탁관리한다. 이 중 대외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해외건설사업의 활성화와 MDB 자금의 활용을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6년 제정된 뒤 수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해야 하며(제3조),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나 다른 기금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제4조).

기금의 용도는 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②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③ 개발도상국의 경제안정을 위해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④ 그 밖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⑤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⑥ 기금을 조성·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지출 등이다(제7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 안에 기금에 관한 기본정책, 운용계획, 결산보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와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예탁,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여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자금의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와 기본사항만을 규정하였고, 실제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심사절차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금을 운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유상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6월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사업과 도로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 6.000만 달러(약 750억 원)를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과 ‘국도ㆍ재방도로 개보수 및 컴포트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은 캄보디아의 유명 관광자원인 양코르 유적이 있는 시엠립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시엠립강 유역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질병예방과 환경개선 및 관광수입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산업 설비 및 기자재 구입 또는 건설자금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차관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원조기금(USAID)과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OECF)과 비슷한 성격이다. 이 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효과가 큰 사업, 우리나라의 기술용역회사의 활용이 가능한 개발도상국 협력사업 발굴 및 준비사업, 중소기업의 해외투융자사업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적 의미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요물자 및 용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로부터 조달되는 사업

예를 들어, 천연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원칙적으로 구속성원조(tied aid)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즉 이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우리 기업이 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이 조건인 경우가 있다. 특히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계약 체결에서 상대국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1년 6개월 이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이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와 제8호는 수립도딘 지원방침을 상대국 정부에 통보하여 이것을 상대국이 수락한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해외건설사업의 확대와 관련하여 관찰할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우선 이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이 포함되고, 기금지원절차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관련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자원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시행령 제11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 국가 정부와 우리 정부의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연계하고,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으나, 실제로는 수출입은행의 타당성심사 또는 국제협력단의 조사 등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발굴단계에서 제안단계 이후까지 이러한 사항 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발굴부터 ‘건설사업자-사업시행대상국(자금수원국) 정부-국토해양부-수출입은행 또는 국제협력단’의 연계가 필요하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입은행에 사업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주무장관의 협의를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사업수행에서 MDB의 자금을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MDB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협조융자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즉 ‘국제개발금융기구ㆍ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MDB 역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협조융자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인 자금융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대외협력기금의 지원가능성을 MDB 및 일반금융기관 자금지원가능성과 묶어 사업을 발굴하여 구상하고, 자금조성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면 유리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사업제안을 하거나 지원을 받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결국 대외경제협력기금과 MDB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발굴과 제안과정 초기부터 ‘사업자-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수출입은행’ 또는 ‘국제협력단-사업시행대상국’을 연계하도록 하는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성격이 ‘구속성원조’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이 ‘구속성원조’의 성격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점을 사업자 입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자금지원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수원국에 요구하여 계약한다면, 해외건설 참여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MDB 자금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OECD와 World Bank 등 전 세계적인 추세가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을 강조하여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대외협력기금법의 내용이 ‘비구속성’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도 필요하다.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에 따르면 ‘비구속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가 DAC에 강비하여 적극적인 국제원조를 약속□ 상황에서 국익만을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비구속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구속성을 강조하는 ‘사실상의 구속성 원조(de facto tied aid)’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원국 정부와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원국 스스로 우리기업을 찾도록 하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화와 함께 사업발굴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3) 한국국제협력단법

해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개발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외교통상부 산하의 국제협력단이다. 국제협력단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설치된다. 국제협력단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력단의 사업에 ① 개발도상국가 연수생의 초청·훈련, ②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문가·직업훈련교사 파견과 무상기술용역의 제공, ③ 개발조사사업·재난구호사업·민간원조단체 지원, ④ 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기자재의 공여, ⑤ 기타 무상협력과 기술협력 추진에 필요한 사업과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이 있다. 이 밖에 협력단은 해외인력협력을 위해 ① 의료단·태권도사범 및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의 파견, 국제협력증진에 필요한 인력 파견, ② 해외취업관련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대한민국국민 및 개발도상국 국민의 훈련, 해외취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시행한다.

협력단의 운영재원은 정부나 기타 기관의 출연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기도 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이 단독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협력단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해외건설사업 중에서 대외협력기금법에 따라 국제협력단이 협력사업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협력단의 주된 업무가 무상원조와 관련된 것이므로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협력단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국제협력단법은 제7조에서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파견하고(제7조 제1호 나목), 사업개발조사를 진행하며(제7조 제1호 라목), 재난구호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제7조 제1호 마목), 물자ㆍ자금 및 시설의 지원(제7조 제1호 바목) 사업을 수행한다. 해외건설사업자가 현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무상원조 사업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을 때, 국제협력단법이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면 원조사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조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해당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정부의 무상 원조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MDB가 추구하는 공익성, 국제협력과 개발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여 지원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결국 건설사업자가 현지화하여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체계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수원국과 사업자가 모두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무상원조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기본취지이기는 하지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우리 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우리 정부가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발굴한 사업이 무상원조의 취지와 요건에 합치되도록 국제협력단과 조율하는 체계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MDB에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를 상시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국내규범의 개선 제안

MDB의 구성과 절차, 최근 MDB 사업의 진행방향, 우리 건설사업자의 경쟁력과 취약점, 전 세계적 ODA 자금의 추세,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원조현황 등을 다양하게 조사하여 얻은 기본적인 전략은 사업발굴과 제안단계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지화하면서 세계적인 금융흐름에 알맞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지역, 아프리카 지역, 미주지역 등 각 지역의 특색을 별도로 생각하고 우리 현실을 고려한 개별적 사업전략을 추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MDB의 자금은 공익, 국제개발 등에 초점이 맞추어야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체들의 원금환수 가능성과 투자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의 이윤창출과 실현가능성을 평가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우리 건설사업자가 MDB 자금의 활용을 통해서 해외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향과 자금이용을 위한 요건, 사업제안시 고려사항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건설촉진법의 개정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건설촉진법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법에서 해외공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이 해외건설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MDB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해외건설 활성화와 MDB자금 지원확보를 위해서 해촉법 상에 MDB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입은행 또는 국제협력단 등과 연계하여 해외건설사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연계’를 이끌어내고 꾸준히 유지하는 ‘구심점’이다. 이와 같은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어쩌면 이 법상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기능을 발전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행령 상 이 센터의 기능이 자금 및 인력 지원부터 금융자원 및 정보 및 협력지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령 상 나타나 있는 내용만으로 ‘사업자-수원국-수출입은행 및 국제협력단-우리 정부의 다른 부처-MDB’까지 연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센터는 해외건설사업자 중 ‘중소기업’으로만 국한하여 지원한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제안을 지원할 수 있는 중추적 기구를 법개선을 통하여 실현해야 한다. 그 동안 진행한 연구와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현지조사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은 중추적 기관의 지원기능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하부지원 계획수립과 수행

- 해외건설사업자의 현지화 지원과 관리

-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해외징출 정보공유와 합작투자 지원 및 관리

- 국내 및 현지법률 자문과 조사 및 정보제공

- MDB 수주절차와 전략수립을 위한 외국어 지원

- 국내+국외+MDB 건설 혼합금융을 위한 전문가의 자금구성 계획수립 및 운용지원

- 해외건설사업의 평가와 분석을 통한 정보산출

그 동안 중소기업인 해외건설사업자가 현지화 및 MDB 자금활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에 필요한 외국어 인력과 법률 및 관련 정보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개별 사업자들이 각각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사업의 자금조달이 정부의 유/무상 자금이나 MDB 자금과 혼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진다. 사업자측에서 사업발굴과 제안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금융서비스와 혼합금융을 활용하도록 건설 금융전문가의 지원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MDB 사업에 접근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이른바 ‘track record'를 쌓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 대한 막연한 자금지원이나 정부의 보호보다는 사업자의 적극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국내적 토양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역할을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차원에서만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중복투자방지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해외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과제 때문이다.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와 제17조의 2에서 합작수주공사를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를 촉진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해외건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많은 자금과 기술,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합작이 필요하므로, 위의 역할을 담당할 ‘구심점’은 중소기업지원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센터를 운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센터설치에 기존의 다른 규범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 법 제18조는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18조의 2는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대상을 센터의 인력수급 및 보강에 연결시키면 법개정에 대한 부담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센터를 어디에 설치하여야 할 것인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해외건설사업이 건설업의 측면도 있으나, 용역 등 제공에 따른 외화 획득의 수단이기도 하므로, 무역의 성격도 가진다. 현재 무역분야의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외면할 수 없으므로, 해외건설협회 등의 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센터의 설치근거는 해외건설촉진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 센터의 설치와 내용 법령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논의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무역업으로서 얻을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센터의 인력과 자원을 무역분야에서 받아야 한다.

5.6 맺음말

MDB의 구성과 절차, 최근 MDB 사업의 진행방향, 우리 건설사업자의 경쟁력과 취약점, 전 세계적인 자금흐름, 우리나라의 국제원조현황 등을 다양하게 조사하여 얻은 기본적인 전략은 사업발굴과 제안단계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지화하면서 세계적인 금융흐름에 알맞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지역, 아프리카 지역, 미주지역 등 각 지역의 특색을 별도로 생각하고 우리 현실을 고려한 개별적 사업전략을 추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MDB의 자금은 공익, 국제개발 등에 초점이 맞추어야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체들의 원금환수 가능성과 투자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의 이윤창출과 실현가능성을 평가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우리 건설사업자가 MDB 자금의 활용을 통해서 해외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향과 자금이용을 위한 요건, 사업제안시 고려사항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MDB 사업은 MDB 스스로 사업발굴단계부터 주도하는 방식과 사업자의 사업발굴과 제안 및 MDB의 평가로 이어지는 사업자주도형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제안을 시도해야 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기존의 MDB 주도형 사업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신뢰를 쌓고 현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사업자주도형은 사업발굴과 제안이라는 어려움이 단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MDB 사업의 진행방향이 그것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주도형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주도형 방식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수행형태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사업자와 국가 등 공적요소가 파트너십을 이루는 PPP 형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며, MDB의 자금조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PPP에서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고, 구체적인 사업진행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실현형태가 나타나므로, 사업발굴 단계부터 파트너 사이의 정보공유와 적극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수행방식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 이후 2010년부터 적극적인 국제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크게 늘었다. 이와 동시에 국내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으며, 앞으로 국제원조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조가 국익과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원조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현실적인 국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해외건설사업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해야 할 부분으로 다가온다. MDB 자금과 국제원조의 혼합은 해외건설 사업자에게 매력적인 것이며, 실제로 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 제안 및 시행과 종료까지 자금동원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이다. 금융공학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혼합금융방식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방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 중에서 법리적 관점에서 기존 규범의 활용가능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사업자는 한국이 DAC 가입 이후 국제원조를 다양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하며, 해외건설사업자가 이러한 현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조직법상 나타나 있는 규정과 권한 내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물론 기존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나 국제협력단법 등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핸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조 증가와 MDB 자금 활용가능성을 고려하면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사업자부터 국제원조 실행자가 국익을 고려하여 연결되거나 MDB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사업발굴부터 제안과 수행까지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전문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MDB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방법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의 변환 및 법제도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부 록 ♠

1. 설문조사내용 결과 정리

『MDB 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설문조사결과

□ 설문조사 기간: 9월 27일(월) ～ 10월 8일(금)

□ 설문조사 대상: 회원사 300개

□ 설문응답업체: 37개사

Ⅰ. 설문개요

□ 설문목적

- 해외건설협회에서는 2010년 국토해양부 발주 연구용역 중 상기 과업을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수주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상기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다자간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및 해외건설에 활용한 사례 등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의견수렴을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방법

- 본 설문은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3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지의 회신결과는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취합이 되었고, 300개 회원사 중 총 37개 회원사에서 설문에 응답해주었다.

□ 분석방법

- 일부 설문지 문항에 대해 2개 이상의 복수응답 결과가 있었으며 분석방법은 각 응답결과에 대한 빈도수와 비율 등의 기초통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원그래프와 막대그래프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설문문항 정보로는 [1번 문항], [2번 문항]은 MDB사업에 기참여한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응답한 분석 결과들이고 [3번 문항]에 대해서는 MDB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분석 결과들이다.

Ⅱ 설문항목별 분석

1.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발주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개발도상국의 정부조달관련 입찰 참여경험 유무

<표 Ⅱ-1> MDB사업 입찰 참여경험 유무(2010)

번 호	항 목	응답업체 수	비 율(%)
1	참여	18	49
2	미참여	19	51
합 계		37	100

[그림 Ⅱ-1] MDB사업 입찰 참여경험 유무(2010)

- [1번 문항]은 MDB 발주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개발도상국의 정부조달관련 입찰 참여경험 유무에 대한 설문에 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중 18개사는 MDB 발주사업이나 관련 개발도상국의 정부조달관련 입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9개사는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MDB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 18개사

2. 전담부서 유무

<표 Ⅱ-2> MDB사업 전담부서 유무(2010)

번 호	항 목	응답업체 수	비 율(%)
1	전담부서 있음	12	67
2	전담부서 없음	6	33
합 계		18	100

[그림 Ⅱ-2] MDB사업 전담부서 유무(2010)

- [2번 문항]은 MDB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8개사를 대상으로 전담부서의 유무를 알아보았다. 먼저 67%에 해당하는 12개사는 관련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33%에 해당하는 6개사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2-1 전담부서의 구성원 수

<표 Ⅱ-3> MDB사업 전담부서 구성원 수(2010)

번 호	항 목	응답업체 수	비 율(%)
1	2～5인	5	42
2	6～9인	3	25
3	10～20인	4	33
합 계		12	100

[그림 Ⅱ-3] MDB사업 전담부서 구성원 수(2010)

- [2-1번 문항]은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12개사를 중심으로 전담부서의 구성원 수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구성원수가 10명 이상으로 이뤄졌다고 응답한 4개사는 전체 33%를 차지하였고, 6인이상～9인이하라고 응답한 곳은 3개사로 25%를 차지하였다.

- 또한 2인이상～5인이하라고 응답한 곳은 5개 업체로 42%의 비율을 나타하며 조사 대상기업에서는 5인이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전담부서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2 전담부서가 없다면 정보습득 및 사업 참여 방법

<표 Ⅱ-4> 정보습득 및 사업 참여 방법(2010)

번 호	항 목	응답업체 수	비 율(%)
1	국내외 관련 에이전트를 통하여	1	11
2	수혜국 일간지 및 국제입찰 사이트	4	44
3	정부의 홍보와 지원	0	0
4	기타	2(2)	44
합 계		9	100

※ 전담부서가 없는6개사 중 1개사 복수응답

※ 괄호 안은 전담부서가 있는 2개사에서 응답에 참여(보기4번 항목)

: 외국협렵사, MDB SITE, KENCA, ICAK, EXIM BANK를 통해 정보수집 후 외국협력업체 동원

[그림 Ⅱ-4] 정보습득 및 사업 참여 방법(2010)

- [2-2번 문항]은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6개사를 중심으로 정보습득 및 사업 참여 방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먼저 6개사 중 1곳이 복수응답을 하였고, 전담부서가 있는 2개사에서도 [2-2번 문항]에 응답을 하여 총 9곳이 응답을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6개사를 대상으로(복수허용) MDB사업에 관한 정보습득 및 사업 참여방법에 관한 질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보인 항목은 ‘수혜국 일간지 및 국제입찰 사이트’를 통해 살펴보았다고 응답한 4개사로서 전체44%를 차지하였다. 동일한 비율로 ‘기타’항목에 응답한 4개사에서 44%를 차지하며 응답을 해주었는데, 외국협력사, MDB사이트,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해외건설협회, 미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정보 수집 후 외국협력업체 동원한다는 기타응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국내외 관련 에이전트를 통하여’라고 응답한 1곳이 있으며 11%의 비율을 보였다. 이 설문결과를 볼 때 주로 웹사이트를 이용한 정보습득 및 사업에 참여 정보를 얻음을 알 수 있었다.

- 특이사항으로는 ’정부의 홍보와 지원‘에 응답을 한 업체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후[4번 문항]의 건의사항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정부차원의 발주·입찰정보 제공과 인력풀 조성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 MDB 사업 관련 의사결정 주도 부서

<표 Ⅱ-5> MDB사업 의사결정 주도 부서(2010)

번 호	항 목	응답업체 수	비 율(%)
1	해외사업부	16	94
2	전략기획팀	1	6
합 계		17	100

※ MDB사업에 참여한 18개사 중 1개사 무응답

※ 복수응답 없음

[그림 Ⅱ-5] MDB사업 의사결정 주도 부서(2010)

- [2-3번 문항]은 MDB 사업에 참여한 18개사 중 1개사를 제외한 17개사에서 MDB사업 관련 의사결정 주도 부서에 대한 응답을 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복수응답이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 먼저 응답한 17개사 중 16개사에서 94%의 비율을 차지하며 MDB사업관련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부서로 해외사업부라고 응답을 해주었다. 나머지 1개 업체는 6%의 비율을 차지하며 전략기획팀에서 MDB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주도한다고 응답하였다.

2-4 MDB에서 발주한 사업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표 Ⅱ-6> MDB사업의 장점(2010)

번 호	항 목	응답 수	비 율(%)
1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절차	10	33
2	안정적인 재원확보	17	57
3	기타	3	10
합 계		30	100

※ MDB사업에 참여한 18개사 중 12개사 복수응답

※ 복수응답 있음

[그림 Ⅱ-6] MDB사업의 장점(2010)

- [2-4번(1) 문항]은 MDB사업에 참여한 18개사를 대상으로 MDB에서 발주한 사업의 장점에 관한 설문을 하였다. 여기서 12개사에서 추가 복수응답을 하여 총 30개의 응답이 있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 MDB에서 발주한 사업의 장점으로 17개사에서 57%의 비율로 ‘안정적인 재원확보’항목을 응답하였다. 또한 10개사에서 33%비율을 차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절차’항목에 응답을 해주었다. ‘기타’에 응답한 3개사는 10%의 비율을 차지하며 ‘정보접근 용이, 분명한 계약관계, 수주시 회사 네임밸류 업그레이드’라고 응답해 주었다.

(2) 단점

<표 Ⅱ-7> MDB사업의 단점(2010)

번 호	항 목	응답업체 수	비 율(%)
1	사업일정 장기화	4	15
2	과당경쟁	9	33
3	낮은 수익성	6	22
4	기타	8	30
합 계		27	100

※ MDB사업에 참여한 18개사 중 9개사 복수응답

※ 복수응답 있음

[그림 Ⅱ-7] MDB사업의 단점(2010)

- [2-4번(2) 문항]은 MDB사업에 참여한 18개사를 대상으로 MDB에서 발주한 사업의 단점에 관한 설문을 하였다. 여기서 8개사에서 추가 복수응답을 하여 총 27개의 응답을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MDB에서 발주한 사업의 단점으로 9개사에서 33%의 비율로 ‘과당경쟁’항목을 응답하였다. 그리고 6개사에서 22%의 비율을 보이며 ‘낮은 수익성’항목을 응답했고, 4개사에서 15%의 비율로 ‘사업일정 장기화’항목에 응답했다. ‘기타’에 응답한 8개사는 30%의 비율을 차지하며 ‘정보습득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사 발주, 엄격한 경력 및 실적 등의 자격요건, 수주불확실성 및 토목 중심의 사업, 촉박한 입찰기일 및 타이트한 예가 산정’이라고 응답해 주었다.

2-5 MDB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나 수주계획

- [2-5번 문항]은 MDB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나 수주계획에 관한 문항이었다. 여기서 MDB사업에 참여한 18개사 중 13개사에서 문항에 응답을 하였고 크게 3가지 측면(활동, 정보, 인력적인 면)으로 나눴음을 미리 밝혀둔다.

○ 현지화 활동

-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현지화와 현지경쟁사와의 전략적 제휴, 재원은 MDB이지만 현지정부 발주공사가 대부분이므로 진출국 중심의 지사/법인 등의 사전 영업활동을 통한 빠른 정보 입수와 대응, 국가에 따라 현지 업체와 J/V를 통한 현지우대혜택 활용, 기진출 국가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수주 추진, 전략지역을 선정하여 사무소, 지사를 개설 및 현지 유력업체와 제휴를 통한 영업, 수주제고를 하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J/V(Joint Venture,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

○ 지속적 정보수집

- 지사와 SITE를 통한 공사정보를 습득하고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해외협력사와 해외사업 유자격자를 확보하는 노력, 국제적 양식에 맞춘 핵심공통 PQ자료를 항시 수정·보완하여 적극적으로 MDB사업을 발굴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공사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경쟁력 갖춘 인력

- 적정 컨설턴트 확보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직원교육을 통해 제안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협회 및 기관 그리고 국내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교류로 해외경험을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언어 능통자를 발굴하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2-6. MDB사업 중 민간정부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사업 유무

<표 Ⅱ-8> 민간정부파트너십(PPP)사업 유무(2010)

번 호	항 목	응답업체 수	비 율(%)
1	PPP사업 있었음	1	6
2	PPP사업 없었음	16	94
합 계		17	100

※ MDB사업에 참여한 18개사 중 1개사 무응답

※ 복수응답 없음

[그림 Ⅱ-8] 민간정부파트너십(PPP)사업 유무(2010)

- [2-6번 문항]은 MDB 사업에 참여한 18개사 중 1개사를 제외한 17개사에서 민간정부파트너십(PPP)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었다. 이 문항에서는 복수응답이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응답업체 17개사 중 16개사가 94%의 비율로 MDB 참여사업 중 PPP사업은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개사가 6%의 비율로 PPP사업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2-7 MDB 사업 중 민간정부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사업구성 혹은 형태

- [2-7번 문항]은 [2-6번 문항]에서 PPP사업이 있었다고 응답한 1개사의 응답으로 그 해당 사업은 베트남 내 SOC사업이었다고 응답하였다.

2-8 MDB 사업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

<표 Ⅱ-9> MDB사업 정부차원의 정책(2010)

번 호	항 목	응답 수	비 율(%)
1	지속적인 입찰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11	48
2	관련법규 등 제도개선	0	0
3	각종 자금지원 또는 세제혜택	7	30
4	기타	5	22
합 계		23	100

※ MDB사업에 참여한 18개사 중 5개사 복수응답, 1개사 무응답

※ 복수응답 있음

여기서 복수응답은 2개항목 이상을 응답한 경우

[그림 Ⅱ-9] MDB사업 정부차원의 정책(2010)

- [2-8번 문항]은 MDB사업에 참여한 18개사를 대상으로 MDB사업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먼저 18개사 중 5개사에서 복수응답을 하였고, 1개사에서 무응답을 하여 총 23개의 응답수를 보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MDB사업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11개사에서 48%의 비율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입찰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항목에 응답을 하였고, 7개사에서 30%의 비율을 차지하며 ‘각종 자금지원 또는 세제혜택’이라고 응답하였다.

- 다만 ‘관련법규 등 제도개선’항목을 선택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고, ‘기타’항목에 5개사에서 22%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해당 ‘기타’항목사항에는 ‘해외 유자격자 DB를 구축, 불어 및 스페인어의 통번역 지원조직을 구축, MDB사업에 대한 전략적 보증지원, 아국업체 과다경쟁 방지, 아국 ODA자금과 연계한 인프라사업 참여로 아국업체 사업 참여 기득권 확보’가 있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 정부기관에 의한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의 원조로 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취함)

□ MDB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 19개사

3. MDB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관심 유무

<표 Ⅱ-10> MDB사업 미참여 업체의 향후 참여 관심 유무(2010)

번 호	항 목	응답업체 수	비 율(%)
1	관심있음	13	68
2	관심없음	6	32
합 계		19	100

※ MDB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는 19개사

※ 복수응답 없음

[그림 Ⅱ-10] MDB사업 미참여 업체의 향후 참여 관심 유무(2010)

- [3번 문항]은 [1번 문항]에서 MDB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19개사를 대상으로 MDB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관심 유무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여기서 13개사에서 68%의 비율을 차지하며 ‘관심있음’항목에 응답하였는데, MDB사업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과반수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6개사에서 32%의 비율을 차지하며 ‘관심없음’항목에 응답을 하였다.

3-1 향후 MDB기관의 재원을 활용하여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BOT, BOO형태 등)에 투자를 하거나 업무영역 확대 의향 유무

<표 Ⅱ-11> 투자 개발형 사업 업무확대 의향 유무(2010)

번 호	항 목	응답업체 수	비 율(%)
1	투자 혹은 업무영역 확대 의향 있음	8	62
2	투자 혹은 업무영역 확대 의향 없음	5	38
합 계		13	100

※ 복수응답 없음

[그림 Ⅱ-11] 투자 개발형 사업 업무확대 의향 유무(2010)

- [3-1번 문항]은 [3번 문항]에서 MDB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13개사를 대상으로 향후 MDB기관의 재원을 활용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업무영역 확대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 먼저 8개사에서 62%의 비율을 나타내며 ‘투자 혹은 업무영역 확대 의향 있음’항목을 선택하여 과반수이상이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5개사에서 38%의 비율을 나타내며 ‘투자 혹은 업무영역을 확대할 의향 없음’에 응답을 하였다.

3-2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강점 지닌 공종과 지역

- [3-2번 문항]은 [3-1번 문항]에서 ‘투자 혹은 업무영역 확대 의향 있음’을 선택한 8개사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먼저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강점을 지닌 공종(어떠한 분야)과 지역에 대한 응답으로 공종항목에서는 플랜트를 비롯한 도로, 교량,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강점으로 꼽았고, 해당 하는 강점 지역으로 중동, 아부다비, 베트남, 중남미, 아시아 등이라고 8개사에서 응답 하였다.

<표 Ⅱ-12> MDB사업 입찰 참여경험 유무(2010)

구분	공 종	지 역
1	플랜트 EPC	중동
2	초고층빌딩, 신도시개발 등의 PM, CM, 감리	아부다비, 베트남, 알제리
3	항만, 토목, 도시계획 분야 계획,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	-
4	토목분야 인프라 관련철도, 도로, 교량, 터널, 항만 등	중남미(볼리비아, 페루), 아시아(인도, 몽골 등)
5	플랜트, 발전, 인프라	GCC, 북미, 남미, 아시아
6	도로, 교량, 철도, 감리	동남아시아
7	발전, 환경, 물처리실	남미
8	건축, 토목, EPC	중동, 아시아

3-3 자금조달계획

- [3-3번 문항]은 [3번 문항]에서 ‘MDB사업에 관해 관심있다’고 응답한 13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질문으로써 9개사의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한 4개사에 대한 응답 결과임을 미리 밝혀둔다. 응답한 회사에서는 ‘글로벌 인프라펀드, IDB 재원, 시공사와의 연계를 통해 설계용역비를 지분투자형태로 참여, 향후 경험 축적 후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검토예정, loan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를 자금조달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IDB(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28개 중남미 역내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19개 선진국 등 모두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간 개발은행)

Ⅲ 주요정책 요구사항 종합

1. MDB 사업의 초기 진입을 위한 요구사항

- 위의 [3번 문항]을 통해 우리는 MDB사업에 진출한 경험이 없는 회원사 68%에서도 정부차원의 정보제공 및 절차 매뉴얼 제공, 해당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등이 마련된다면 향후 MDB사업에 참여할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한국업체들이 보다 많이 MDB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이나 정부차원의 지원을 3가지 면에서 분류를 하였다.

가. 정책제도 개선

□ MDB사업에 초기 진입을 위해 참여 경험이 없는 회원사에서는 우선 초기 프로젝트 개발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다. 그 이유들로는 한국업체의 과열경쟁으로 저가 수주, 개발업체가 수주를 실패함에 따라 개발의지가 저하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였다.

□ 특히 해외 PPP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동반 및 관련법규 등의 제도개선, 각종 자금지원 또는 세제혜택과 MDB사업 수주업체에 국내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가점부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중소건설업체에 한하여 MDB사업 수주 시 100%의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무엇보다도 MDB사업에 경험이 없는 회사에서는 초기 진입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MDB사업 관련 정보제공과 매뉴얼로 구성된 절차 요건들이 갖추어 졌으면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다.

나. 재정 지원

□ 향후 MDB사업에 초기 진입을 희망하는 회원사들에서는 재정적인 면에서 F/S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3번 문항]에서 MDB사업에 관해 관심없다고 응답한 회원사들에서도 은행별 지원가능 자금조달형태와 자금규모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F/S(Feasibility Study, 사전타당성조사)

□ 또한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참여시 Equity(자기자본)비율 높일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예를 들어 국내프로젝트 참여시 정부차원에서 부지 장기 임대 등을 한다면 Equity(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 MDB사업에 사업에 초기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에서는 사업 수행 시 해당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지속적인 입찰관련 자료 및 발주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한국업체들 중 MDB사업에 참여하여 수주에 성공한 우수 사례들을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수주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이를 위한 수주영업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나 협회차원의 전문 교육프로그램(General PQ 및 제안서 작성능력 향상 등)이나 지원부서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를 위해서 MDB사업에 대한 지원기관의 전문성 확립과 적극적인 서비스 확보가 요구되며, MDB사업에 초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MDB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MDB사업 수주경험이 있는 업체들과 수주경험이 없는 업체들 간의 공통적인 건의사항이 있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중소기업·대기업·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상호지원 및 건전한 협업체계 구축, 재정적인 면에서는 MDB사업의 정부차원의 자금지원을 양자 간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응답 하였다. 그밖에 현지 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녹록치 않은 시장상황에 대비한 경쟁력 갖춘 시스템 확립과 홍보마련을 공통적으로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주요 이견들 간의 차이점으로는 수주경험이 있는 업체들에게서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청한 반면 수주경험이 없는 업체들에게서는 주로 초기 진입을 위한 사업 정보에 대한 공유와 절차상의 매뉴얼 등 수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 마련에 대한 사항을 건의하였다.

	수주경험이 있는 업체	수주경험이 없는 업체
정책적	대기업 위주가 아닌 건설업계 전반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프로젝트 정보의 선점 및 조기 사업전략 마련·추진이 중요하므로 정부차원의 DB 구축과 단계별 정보제공 입찰자격요건으로 설계를 포함한 시공실적이 요구되는데, 국내입찰시스템의 설계·시공 분리로 인한 경쟁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자원부국과의 패키지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외통부, 기재부, 국토부, 지경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업체 간 협업 사업개발업체가 본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과열경쟁 방지 안전장치 필요 실적 없는 업체라도 정부차원에서 검증된 업체와 동반진출 방안 마련
재정적	정부차원의 자금 지원 및 보증서 발급 협조 규모가 있는 공사에 KOEXIM(수출입은행)등 한국 금융기관이 재원 조달한다면 공사수주에 효과적	개발투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다각화(MDB재원 지원 등)
현지정보 및 컨소시엄	현지 유능한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및 네트워크 형성 정부차원의 국내외 인력풀 형성 및 적정인력(컨설턴트)양성 지원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 맞서기보다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한국의 토건 가격경쟁력은 이미 없으므로 PM, CM으로 방향전환 혹은 Hochtief와 같이 적극적인 로컬법인 위주의 사업운영, 설립절차에 대한 통합조사 및 홍보 필요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지도, 감독, 협조하는 시스템 확대 및 강화절실 해외건설협회 내 MDB 사업수주 지원전담부서 설치 및 정보제공, 성공사례 세미나 개최 MDB 사업 중 투자형 외에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수주방안 등도 과제에 포함 해외사업 수주시 공기업과 민간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수주경쟁력 강화방안 검토 시장다변화 방안 모색

<표 Ⅲ-1> 수주경험 유무로 본 건의사항(2010)

가. 정책적 건의사항

□ 수주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3가지 형태의 건의사항을 나타내었는데 1)대기업 위주가 아닌 건설업계 전반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2)프로젝트 정보의 선점 및 조기 사업전략 마련·추진이 중요하므로 정부차원의 DB를 구축하여 단계별 정보제공, 3)입찰자격요건으로 설계를 포함한 시공실적이 요구되는데 국내입찰시스템의 설계·시공 분리로 인한 경쟁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수주경험이 없는 업체에서도 3가지 형태의 건의사항을 하였는데 1)자원부국과의 패키지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업체 간 협업, 2)사업개발업체가 본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과열경쟁 방지 안전장치가 필요, 3)실적 없는 업체라도 정부차원에서 검증된 업체와 동반진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건의사항에 응답하였다.

나. 재정적 건의사항

□ 수주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2가지 형태의 응답을 하였는데 1)정부차원의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협조, 2)규모가 있는 공사에 한국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재원을 조달 한다면 공사수주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 반면 수주경험이 없는 업체에서는 개발투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다각화를 건의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응답결과를 볼 때 수주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현지정보 및 컨소시엄적 건의사항

□ 수주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4가지 형태의 건의를 하였다. 1)현지 유능한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및 네트워크 형성, 2)정부차원의 국내외 인력풀 형성 및 적정인력(컨설턴트)양성 지원, 3)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 맞서기보다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4)한국의 토건 가격경쟁력이 낮으므로 PM, CM으로의 방향전환 혹은 Hochtief와 같이 적극적인 로컬법인 위주의 사업운영으로 가격을 현지화 하기 위해 현지 지사 및 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통합조사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에서 응답하였다.

PM(Project Management)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Hochtief(독일, 호흐티에프사)

□ 수주경험이 없는 업체에서는 5가지 형태의 건의사항을 하였는데 1)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지도, 감독, 협조하는 시스템 확대 및 강화절실, 2)해외건설협회 내 MDB 사업수주 지원전담부서 설치 및 정보제공과 성공사례 세미나 개최, 3)MDB 사업 중 투자형 외에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수주방안 등도 과제에 포함, 4)해외사업 수주시 공기업과 민간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 5)시장다변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을 건의사항에 응답하였다.

Ⅳ. 별첨

1. 설문답변업체 현황

설문답변업체

번호	회사명	부서명	연락처	이메일
1	KCC건설	해외영업부	02-513-5588	jwjeon@kccworld.net
2	LH	해외사업처 중동아프리카팀	031-738-3770	moonbs@lh.or.kr
3	STX건설	해외사업팀	02-6960-3969	jimbomambo@onestx.com
4	STX중공업	재무팀	02-6960-6071	ycnoh@onestx.com
5	건원엔지니어링	해외사업본부	010-8984-9288	t2back@naver.com
6	건일엔지니어링	총무부	02-3420-8812	donghwie@kunileng.co.kr
7	건화	해외사업부	02-3218-4218	winning798@msn.com
8	경남기업	해외사업팀	02-2210-0285	hak@kne.co.kr
9	경동기술공사	해외사업부	070-7437-6900	yth4855@hotmail.com
10	극동건설	해외영업팀	02-2280-6163	youjij6167@kukdong.co.kr
11	대우건설	해외영업기획팀	02-2288-3465	moonil@dwconst.co.kr
12	대원	해외사업부	02-6677-6531	pyochangsic@yahoo.co.kr
13	도담이엔씨	전략기획팀	031-420-4770	jinhwanji@dodamenc.co.kr
14	도울건축건축사 사무소	관리부	02-569-9840	jnam@idoul.com
15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략사업부	070-4032-7632 070-4032-7634	jinn1024@naver.com kyungdonyoon@dreamwiz.com
16	동신기술개발	해외사업부	02-424-0560	bigman03@naver.com
17	범양건영	해외영업팀	02-590-9471	cooljmk@nate.com
18	벽산엔지니어링	철도/구조사업부	02-767-5444	jccho@bseng.co.kr
19	삼부토건	국제영업부	02-3706-2071	swwoo@sambu.co.kr
20	삼성엔지니어링	해외인프라 사업팀	02-2148-2934	sungsik.cho@samsung.com
21	삼성중공업	토목해외영업팀	02-3457-7126	hyunwoo.ko@samsung.com
22	삼안	해외사업부	02-509-4436	synam@samaneng.com
23	서영엔지니어링	해외사업팀	02-6915-7062	kcoh@seoyeong.co.kr
24	서희건설	플랜트환경 사업본부	010-8803-9182	oguoeoil7617@hanmail.net
25	세광종합기술단	경영기획팀	02-330-6179	kjm3817@nate.com
26	세일이엔씨	플랜트부	032-547-3170	shem2000@hanmail.net
27	울트라건설	해외영업팀	02-3707-7236	eskim2002@ultracons.com
28	유창플랜트		02-2047-6400	sijhkim@hanmail.net
29	이수건설	해외영업팀	02-590-6607	ds126@isu.co.kr
30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해외사업부	02-3498-2653	para316@naver.com
31	주명건설	기술부	02-553-7903	seo0726@dreamwiz.com
32	중흥종합건설	해외사업부	02-2016-2669	kfcdkkim@gmail.com
33	코오롱건설	해외사업팀	02-3677-6774	shjung@kolon.com
34	태주종합철강	해외사업부	02-875-1701	yhh@taejoo.co.kr
35	평화엔지니어링	해외사업부	031-420-7997	enp1ss@pec.kr
36	한화건설	해외영업팀	02-729-5467	stone@hanwha.co.kr
37	현대건설	해외영업본부	02-746-2518	chndi@hdec.co.kr

2. 본 설문지

설문조사서

주제:『MDB 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

해외건설협회에서는 2010년 국토해양부 발주 연구용역 중 상기 과업을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수주하여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다자간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및 해외건설에 활용한 사례 등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의견수렴을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에 응해주신 분과 기업 등 모든 명칭은 보고서상에서 익명으로 처리되며,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참고자료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성의있게 작성하셔서 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0. 10

설문 실시기관: 해외건설협회

□ 회신방법: 이메일(hekim@icak.or.kr), 팩스(02-3406-1123)

□ 관련문의: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 정창구 금융팀장 (T : 02-3406-1062)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 김효은 사원 (T : 02-3406-1064)

Ⅰ. 다음은 응답자와 소속 회사의 기본정보입니다.

1.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업체명		성 명
부서명		직 급
전 화		E-mail

2. 설문 응답자 소속회사 정보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주력공종	□ 토목 □ 건축 □ 플랜트 □ 전기통신 □ 용역

Ⅱ. 다음은 MDB 발주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사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발주사업이나 혹은 이와 관련된 개발도상국의 정부조달관련 입찰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 2번 문항으로 이동

2) 아니오 - 3번 문항으로 이동

(MDB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는 경우)

2. 귀사에는 이와 관련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1. 전담부서가 있다면 구성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            명 )

2-2. 전담부서가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까?

1) 국내외 관련 에이전트를 통하여

2) 수혜국 일간지 내지 국제입찰관련 사이트로부터 직접 정보를 획득하여

3) 정부의 홍보와 지원을 통하여

4) 기타 (                                                              )

2-3. MDB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

2-4. MDB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귀사에서 생각하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 : ①                            ②                                )

(단점 : ①                            ②                                )

2-5. 향후에도 MDB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주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나 수주계획이 있다면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현재까지 참여하신 MDB 사업중 민간정부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형태의 사업도 있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2-7. 만약 PPP 형태였다면 그 구성이나 절차를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2-8. 정부차원에서 우리기업의 MDB 사업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지속적인 입찰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련 법규 등 제도 개선

3) 각종 자금지원 또는 세제 혜택

4) 기타(                                             )

(MDB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없는 경우)

3. 귀사는 MDB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나 관심은 있으십니까?

1) 예 - 3-1번 문항으로 이동

2) 아니오 - 3-5번 문항으로 이동

3-1. 그렇다면 귀사는 향후에 MDB기관의 재원을 활용하여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BOT, BOO형태 등)에 투자를 하거나 업무영역을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예 - 3-2번 문항으로 이동

2) 아니오

3-2.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개발형 사업을 함에 있어 귀사는 어떠한 분야

(공종)나 어떤지역에 강점을 갖고 계십니까?

( 공종 :                                                              )

( 지역 :                                                              )

3-3. 또한 귀사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참고로 이러한 투자개발형 사업형태의 일환으로 최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PPP 형태의 투자사례가 증가추세인데, MDB기관으로부터의 Loan(소위 말하는 B-Loan : Syndicated Loan 포함)이나 Equity형태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3-4. MDB 사업에 한국업체들이 보다 많이 진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정책이나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길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예 : 정부차원의 정보 제공 특히 Application 작성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

3-5. MDB사업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 관련 사업을 위한 부서(인력) 및 정보의 부족

2) 정부지원의 부족

3) 실제 입찰에 응찰하는 조건의 까다로움

(예: 영문 작성 및 국외에서의 응찰비용 문제)

4) 회사의 트랙레코드의 부족 등 지원 자격미달

5) 기타(                                                               )

3-6. 귀사가 혹시 과거에 MDB발주 사업을 많이 수주하셨다가 최근엔 무관심 혹은 아예 포기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 끝으로 정부와 협회는 최근의 해외건설 증가 추세가 포스트 오일시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기 설문 주제와 관련하여 조언해 주실 내용이나 건의사항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개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MDB 출장결과 보고서

제1차 출장보고서

1. ADB 1차면담

ㅇ 일시 : 2010년 9월 6일 오전 10:00

ㅇ 면담자 :

- Christopher Thieme / Director, Infrastructure Finance Division 2

- Kurumi Fukaya / Principal Investment Specialist, Infrastructure

Finance Division 2

- Christine Genalin C. Uy / Investment Specialist, Infrastructure Finance

Division 2

ㅇ 면담내용 :

Agenda	주요 면담 내용
투자현황	◆ ADB의 공공 : 민간투자 비율은 88% : 12% 수준임 ◆ 수력발전 관련, 연도별/sector별/국가별 특별한 투자한도 제약은 없음
PPP	◆ ADB는 PPP 형태의 프로젝트 투자에 관심이 많음. 단, 아래와 같은 제약사항이 있음. - 프로젝트규모 : 개발단계에 up-front cost (legal, FS등) 발생하므로 사업비가 최소 U$100m 이상 되는 규모 선호 - 프로젝트성격 : Power, Water, Oil과 같은 비교적 한정된 공간에서 프로젝트가 이뤄지는 경우, 주무관청 및 인허가(예 : right of way)와 관련된 이슈해결이 용이함, 그러나 Education, Health 및 Transportation(rail, road, airport등) 프로젝트가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여러 주무관청들이 프로젝트개발에 관여되는 경우는 비교적 복잡한 의사결정절차 및 정부기관간의 Co-ordination 이슈 (Fragmented Authorities)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경험함 → 상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DB는 PPP분야에서 협업을 위해 한국의 GIF 및 공공/민간 분야와 추가적인 미팅을 할 수 있음
전력판매계약 (PPA)	◆ EPIRA 이전에는 장기계약이 가능했으나, 최근 PPA를 추세를 보면 3 ～ 5년이 일반적인 것 같다. * EPIRA : 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of 2001 (R.A.9136) ◆ ADB가 선호하는 PPA구조 요청에 대해, 필리핀의 경우 적정 샘플이 없다고 답변 - 타국가와 비교하기에는 Regulation등이 다름 - EPIRA이전과 이후가 다름으로 과거자료는 적정한 기준이 되지 못함 (최근 한전이 체결한 Cebu화력발전의 경우 작은 규모의 여러 off-taker의 참여하였으며 대출약정 서류도 대주단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조건과 상이한 점이 있어, 사업주의 자금보충 및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편임) ◆ Tariff 적정성 확보 : PP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Trend를 고려하면 off-take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일반적으로 3～5년), off-take 만기이후의WESM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Tariff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Meralco 신용도 : 국제신용등급 B이나, 필리핀 최대전력공급자로서안정적인위치를확보하고있으므로Meralco가 off-taker로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지원 가능함 (S&P : B－ → B 등급조정, 장기적인 안정성이 향상되는 추세로 평가)
주요절차	◆ Environmental & Social Impact Assessment - 기간 : 6 ～ 12개월 소요 단, 카난수력발전 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준비정도에 따라 단축 가능함 - IFC Standard / Equator Principles와 거의 동일함 ◆ 경쟁입찰을 통한 공공성 확보 : 경쟁입찰이 아닌 경우에 procurement/하도급 계약 관련, bidding 절차를 거쳐 cost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최종적인 판매전력가도 적정선을 유지하여야 함 ◆ Due Diligence - Basic Design : ADB측에서 DD를 착수하기 위해 Basic Design 완료되어야 함 - In-house advisor : ADB는 In-house advisor 그룹이 별도로 없으며 외부 전문가 그룹의 고용함. - 사업주/Lender Advisor 그룹선정 : 카난사업의 경우, 사업주 advisor 그룹이 선정되는 대로 ADB측에 결과를 통보하고(사전 confirm은 불필요), 추후 Lender advisor 그룹선정은 ADB/대주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Legal Advisor(LA) 경우 ADB의 다소 까다로운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므로 LA 선정 과정시 ADB의 입장이 반영되길 원함. ◆ Local Incentive : ADB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호 - 시공/운영시 현지인원 고용 - 해당지역에 전기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 - 학교, 병원 건립
금융조건	◆ Limit : 25% of project cost ◆ D/E ratio - PPA가 있는 경우, Equity 비중은 25～30% 정도 (Off-taker의 신용이 양호하다는 가정하에) ◆ PPA가 없는경우, Equity 비중이 40～50% 수준 예상 ◆ Tenor : Max 15년 (Door-to-Door기준) ◆ Cash Swipe : 비교적 단기로 체결되는(3～5년 정도) 최근 PPA 계약기간을 고려할 경우, Cash Swipe을 통한 ADB 대출금 조기상환 선호 ◆ Sponsor’s Guarantee : Hydrology 및 사업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시점에서 언급하기 어려움
GIF-ADB협력	◆ GIF와 인프라투자 관련 협업 가능 ◆ 협업 실무자 리스트 : 추후 통보예정
기타사항	◆ 터키 유라시아 터널 및 파키스탄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요청 : 상기 사업은 Central Asia(Div.1)팀에서 담당함, 지원기준은 동일하므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임

2. ADB 2차면담

ㅇ 일시 : 2010년 9월 6일 오후 4:30～6:30

ㅇ 면담자 :

- 김재훈 이사(기재부 과장)

- 양종배 부부장(수출입은행)

- 윤지헌 부장(수자원공사)

- 송대창 차장

Agenda	주요 면담 내용
ADB의 Public Sector	◆ ADB에서 파견 근무중인 주요부처(기획재정부) 및 기관 직원을 면담 : 한국이 ADB내 8위 정도의 투자국으로 대략 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ADB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부진한 사유 문의 - 한국기업의 Track Record 및 기본적인 관심 부족이 가장 큰 문제 ◆ ADB의 지원한도는 대출과 지분투자를 합하여 전체 소요금액의 25% 또는 5,000만 달러이내 - 지분투자는 전체의 25% 이내에서 최대 주주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증 등을 통한 상업적 협조금융을 주선하고 있음 (B-Loan) ◆ 과거 일본이 엔지니어링업체의 진출을 획기적으로 돕기위한 방안으로 ADB내에 'Japan Special Fund'를 조성하여 Grant 형태로 초기 F/S비용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추후 본 사업에 대해 사실상의 Tied형태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많은 일본기업들이 전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 사례가 있었음 - 한국도 좀더 많은 기업들이 MDB 발주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상기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Fund를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Private Sector	◆ ADB에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함에 있어 특별한 Procedure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으며, 기본적으로 Project Developer가 개별 투자요청 Project를 Review함으로써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국가별 Exposure를 매년 Set-up하는데, 원칙적으로 최빈국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이번 국토부 MDB 관련 연구과제에 있어 사업자 주도형(Private Sector) 투자사례는 현재 70여건 정도가 있으며, 가장 최근에 한전 주도의 필리핀 Cebu Power Plant와 두산중공업이 주도한 인도 Mundra Ultra Mega Power Project가 가장 좋은 투자유치 사례일 것이라고 추천해 줌

3. IFC 면담

ㅇ 일시 : 2010년 9월 6일 오후 1:30～3:00

ㅇ 면담자 :

- Jesse O. Ang / Resident Representative Philippines

- Jasper B. Virola /Associate Investment Officer, Infrastructure

Department

Agenda	주요 면담 내용
투자현황	◆ 필리핀은 IFC의 주요 투자지역임, 특히 최근 발전회사 민영화 및 전력시장 Open Access 시행에 따라 한국의 공공/민간 분야에서 필리핀의 Power sector 투자(특히, Renewable Energy 분야)를 환영하며, IFC와 다양한 협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그밖에 IFC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프라 분야로 Water 및 Transport분야 투자가 있음 ◆ Power sector : U$600m, 최근 3년간 투자기준 ◆ (Limay LNG 사업 관련) LNG는 Coal에 비해 효율적이며 청정에너지로서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LNG 도입 및 이를 이용한 발전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임 ◆ (카난수력발전사업 관련) Luzon 지역의 전력공급부족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발전설비 확보가 시급함. ◆ 마닐라 경전철 사업기회 - 과거 ODA 위주로 진행 (특히, 중국 ODA에 의존하였으며, 부정부패 패단) - 현재 : PPP로 진행 예정임
금융조건	◆ IFC의 대부분 투자는 Debt로 지원되며, Local financing 가능 ◆ Tenor : 15～20년 (Door-to-Door기준) ◆ Limit : 25% of Project cost (for green field project) - Max : U$100 ～150m 일반적 투자가능 규모 - Equity투자의 경우 : total equity중 20% 가능 ◆ Debt : Equity ratio : 7 대 3이 일반적임
Assurance	◆ Assurance 제공 : 해당 국가, 주무관청과 이슈가 발생시 IFC 네트워크를 통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할 수 있음 (IFC가 제공하는 Assurance는 구체적인 보험을 제공하는 PRI와 다름)
Process	◆ Due Diligence : Mandate로부터 Commitment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소요됨 ◆ 프로젝트 진행시 일반적으로 소재사업국에 Transaction Leader를 선임하며, 상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HK 및 인도에 상주하는 Manager 및 Director와 협의를 통해 진행함
Contact Point	◆ 필리핀 인프라사업 : Jasper B. Virola / Associate Investment Officer ◆ 아시아지역 인프라사업 : Ali R. Naqvi (Senior Manager HK), Director는 인도주재 → 상세 Contact point 요청

제2차 출장보고서

1. ADB(아시아개발은행) PSOD 부서 관계자와 면담

ㅇ 일시 : 2010년 10월 18일 오전 9:30, 오전 11:30

ㅇ 장소 : 아시아개발은행, 필리핀/마닐라

ㅇ 참석자 : 한국외국어대학 연구원 및 PSOD 부서 관계자

- Andrew Kinloch (Head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Advisory

Services)

- Jong-Bae Yang (Investment Specialist)

- Jung Ho Kim (Procurement Specialist)

질문내용	주요면담내용
PPP 관련 민간 사업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과 요건이 있는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사업성과 사업의 성공률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각 정부의 지원이 ADB의 개인사업자 지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따라서 실제로 최초에 Public 분야에서의 입찰을 통한 Track Record를 쌓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각 개발도상국과 ADB와의 Connection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PPP 민간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자가 각 현지에서 Track Record를 쌓고 또한 사업성과 성공률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음. ADB와 다른 상업은행과의 차이는 단지 ADB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ADB에서 인프라 사업 중 적극적으로 최근에 검토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외에 급수, 교통, 통신 분야에도 지원함 (통신분야는 인프라 관련 지원에서 주요한 분야는 아님). - 첫 방문 보고서에서 밝힌 바대로 친환경을 도모하며 동시에 해외/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fiscal/non-fiscal incentives 가진 정책을 유지.
ADB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사업에 대한 지원의 수가 2020 Project에 따르면 ADB 정책 전체에서 50%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 진행과 발전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또한 어느 정도의 application에서 성공률이 있는가.	◆ 사실 비율을 50%로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님 (현재는 약 30%정도임). 각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있는 각 지방의 Officer 들이 경우에 따라서 민간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이고 건설분야와 관계없는 단순 Procurement가 다수; 지원 액수가 적음), 비율을 맞추어 정치적으로 숫자를 올릴수 있는 개연성이 다수. 그러나 프로젝트에 맞추어 현재보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 따라서 각각의 부서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수는 현재 20-30개에 이르고 민간사업자의 ADB assistance application 중 약 10%에 이르는 application만 성공하는 추세임.
IFC에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있는데 ADB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는가.	◆ 실제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편은 아님. 한국 기업의 개발도상국에로의 진출과 ADB의 지원을 바란다면 각 개발도상국의 기업들내지 중소기업과 Joint Venture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을 제시.
한국정부의 지원이나 혹은 IFC와 연계된 사업의 진행에 대한 ADB 측의 생각은 어떤가.	◆ 한국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각 입찰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은 없으나 실제 ADB가 입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도 해 줄수는 없음. 그러나 실제 하나의 기업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수익면에서 사업성에서 훌륭할 시에 ADB가 IFC에 소개하여 같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국내 기업은 이것을 인지하여 좋은 내용의 사업을 계획하고 Connection을 형성하여 ADB와 IFC의 지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ADB에 한국정부가 펀드를 조성하여 한국 업체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을 고려. 그러나 언타이드론 (타이드론 형성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을 형성했을 시 실제 국내 업체에게 돌아오는 돈이 적을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기업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incentive 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Track Record를 쌓을 수 있도록 인력개발을 위한 자금지원도 고려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초기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적 여건을 본다면 실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각 개발도상국 내지 MDB의 입찰에 참여가 중요함. 그 이후에 각 개별 기업은 PSOD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수 있음.

2. 세계은행 IFC 필리핀 지사의 관계자 면담

ㅇ일시 : 2010년 10월 18일 오후 5:00

ㅇ장소 : IFC, 필리핀/마닐라

ㅇ참석자 : 한국외국어대학 연구원 및 PSOD 부서 관계자

- Lulu S. Baclagon (Investment Officer, Advisory Services)

질문내용	주요면담내용
PPP 관련 민간 사업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과 요건이 있는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ADB와 마찬가지로 인프라발전에 필요한 수익성과 성공률이 높은 사업에 중점적으로 검토. 새로운 사업이나 벤쳐를 계획하고 있는 개별 사업자는 IFC에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지원을 받는 형태임. 이때 Investment Proposal을 제출함. IFC의 sector/industry 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Sector 중 인프라관련 부서가 존재.
ADB에서 인프라 사업 중 적극적으로 최근에 검토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 특별히 정해진 중점 인프라 사업은 없으나 ADB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 각 현지 Officer들을 통한 지원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
IFC에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어떤 것인가.	◆ 각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에서의 사업 및 인프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별로 지원 (실제 건설업과는 관계가 없는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정부의 지원이나 혹은 ADB와 연계된 사업의 진행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실제 ADB와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음.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그것이 얼마만큼 한국 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음. 역시 사업성이나 성공률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료됨.
기타	◆ IFC는 WB 산하의 개별적인 기관으로서 IBRD는 공공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IFC는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을 담당함. 따라서 ADB의 PSOD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각국의 입찰에 대한 관여는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현재 한국에서의 BOT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의 발전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설명함. IFC는 개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WB와 연계된 자금운용은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ADB의 PSOD와 IFC는 크게 다른 정책을 추구하거나 다른 방식의 application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나 프로젝트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익성과 성공률에 큰 관심을 두고 또한 사업의 인프라관련 개발에 적극적으로 검토함. 소규모의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각 개발도상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 지역관계자 및 파견된 ADB 및 IFC Officer 들을 통한 application을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규모 사업은 각 현지에서 connection이 중요하며 규모가 큰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희망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좋은 Track Record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현지에서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업진출을 통하여 Public sector에서의 입찰을 통한 인지도를 쌓을 필요가 있음.

제3차 출장보고서

1. WORLD BANK 면담 (1차 면담)

ㅇ 일시 : 2010년 11월 8일 오전 10:00

ㅇ 장소 : World Bank 8층

ㅇ 참석자 : 김훈애(Manager), 김철주(국장), 이연희(차장), 배지철(과장)

ㅇ 면담자 : 국토부 김중한 사무관, 김영태 국토해양관, KPMG 이태경 이사, 롯데

건설 김형표 과장, 외국어대 가정준 교수,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팀장

ㅇ 면담내용 : World Bank는 다음과 같은 총 5개의 Independent branch (IBRD, IDA, IFC, MIGA, ICSID)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취급하는 역할은 다름.

IBRD는 1인당 GNI U$6,000이하 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데, Investment Loan과 Development Loan 형태로 지원함. IDA는 GNI U$1,165이하의 저개발국에 주로  Grant형태로 최장 40년까지 지원하며, 통상 10 ～ 15년간 Service Charge 명목으로 0.75% 만 받음

WB Group 업무중 Procurement 현황 및 우리기업이 수주 부진한 이유등에 대해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함

▶ Q. WB는 six regions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엔 어느나라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요?

☞ A : 정치적 조건이나 석유자원 등 국가별 환경요인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 인도, 중국 (가장 Performance가 좋기 때문)이다.

▶ Q. Procurement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WB의 대출참여 비율은 어느정도 인지요?

☞ A : 융자조건, 노하우, 교육 등을 매 3년단위로 국가별, 산업별 한도나 Portfolio 재설정하고 있는데, TTL(task team leader)의 역할과 Environment safety guard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 됨

1. Policy loan : procurement가 없음

2. Investment Loan :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WB가 통상 75%정도 투자하며, 대출금액의 25%는 co-financing으로 충당

(1) join co-financing " world bank managing finance"

(2) parallel co-financing

ex. 50%는 world bank가 나머지는 수원국(world bank의 procedure를 지킬

필요는 없음) 정부 금융기관등에서 부담

▶ Q. 수원국에 파견하는 직원의 Level은 어떤분들인가요?

☞ A : 먼저 TTL(통상 Manager급)이 거시적 차원에서 파견여부 결정하며, CAS(country assistant strategy)에 의거 수원국과의 Partnership 구축을 선행하며, Country director는 10년이상 현지에 거주하면서 Client base country partnership을 쌓는다.

▶ Q. 최근 WB의 투자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 최근 환경문제에 따라 Infrastructure Project가 급격히 줄고있기 때문이다.

※ World Bank President Woolfman : "Infrastructure는 private sector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최근 Infrastructure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 짐으로써 투자성향(결정방법 등)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고 함

▶ Q.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해당국 정부 및 공무원의 역할?

☞ A : PPP같은 개발사업은 수원국 정부차원에서는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수시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며, 현지 공무원은 Master Plan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나, 개별 기업 차원보다는 MDB 같은 기관을 통한 접근이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

▶ Q, WB내 조성되어 있는 신탁기금 현황 및 한국에서 투자한 기금의 활용상황은 어떤지요?

☞ A : 현재 WB내엔 1,045개에 이르는 Trust Fund가 있는데, 한국은 경쟁우위가 있는곳에 출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신탁기금(Trust Fund)은 specific designated fund, multi-purpose fund, leading donor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탁기금도 과거엔 주로 Tied 형태로 지원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Korean expert가 없었기에 대부분 다른나라에서 지원하였는데, 이는 한국인 Consultant List가 많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기에 향후엔 Consultant List를 강제로 update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현재 한국내 각 정부부처에서 총 14개의 Korean Trust Fund (Global Trust Fund : Multilateral Fund)에 출현중이며, 이중 5개가 Single Fund인데, Tied 형태의 지원은 불가능하며, 만약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엔 외교문제로 불거질 수 있음

▶ Q. 한국의 기업들이 WB 조달시장에서 보다 많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 A : 먼저 한국의 OECD DAC가입을 계기로 증가가 예상되는 원조액중 EDCF 자금은 유상원조이므로 현재 KOICA에서 하는 무상원조와 연계하여 WB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한국내 혹은 WB내 유능한 한국인 Technicians이 필요함

당장은 한국은 단기계획이 필요한 상황으로 Country level이 Underground activities급 국가군에 대해 관심을 갖되 WB의 web site에 띄우는 Daily contract를 보고 입찰에 참여하면 늦고 그 이전 개발계획안을 갖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TTL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정보를 입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CAS(country assistant strategy)에 대한 한국의 소중한 경험 등을 좀더 세세하게 Proposal 상에 반영할 수 있는 Good Writing 능력이 요구됨

우리 기업은 주로 1억불이상의 고액 Procurement에 관심이 많으며, 너무 작은 Project는 Documentation 과정이 너무 복잡하므로 효용성 측면에서 참여여부를 고려하는 추세임. 이러한 이유도 우리기업이 Track Record 부족문제의 원인이기도 함

Fast growing country는 Performance는 매우 좋으나, Business Opportunity가 많지 않음. 현재는 베트남이 최적의 Business 대상국가임에 틀림없다.

2. IBRD, IDA (2차 면담)

ㅇ 일시 : 2010년 11월 9일 10:00-12:00

ㅇ 장소 : World Bank 6층 715호

ㅇ 참석자 : 소재향 메니져, 노재석 과장, 권용현 과장

ㅇ 면담자 : 외국어대 가정준 교수,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팀장

ㅇ 면담내용 : 소재향 Manager는 WB내에서 물 분야 전문가(위생시설 포함)로써 실제 WB에서 경험한 내용 중심으로 의견 청취했으며, 정통부에서 파견 나와있는 권용현 과장과 SK에너지에서 파견나와 있는 노재석을 통해 실제 Deal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청취했음

▶ Q. 최근 WB의 조달시장 변화 내용은?

☞ A : 우선 한국과 WB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중인데, 한국의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WB내 Top Management급에서의 한국과 새로운 Donor relationship을 맺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인도같은 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조달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일본정부의 경우 지속적으로 Project Fund를 설립하여 WB내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WB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임

▶ Q. 한국의 WB 조달시장 참여가 부진한 사유는?

☞ A : 한국은 최고의 개발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유대관계 및 공식적인 채널부족으로 장기적인 수주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참여 부진 사유는 첫째, Language Issues가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좀더 많은 수의 한국인이 WB내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음

둘째, 부족한 Info 문제인데, WB내 한국인 TTL이 거의 없는 관계로 암묵적인 정보제공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임. 사실 WB의 Regional Sector에서 일할 Staff가 필요하지 한국인 Fund Manager가 필요한 것이 아님. 솔직히 한국내 정부기관에서 파견나온 직원수에 비해 실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Staff는 거의 없는 상황임(너무 짧은 근무기간 등도 문제) 또한, 한국내 Engineer별 보다 세분화된 전문가 Pool이 필요함

셋째, Timing문제인데, WB내 Executive Director Officer들과의 Relationship이 거의 없기에 기 조성한 Trust Fund 조차 한국업체에게는 거의 수주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정사업에 대해 입찰공고는 실제로 평균 5년정도 준비하여 띄우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본 입찰에 성공여부와 직결됨.

참고로 2009년도 WB에서 ICT(정보통신) 분야에서 조달한 총 금액이 77억불이나 되지만 한국의 우수한 IT기술을 활용하고 싶으나 Consultant로 등록된 한국기업수가 너무 작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임. 사실은 한국의 IT업체들의 수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너무 나는 것도 문제임

▶ Q. WB로부터 투자유치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 A : 먼저 KOICA의 무상원조와 수은의 EDCF를 활용하여 한국내 우수한 전문가를 활용한 Tied 형태의 지원이라면 WB가 Co-financing 하는것은 문제가 없음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Proposal상에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현지 Institutional issues 즉, Inside national issue, conflicts of interest groups, Lack of local government's capacity등에 대해 구체적인 Solution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WB의 지원을 유인할 수 있을 것임. 예를들어 특정 Project에 대해 Technical issue v. Institutional issue를 각각 3 : 7정도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임

▶ Q. WB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국이 수주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 A : 과거 Political issues가 있었던 Daewoo와 인도의 Tata그룹이 공동으로 WB에서 발주한 Parkistian의 도로공사를 공동 수행한 사례가 있는데 나름대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치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로 꼽힘

그런데 참고로 최근엔 가격요소만으로는 더 이상 한국기업은 경쟁력이 없음. 특히나 Chinese Issue가 WB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항상 적정가보다 낮은 중국의 Under Bidding이 문제가 되고 있음

▶ Q. 마지막 본 연구에 도움 주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 A : WB내 지한파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들어 매년 WB 내 TTL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내 많은 사업현장을 견학시켜 준다든지 혹은 한국의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Consultant들을 모집하여 WB에서 Presentation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유용해 보임.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녹색성장분야 (Green Growth)등에 대한 경험 공유는 향후 한국기업들에게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

WB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성 있는 국가에 대한 특정 Project에 대해 F/S비용을 과감하게 지원한다면, OECD DAC 가입국가로서의 위상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자연히 한국에게 사업의 기회가 늘어날 것임

끝으로 WB에서는 훌륭한 "Civil consultants"의 존재여부가 사업의 성패일 수 있는데, Technical information이나 살아있는 현장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WB에 지원하길 기원함

3. MIGA

ㅇ 일시 : 2010년 11월 8일 14:30-15:40

ㅇ 장소 : MIGA 12층 회의실

ㅇ 참석자 : 오규원 부장

ㅇ 면담자 : 국토부 김중한 사무관, KPMG 이태경 이사, 롯데건설 김형표 과장,

외국어대 가정준 교수,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팀장

ㅇ 면담내용 : MIGA(국제투자보증기구)는 주로 Political Risk를 Cover하는 기관으로 개발도상국 투자에 대한 몰수조치나 송금제한 그밖에 테러위험 등의 위험을 커버함 (참고로 국가위험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수료는 낮다.)

▶ Q. Requirement for the participation of MIGA가 무엇입니까?

☞ A : 일반적으로 다른 상업금융기관, 보험기관이 cover할 수 없는 정치적 Risk를 cover 함(우리나라 무역보험공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Multilateral 기관이란 점이 다름) 국유화 몰수, 송금제한, 테러, 전쟁으로 인한 피해, non-honoring sovereign obligation(최근 covering, 정부의 보증(contract)에 대한 MIGA의 보증, the breach of governmental contracts). 최근까지 20여년간 한 번의 default만 있었음

▶ Q. Minimum Requirement to join MIGA?

☞ A : 국가별 한도(4개 categories)는 투자금액의 90 ～ 95%한도까지 Cover하며, 최대 1억불에서 5천만불 까지 보증함

- 요청하는 주체 : Investor 또는 Lendor 들이 주로 함.

- MIGA의 Sectors : 4개의 Sectors

- Coverage 기간 : 최대 10년

- Guarantee Fee : 5가지 위험 + Admin Fee

※ MIGA의 상품을 재보험을 함(Syndication을 통해)

(1) Lloyde Market에서 PRI Trade

(2) Regional Multilateral Market

(3) Zurich, AIG

(4) ECA

▶ Q. 우리기업이 MIGA의 보증 활용실적이 거의없는 이유는?

☞ A : MIGA를 사용하는데 우리 기업은 보험을 Extra cost로 생각하는 자세에서 출발하는데, 사실상 MIGA의 Due Diligence가 다소 까다롭게 진행되긴 하지만 D/D를 마친 MIGA Guarantee Project는 Syndication이 수월한 편이라 다른 상업금융기관이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결과적으로 초기비용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Q. 최근 MIGA에서 관심갖고 있는 국가들은 어디인지요?

☞ A : 전쟁이후 국가들 특히 이라크와 아프리카 국가들임

▶ Q. 그밖에 MIGA의 최근 상황이나 하실 말씀은?

☞ A : 현재 MIGA는 위기를 맞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위해 Non-honoring soverign obligation을 MIGA의 향후 주요추진 사업으로 최근 발족했음. 2009년에 체결된 보험 건수가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MIGA를 통해 체결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들은 MIGA의 보험을 체결된 경우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신뢰수준이 굉장히 높다. 해당 중앙 정부, 지방 정부의 보증에 대한 확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Non-sovereign obligation 은 앞으로 유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결론

MIGA의 부가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MIGA가 제공한 보험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특정사업에 대한 신뢰도와 완성도가 일정부분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Financing market에서 financing 하기가 쉬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Market에서 얼마나 이러한 Signaling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4. IFC

ㅇ 일시 : 2010년 11월 9일 14:00-16:30

ㅇ 장소 : IFC 8층 회의실

ㅇ 참석자 : 이하영 부장, 안형근 현지 Staff, 유병희 현지 Staff

ㅇ 면담자 : 외국어대 가정준 교수,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팀장

ㅇ 면담내용 : IFC(국제금융공사)는 주로 민간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및 투자국 정부에 대한 자문, 그밖에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임. 이때 자금조달은 국제금융시장에서 Libor - 25bp 수준으로 차입하고 있어 금리경쟁력은 매우 우수함

▶ Q. IFC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과 최근 동향 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 : 먼저 IFC 본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Staff(3명) 모두 참석하였고, 이번 연구용역 주제인 MDB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IFC의 주요 거점 사무소에 파견나가있는 한국인 Staff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듯함

가장 유력한 분이 현재 IFC  Hong Kong Office에서 근무하시는 박지훈 (B loan 담당) 메니져입니다. 또한, 조현찬 매니져(Beijing Office)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 Office에 확인후 알려드리겠음

대략적인 IFC의 투자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현재까지 대략 U$500억에 1,700 projects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U$130억 정도의 잔액이 있음

투자지역은 7개 권역으로 나눠 투자중인데 대략적인 Portfolio는 다음과 같다.

- 라틴아메리카 : 24%

- 중앙아시아(동유럽 포함) : 23%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19%

- 동아시아(태평양 연안 포함) : 13%

- 중동 & 북아프리카 : 12%

- 남아시아 : 8%

- Global : 1%

▶ Q. IFC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절차 및 조건 등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 : 일반적인 Project 승인절차는,

1. Deal execution : 기본적으로 Local 담당자가 결정하는데 각 지역의 Country Management중 한국인에게 먼저 Deal에 대한 Info를 보내주면 산업별 담당자에게 Networking하여 정해줌

2. Mapping후 의사결정은 Board에서 결정 (금액과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투자결정은 Board에 수차례 올림)

3. 실사후 3 ～ 4개월이면 자금집행함

참고로 Greenfield에는 IFC가 프로젝트를 먼저 Initiate 할 수 있으며(Financial sector에만 해당됨), 최근 가장 Prior sector로는 친환경산업,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부문이고, IFC는 총 Equity의 20%만 투자할 수 있으며, 각 Sector별 평균인원(15명) 중 5 ～ 7명 정도가 투자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대략적인 지원조건은,

- 평균 Equity 투자수익율 : 15～20% 수준

- Loan interest : 3 ～ 4 %

- 수원국의 정부보증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되므로 우회적인 방법을 택해야 함

▶ Q. IFC와 Co-Financing 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부탁합니다.

☞ A : IFC와 Co-financing 할 경우, 특히 B-Loan인 경우 이자 원천징수가 없음 즉, withholding tax가 면제되어 실질적인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음

특정 Deal에 대한 Risk reputation, Privilege, 깐깐한 Due diligent로 인한 거래의 안정성이 매우 높으며(현재 IFC의 부실채권 비율은 1% 미만임), IFC의 자금은 대외송금이 자유로움(과거 러시아 등 외환거래가 엄격한 국가의 경우에도 문제 없었음) 또한, IFC는 Global coverage(satellite office까지 150여개)가 가능하므로 IFC의 지사등을 통한 신속한 현장방문이 강점임. 다만 절차가 다소 오래 걸리는 점과 지원 조건(Due Diligence등)이 타 MDB기관과 비교하여 다소 까다로운 것이 단점임

▶ Q. 그밖에 IFC에서 연구용역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 A : 한국정부에서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List를 공유한다면 IFC투자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듯하며, World Bank와 마찬가지로 CAS에 대한 한국의 고유한 경험(예를 들어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의 친환경 처리사례 및 청계천 주변 상인에 대한 이주정책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이나 IFC Management 앞에서 Presentation 등을 한다면 한국에 대한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IFC내에 자산운용 자회사로 IFC AMC(Asset Management Company)가 있는데, IFC의 투자금액에 대한 IFC AMC의 내부투자수익률은 최근에 20%를 초과하고 있고 최소 15%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IFC와의 Co-Financing도 상당한 수익도 보장되는 Deal이 많음을 보여준다.

5. IDB Group (1차 면담)

ㅇ 일시 : 2010년 11월 8일 오후 16:00-18:20

ㅇ 장소 : IDB 12층

ㅇ 참석자 : Vasessa Defournier, David Bloomgarden, Nathaniel Jackson, 기재부

강길룡 과장

ㅇ 면담자 : 국토부 김중한 사무관, KPMG 이태경 이사, 롯데건설 김형표 과장,

외국어대 가정준 교수,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팀장

ㅇ 면담내용 : IDB그룹은 중남미개발은행(IDB), 미주투자공사(IIC), 다자간투자기금(MIF) 총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한국에서 중남미개발은행에 약 2억불에 달하는 신탁기금을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주실적이 거의 없음에 주목하고 현재 IDB 운용실태 등에 대해 문의함

▶ Q. IDB에 대한 소개

☞ A : IDB 회원국은 현재 총 48개국인데, 타 MDB기관에 비해 무척 배타적인 운용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재는 Haiti가 최우선 지원국이며, 선호하는 산업분야는 SECCI (sustainable energy and climate change initiative)임

최근까지 9차례에 걸친 증자(General Capital Increases (GCI-9))로 자본금은 U$700억 수준이며, 2011년 운용계획은 약 U$91억 수준의 신규 대출이나 보증을 취급할 계획이라고 함. 현재 대출잔액은 U$155억 수준이며, 여기에는 Private Sector에서 non-sovereign guarantee 형태로 취급한 U$11억이 포함된 숫자며, Grants는 대략 U$4.8억에 이름

IDB내 지역전문가인 VP들이 각 국가에서 PPP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IDB is interested in Korean experience how to improve economy and for education for IDB countries.

▶ Q. IDB에서 PPP사업 등 Private Sector에서 특정사업에 투자한 사례가 있는지요?

☞ A : (Mr. David Bloomgarden) : 한국의 KOICA가 진행하던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브라질에서의 병원건립사업이었음 실제로 이 사업이 한국과의 첫 PPP투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규모 PPP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없음 즉, Private sector에서 투자를 성사시킨 사례는 별로 없으며, ADB로부터 그 경험들을 배우고자 함

실제로 IDB Group내에 IIC 등의 조직이 별도로 있으나 투자규모 자체가 매우 작은 실정임

■ 결론

IDB는 현재 매우 작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PPP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이미 IDB web site에 이미 게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ADB의 경험을 통해 배우려고 하고 있다. 현재는 PPP가 사업의 비율이 적지만 앞으로 그 비율을 크게 늘리려고 하고 있다.

2. IDB(중남미개발은행) (2차 면담)

ㅇ 일시 : 2010년 11월 10일 오전 10:00-13:30

ㅇ 장소 : IDB 5층 및 인근식당

ㅇ 참석자 : David Agustin Salazar, Vasessa Defournier, 기재부 강길룡 과장,

수은 최성규 차장, 김수현 Consultant, 김종면 박사(조세연구원)

ㅇ 면담자 : 외국어대 가정준 교수,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팀장

▶ Q. What is mostly different from WB?

☞ A : - Policy is almost same.

- Difference is to follow country rule and procedure

(future, only a few projects)

- 4-5 year, faster than other MDB.

▶ Q. Which field are you mostly interested?

☞ A : - Energy, Education, Sustainable Industry

▶ Q. How to deal with the conflicts with WB's project, for example Brazil?

☞ A : Priority CAS

▶ Q. What mainly take bids?

☞ A : Country system means country's procurement, ADB allows country's agent procurement (칠레는 현재 자국의 procurement에 따라 bidding 하고 있음) if country follows ADB's principles. within two to three years, it will be more spread out. ADB is the first MDB to make this one.

▶ Q. Any incident for giving bride or corruption from bidder?

☞ A : Independent investigation.

■ 기재부 강 과장 제언

최근 기재부에서 비슷한 연구용역을 하였는데, 결과는 MDB기관중 ADB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본인의 생각은 다르며, IDB에 U$2억이나 출자한 국가로서 중남미사업에 대해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가장 주요한 전략으로는 반드시 현지 유력기업과 JV를 만들어 진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전문가 육성도 시급한 상황이며, 현재 IDB내 Consultant로 현지 채용된 한국인 Staff가 7～8명에 이를 정도로 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

또한, From General Notice to Specific Notice를 알려줄 수 있는 Agency가 필요하며, 이번에 브라질 고속전철을 수주하게 된다면 IDB와 관련한 사업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IDB에서도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절차, 최근 동향, 그리고 통계자료,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타 MDB 기관의 최신 Guidelines이나 Application Procedure가 있으면 IDB도 적극 반영할 것임

3. MDB별 한국인 담당자 연락처 (현채직원) 및 블로그 정보

■ World Bank

- 이름: 김훈애 (Hoon Ae Kim)

직책: Manager

담당 업무: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전화 번호: 202-473-2550

이메일: Hkim2@worldbank.org

- 이름: 소재향 (Jae Hyang So)

직책: Manager

담당 업무: Water and Sanitation Program

전화 번호: 202-473-7654

이메일: jso@worldbank.org

■ IFC

- 이름: 안형근 (Hyung K. Ahn)

직책: Principal Investment Officer

담당 업무: Financial Markets (은행, 보험, 증권 등) & Short-Term

Finance

전화 번호: 202-458-9288

이메일: hahn@ifc.org

- 이름: 이하영 (Hayoung Lee)

직책: Investment Officer

담당업무: Manufacturing and Chemicals (일반 제조업 및 플란트, 비료,

화학 등)

전화 번호: 202-458-9641

이메일: hlee6@ifc.org

■ MIGA

- 이름: 오규원 (Kyoo Won Oh)

직책: Underwriter

주소: Room U12-307, MSN U12-1205

(1818 H St, NW Washington, DC 20433)

전화 번호: 202-478-5898

Fax.: 202-522-2630

이메일: koh1@worldbank.org

■ ADB

- 이름: 김정호 (Jung Ho Kim)

직책: Procurement Specialist

담당 업무: Central Operations Services

전화 번호: 632-632-5442/6812

이메일: jhkim@adb.org

- 이름: 설원진 (Won Jin Seol)

직책: Financial Professional(Financial Sector)

담당 업무: Central and West Asia Department

전화 번호: 632-632-4117/5604

이메일: 비공개

- 이름: 송대창 (Dai Chang Song)

직책: Guarantees and Syndications Specialist

담당 업무: Office of Cofinancing Operations

전화 번호: 632-632-6115

이메일: dcsong@adb.org

■ IDB

- 블로그 운영자 : 강길용 (Gilyong Kang)

직책: 기획재정부 파견 과장

전화번호: 202-623-1515

이메일: gilyongk@iadb.org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meosum2

- 이름: 김수현 (Su Hyun Kim)

직책: Consultant

담당 업무: Grants and Co-financing Management Unit

전화 번호: 202-623-3065

이메일: suhyunk@iadb.org

4. 관련 국내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제1호의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시달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2.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3.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간 사업 중복 등으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국회에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8조(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① 시행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작성·분석·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간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위원회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라 함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등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5조(장기차입)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6조 삭제<1993.12.31>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데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 또는 유가증권의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3. 개발도상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4. 기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일시차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삭제<2002.12.30>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및 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제8조(임원) ① 협력단에 총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총재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총재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삭제<1999.1.21>

③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환승객·영유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2조 삭제<2001.5.24>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등 해외건설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공사"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라 함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건축·산업설비와 조경·전기·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해외건설업"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업자"라 함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라 함은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제4조(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로 본다.

제5조(해외건설진흥계획의 수립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 무역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1999.2.8>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외건설업자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1999.2.8>

제8조 삭제<1999.2.8>

제9조 삭제<1999.2.8>

제3장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 및 보고

제10조(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1999.2.8>

제12조 삭제<1999.2.8>

제13조(해외공사상황보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등

제14조 삭제<1999.2.5>

제15조 삭제<1999.2.5>

제15조의2(해외중소건설업자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2. 해외수주 상담 및 지도

3. 해외건설 교육훈련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해외건설업자(이하 “우수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수주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수중소건설업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우수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우수업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합작수주시공의 권고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대규모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업자 2인 이상의 합작수주 및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작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

2.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인 해외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에 참여한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인수

②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술개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해외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협회·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협회·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1999.2.8>

제19조 삭제<1999.2.8>

제20조 삭제<1999.2.8>

제21조 삭제<1999.2.8>

제22조 삭제<1999.2.8>

제6장 해외건설협회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등) ① 해외건설업자는 그 권익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삭제<1999.2.8>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등)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융자·차관과 보증의 알선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5조(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의 운영·의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협회의 임원등) ① 협회에 회장 1인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협회의 임원수·임기 및 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감독

제29조 삭제<1999.2.8>

제30조 삭제<1999.2.8>

제31조 삭제<1999.2.8>

제32조 삭제<1999.2.8>

제33조(대리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에게 당해 공사를 대리시공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시공자와 피대리시공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대체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공사시공에 관한 권리·의무를 지체없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시공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대리시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4조(권한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1999.2.8>

제36조 삭제<1999.2.8>

제9장 벌칙

제37조(벌칙) 해외공사의 부실시공을 하여 준공전에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제38조(벌칙)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후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의무기간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가 생기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삭제<1999.2.8>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5. 삭제<1999.2.5>

6. 삭제<19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해외건설촉진법]

5. 약 어 표

AATO : Annual Average Turnover(연평균 매출액)

ACP : Autoridad del Canal de Panama(파나마운하관리청)

ADB : Asian Development Bank(아시아 개발은행)

ADF : Asian Development Fund(아시아개발기금)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 개발은행)

AfDF : African Development Fund(아프리카개발기금)

AOTA : Advisory and Operational Technical  Assistance(자문운영 기술지원)

BDS : Bid Data Sheet(입찰데이터시트)

BMZ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연방경제협력 개발부)

BNDES : O banco nacional do desenvolvimento(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OO : Build-Own-Operate(준공시 소유권인정 방식)

BOT: Build-Own-Transfer(준공후 소유원이전 방식)

BRT : 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

BTL : Build Transfer Lease(건설후 임대방식)

BTP : Bio-data Technical Proposal(초약식 제안서)

CABEI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중미경제통합은행)

CAF : Corporacion Andina de Fomento(안데스개발공사)

CAS : Country Assistance Strategy(국가지원전략)

CDB : Caribbean Development Bank(카리브해연안  개발은행)

CDF :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포괄적 개발체계)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CFS : Complementary Financing Scheme(보완금융제도)

COSO : Central Operations Services  Office(중앙운영서비스부서)

CPS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국가파트너전략)

CQS : Consultant's Qualification Selection(서비스 이력 평가 방식)

CSP : Country Strategy and Program(국가전략프로그램)

CV : Curriculum Vitae(이력서)

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개발원조위원회)

DMIS : Dispatc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운송관리시스템)

DPWH : Department of Public Works & Highways(필리핀 공공건설부)

EA : Executing Agency(프로젝트 이행 기관)

EADB : East African Development  Bank(동아프리카개발은행)

EBRD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유럽부흥 개발은행)

ECA :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ECLAC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중남미경제위원회)

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대외경제협력기금)

EIB : European Investment Bank(유럽투자은행)

EOI : Expression of Interest(입찰의향서)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일괄입찰)

ERP : Economic Resiliency Program(경제활력프로그램)

EXW : Ex  Works(공장인도조건)

FBS : Fixed Budget Selection(가격확정 선정방식)

FSO : Fund for Special Operation(특별운영기금)

FTP : Full Technical Proposal(상세 제안서)

GDA : Global Development Alliance(글로벌 개발연대)

GIF : Global Infra Fund(글로벌인프라펀드)

GMS : Greater Mekong Subregion(메콩강 유역  개발프로그램)

GNI :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

GOI : Government of India(인도정부)

GPN : General Procurement Notice(일반조달공고)

GTZ :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기술협력공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국제원자력기구)

IBRD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국제부흥개발은행)

ICB :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국제경쟁입찰)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국제상공회의소)

ICSID : Internatio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국제개발협회)

IDB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미주  개발은행)

IDBG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미주 개발은행그룹)

IFAD : International 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국제농업개발기금)

IFC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국제금융공사)

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회계기준)

IIC :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미주투자공사)

IIRSA : The Initiative for the Integration of Regional Infrastructure in South  America(남미지역인프라통합사업)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IPO : 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

IT : Information Technology(정보통시기술)

JAIC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일본국제협력기구)

JBIC :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일본국제협력은행)

JV : Joint Venture(합작투자)

KfW : Bank for Reconstruction(재건은행)

LCBS : Least Cost Based Selection(최저 가격  선정방식)

LIB : Limited International Bidding(제한국제입찰)

LRT : Light Rail Transit(경량전철)

MCA : Millennium Challenge Account(밀레니엄 목표 계정)

MDB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다자간 개발은행)

MFI :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다자간 금융기구)

MIF : Multilateral Investment  Fund(다자간투자기금)

MIGA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국제투자보증기구)

MOS : Monthly Operation Summary(월간실적 요약보고서)

MOT : Ministry of Trade(베트남 무역부)

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최저수입보장제도)

MRT : Mass Rapid Transit(대량신속 교통 수단체계)

NCB : National Competitive Bidding(국내경쟁입찰)

NTF : Nigeria Trust Fund(신탁기금)

OC : Ordinary Capital(통상자본)

OCR : Ordinary Capital Resources(일반자금)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공적개발원조)

OED :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업무평가국)

OPEC :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석유수출국기구)

OPIC :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해외민간투자공사)

PAC :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PBDPS : Performance-Based Deferred Payment Structure(성과기반 연지급체계)

PBM : Performance-Based Management(성과기반관리)

PCN : Project Concept Note(프로젝트 개념 문서)

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투자제도)

PID : Project Information Document(프로젝트 정보문서)

PM : Project Manager(프로젝트 매니저)

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

PPTA : Project/Program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작성을 위한 기술지원)

PQ : Pre-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SP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빈곤축소 전략보고서)

PSOD : Private Sector Operation  Department(민간사업부)

PSP : Private Sector Participation(민간분야의  참여)

QBS : Quality Based Selection(품질평가 선정방식)

QCBS : Quality and Cost Based Selection(품질가격평가 선정방식)

RCSP : Regional Cooperation Strategy and Programs(역내협력 전략프로그램)

RFP : Request for Proposal(제안요청서)

RRP :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차관제공 합의서)

SOC : 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사업시행법인)

SPN : SpecificProcurementNotice(특별조달공고)

SSS : Single Source Selection(수의계약 방식)

STEP : 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s(일본기술확용조건)

STP : Simplified Technical Proposal(약식제안서)

TA : Technical Assistance(기술지원)

TASF : 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기술지원특별펀드)

TOR : Terms of Reference(과업지시서)

TP : Technical Proposal(기술제안서)

UAE : United Arab Emirates(아랍에미레이트)

USAID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국제개발처)

WADB : West African Development Bank(서아프리카개발은행)

WB : World Bank(세계은행)

WBG : World Bank Group(세계은행그룹)